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시나리오］우량 시중銀－지방銀 합병유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우량은행의 짝짓기를 통해 내년에는 대형 우량은행 5, 6개를 중심으로 은행산업이 재편된다.

또 부실은행을 청산하지 않고 증자를 통해 자산가치를 올린 뒤 채권과 채무 일체를 우량은행에 넘기는 예금양도방식(P&A)으로 은행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은행 구조조정 방안으로 다각적인 은행 합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청산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자산실사를 받고있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12개 은행 중 일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우량은행에 합병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사결과가 나오는 6월말경 합병과정에 적극 개입할 뜻을 누차 밝혔다. 부실은행에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100%) 수출입은행(76.5%) 중소기업은행(64.5%) 외환은행(47.9%) 주택은행(22.4%) 국민은행(15.2%) 등 우량은행을 합병카드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 중 일부가 지방은행 1∼2개를 인수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후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합병은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직원융화가 힘들어 차선책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합병은행에 대해 △증자참여 △후순위채 매입 △업무영역 다각화 허용 등 선도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각 은행에 이같은 합병안을 제시했으나 인력문제 등을 들어 모든 은행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실제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1년여 걸리고 합병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 있다”며 “부실은행의 채권 채무 전체를 넘겨받는 형태가 아니라 우량부문만 넘기고 부실부문은 정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