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민생규제]日전기밥솥등 16개품목 수입자유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내달 30일부터 전기밥솥과 25인치 이상 컬러TV 등 일본산 16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해제된다.

이외에 수입이 허용되는 일본산 제품은 △35㎜ 롤 필름용 사진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승용차용 타이어 △불꽃점화식 차량용 내연기관부품 △굴착기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마그네틱 테이프형 영상기록용 및 재생용기기 △배기량 3천㏄급 이상 세단형 자동차를 비롯한 5종의 자동차 △자동차용 부속품 등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6월부터는 개정된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 국적제한 규정이 삭제돼 외국인들도 공증인이 될 수 있으며 공증인 활동에 대한 지역제한도 없어진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리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현행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