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북한특수 재벌-대기업 독식 우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특수’의 수혜자는 주로 재벌 및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전국 1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북경협의 성과는 재벌(30.5%) 및 대기업(25.8%)이 누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1.7%, 12.0%였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3∼5년 61.4%, 6, 7년이 27.7%로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업체의 54.1%는 남북경협이 경제전반에 큰 효과가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효과가 크거나(33.7%) 긍정적인 영향(48.8%)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대북경협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북한의 저임금 활용이 51.4%로 가장 높고 북한시장의 잠재력(27.1%), 제3국 시장 진출 거점확보(10.0%) 등을 꼽았다. 남북경협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도로 철도 공단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따른 건설업(34.4%)이 꼽혔으며 섬유 의복(18.%) 전기 가전 전자(12.6%) 등의 순이었다.

대북 진출과 관련,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중소기업은 27.1%에 불과했으며 보통 또는 일단 관망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업체가 72.9%나 됐다. 이는 자금부족으로 남북경협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업체의 26.8%는 대기업이 섬유 의복 등 임가공업까지 선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자금 정보 규제완화 등, 25.9%)과 투자보장(12.2%)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11.8%)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