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복구 國庫로 추진…내달에 당국자회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후 첫 경제 협력 과제로 유력시되는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철도청이 직접 나서 국고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되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북 및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추진할 남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7월중 남북 당국간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의선 철도 미연결 구간 복구 사업의 경우 남한쪽 용지 확보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여서 북한측과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경의선 미연결 구간 복구에 필요한 총비용은 남북한을 합쳐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의선 철도 미연결 구간은 총 20㎞로 남한쪽이 문산∼장단간 12㎞, 북한쪽이 장단∼봉동간 8㎞ 가량이다.

그는 또 “경의선 복구 공사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측의 지반이 약해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부지방의 경원선 복구사업은 남한쪽 토지를 민간에 이미 매각한 상태여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한간에 끊긴 철도가 연결돼 북한 지하자원 등을 철도를 통해 반입할 경우 북한은 철도운송 수입을 얻고 남한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서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 대형 SOC사업의 경우 국제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규모 자금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관례를 익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 채널을 빨리 만든 뒤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근하고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대북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북한은 앞으로 정부 당국간 실무 회담을 가급적 제3국이 아닌 서울과 평양, 또는 판문점 등 한반도에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활·황재성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