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등 ９６개 정부사업， 내년부터 민간위탁키로

내년부터 청사관리 박물관운영 국도유지보수 전산운영 등 26개부처 96개 사업이 민간에게 위탁 또는 이양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아웃소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96개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비를 용역비로 바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96개 사업의 연간 예산은 1조3천억원으로 민간에 위탁경영하면 예산과 기존인력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위는 이번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공무원들은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가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

◇ 민간 위탁-이양 96개 정부 재정사업 ◇

△국회(8개)〓의장공관관리 기록편찬 전자도서관구축 참고봉사 국회시설 및 장비의 보완 유지 국회중계방송 및 영상자료제작 헌정기념관관리 헌정기념관운영

△대법원(5개)〓공관관리 등 기업무전산화 법원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 사법업무전산화 사법연수원 청사관리

△헌법재판소(2개)〓전산업무개발 및 운영 청사 및 공공관리

△중앙선관위(2개)〓선거관리 전산시스템개발 및 운영 중앙청사관리

△재정경제부(1개)〓국고행정전산화

△외교통상부(2개)〓여권발급 전산운영 외교안보연구원 청사관리

△행정자치부(8개)〓청사조경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입력 광파일시스템구축 국가행정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지방행정전산화 청사관리

△법무부(2개)〓법무연수원 시설장비관리 출입국관리 업무정보화

△국방부(1개)〓국군홍보관리소의 제작 및 집행업무

△교육부(5개)〓국제교육진흥원의 국제교육교류사업중 교재개발 공급 및 외국인장학생초청사업 교육전산망구축 대학교육정보화 초중고학생부 전산화 국제교육진흥원의 유학시험관리

△문화관광부(10개)〓국립중앙극장운영 정부간행물 및 영상제작 도서관정보화사업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국립자연사 박물관운영 국립현대미술관운영 궁능원관리 민속박물관운영 박물관운영 중앙도서관운영

△농림부(1개)〓농산물 검사기능

△산업자원부(4개)〓수출자유지역 투자유치홍보 광업권설정조사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

△보건복지부(5개)〓국립보건원의국가고시관리 국립목포결핵병원운영 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양성기능 암질환관리 국립망향의동산관리기능

△노동부(1개)〓노동통계전산화

△건설교통부(8개)〓건설공사의 시험 조사기능 항공무선표지소운영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도전산화 지하수관측 및 조사 토지종합전산 및 자동차종합전산, 토지종합전산망 항로관제관리

△해양수산부(9개)〓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관리 유지관리 항로표지제작 및 수리 선박검사기능 해기사시험관리 항만청소선운영 담수어시험연구 전자해도개발 지역수산시험연구 항만운영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