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빅딜 주식양도세 ５０％감면…재경부，세제지원안

정부는 주식양수도를 통해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이루어진 비상장법인 주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상장법인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를 포함시킬 때는 채무를 주고받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빅딜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환대상 기업의 시가차이 조정을 위해 주주가 자신의 부동산 등을 기업에 증여할 때 기업은 이를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주는 비용처리하도록 허용해 세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주고받는 기업교환 때는 지금까지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해당 기업의 감자 등 세가지로 나누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