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부실금융정비 국민１인 １７０만원꼴』

작년말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금융구조조정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43조2천여억원 △채권 원금중 회수불능액(현상태에서의 추정액) 32조원 등 총 7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민 1인당 1백70만원꼴이며 4인가족 가구당 7백만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예산청 고위 관계자는 9일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지급보증으로 발행하는 채권 64조원중 최소한 절반인 32조원은 원금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서울 및 제일은행에 출자한 3조원과 부실금융기관 예금을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등 적어도 32조원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금융구조조정 비용 64조원중 절반 이상은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업공사가 매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이를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성업공사 등이 공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또한 정부예산에서 대신 물어줘야 하며 결국 국민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 비용 64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지급보증으로 공채를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에 일단 성업공사 등이 발행하는 공채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예산당국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용 채권은 지난해 7조원, 올해 42조4천억원, 99년 14조6천억원 등 총 64조원이 발행된다.

이들 채권은 실세금리로 3년 또는 5년만기로 발행되며 2000∼2006년 중에 원금상환을 한다.

정부는 97∼2006년 중 공채이자 43조2천여억원을 부담하고 2000년부터 돌아오는 공채 원금의 지급도 책임져야 한다.

예산당국은 예금대지급용 공채는 한푼도 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파산한 금융기관의 자산을 실사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