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제정책 문제점]주택 100%보급 '총선 단골메뉴'

정부가 발표한 ‘2000년 경제정책 방향’의 골격은 그동안의 고성장을 안정 성장으로 안착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지난해 ‘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에서 올해에는 ‘경제 안정’과 ‘복지 강화’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부는 올해 정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장기금리를 한자릿수로 안정시켜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겠지만 중산층 서민층 지원을 위해선 필요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주택 구입, 우리사주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 안정과 복지라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이 종래 담당해온 사회간접자본(SOC)확충기능은 민간자본유치로 해결하고 재정은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자본유치가 사실상 재벌의 SOC투자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재벌개혁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자리 200만개 창출, 주택보급률 100% 달성, 지역균형개발 3개년계획안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구호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개발계획안과 주택보급률 100%〓지역균형발전계획은 정권마다 선거에 앞서 ‘약방의 감초’격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한번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안’도 현재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됐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재형(金在亨)연구위원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과거와 같이 정책의 우선 순위 없이 지역별로 사업을 나눠먹는 식이거나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예산 배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98년말 현재 92%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02년까지 100%로 높이기 위해 연평균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다. 올해의 경우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신년사 발표후 공급주택수가 본래 예정한 것보다 10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올해 공공부문에서 짓기로 한 30만가구는 작년 실적 15만가구에 비하면 2배가량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으로 1조45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도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2003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로 완전고용 달성한다〓정부는 중소 벤처기업과 정보통신,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50만개의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 증가분 170만명과 실업자 감소분 30만명을 감안한 수치다.

80년대 들어 우리 경제가 가장 활황이었던 86∼88년 3년간 취업자가 190만명이었지만 당시 연평균 성장률이 11%였다. 향후 예상되는 성장률이 6%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200만개 창출은 지나친 ‘장밋빛’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임규진·송평인·박현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