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융종합과세 9,10월께 부활』…구체 추진 방침

97년말 경제난을 이유로 시행이 중단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올 하반기에 부활될 전망이다. 또 이자소득세는 최근 저금리추세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 수준으로 환원,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8일 “경기가 작년 말 바닥을 친 뒤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면서 “기준금액은 종전대로 이자 등 금융소득(부부합산)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그러나 경제회생과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피부로 경기회복을 느낄 수 있는 9,10월경 정기국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킬 방침이며 대상자는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민회의는 IMF관리체제의 극복상황을 봐가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처럼 당고위관계자가 부활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의장은 또 “종합과세 부활시기에 맞춰 이자소득세도 현행 24.2%(주민세 2.2% 포함)에서 97년말 종합과세를 중단하기 전의 세율인 16.5%로 환원해 종합과세가 면제되는 연간 4천만원 이하의 저액 금융소득자에게 적용, 최근 저금리시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근래들어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로 크게 떨어짐에 따라 이자소득세율의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해 종합과세 부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