추경예산 2조4천억 편성…정부안 週內 국회제출

정부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새로 편성해 의약 분업과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000억원(재정규모 증가율 4.7%)에서 95조원(7.4%)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 등 3조9000억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기존 국채를 상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게 추경 예산안의 골자이다.

의약분업과 관련,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 등으로 인해 지역의료보험의 지출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하반기 필요액 230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병의원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99년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체불액 2354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시행하는 데 3349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 결식아동,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식사 제공 등에 264억원이 들어간다. 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결손보전에 500억원, 대형헬기 구입 등 산불진화 및 감시능력 확충에 300억원이 투입된다.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올해 발생하는 세수초과분은 재정적자 축소에 활용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폭을 당초 3.4%에서 2∼2.5%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