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제2금융권 소유구조 개혁 추진…金대통령 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5대 재벌의 증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돼 재벌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28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제2금융권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김대통령은 스케줄에 따라 재벌개혁을 정확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수석은 “재벌들이 개혁을 진행해 오면서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 계열사가 이용토록 한 것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기호(李起浩)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해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금융권에 재벌자금이 집중될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왜곡 편중될 우려가 있고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제2금융권의 소유구조 개선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규제를 철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97년말 69% 대 31%였던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금융시장 수신고 점유비율이 23일 현재 57% 대 43%로 바뀌는 등 제2금융권의 자금시장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신사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5대 재벌의 지배비율도 높아졌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