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태양－ＢＹＣ－고려생명등 생보사 ４곳 퇴출 확정

국제 태양 BYC 고려생명 등 4개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돼 1개월 가량 영업정지된 뒤 고객 보험계약을 인수보험사로 넘기고 정리된다.

고객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지만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만기보험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오전 8시반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구조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지급여력이 부족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생보사 18개와 손해보험사 4개 등 22개 보험사에 대한 보험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넘겨받아 10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11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된다.

금감위는 경평위가 자력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불승인’으로 판정한 4개 생보사를 퇴출발표와 함께 영업정지시킨 뒤 인수생보사를 선정해 보험계약을 이전할 방침이다.

인수보험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이 국제 △교보가 BYC △흥국이 태양 △제일이 고려생명을 각각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조건부승인을 받는 보험사 중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획기적인 증자가 없을 경우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3∼7개 보험사에 대해 세부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금감위는 대한 한국 등 두 보증보험사는 부실이 심하지만 거래고객이 7백만명에 달해 별도로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보험사는 퇴출생보사 직원의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아 이들 생보사가 퇴출되면 회사당 4백∼7백여명씩 총 2천1백명의 직원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들 중 20∼30%가 정상 영업을 위해 인수보험사에 재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받은 나머지 보험사들도 2000년 9월까지 2천6백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보험사 구조조정으로 모두 4천명이 직장을 떠나야 할 입장이다.

금감위는 은행 퇴출때 전산망 장애 등으로 고객 보호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 보험감독원 직원을 퇴출생보사에 미리 보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가 퇴출되더라도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고 인수보험사가 퇴출보험사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에 고객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는 중도해지나 만기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출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은 인수보험사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금감위는 인수보험사에 대출금을 무조건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가입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유동성 부족이 우려돼 효과는 미지수이다.

퇴출생보사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주주의 주식은 휴지로 변하게 된다. 금감위는 퇴출생보사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