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소득세율 인상 추진…특소세는 인하

정부는 부가되는 세목을 포함해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율은 내릴 것을 검토중이다.

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이장관은 또 부동산에 대해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자소득세율 인상과 관련, 재경부는 고액예금과 소액예금에 대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상될 이자소득세율은 최저 25%에서 최고 30∼35% 이상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장관에게 △조세체계를 단순화, 세제를 알기 쉽게 개편하고 △탈세 단속 및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특히 상속세 증여세 탈세를 철저히 색출하고 △부실기업 경영자 등의 불법적 자산도피에 대해 세금측면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등을 지시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