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１６일 예결위 구성…추경예산안등 본격심의

‘김종필(金鍾泌)총리 인준’ 문제로 6일 소집만 된 채 공전해온 제190회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정상화돼 추경예산안 등의 본격심의에 들어간다.

여야는 13일의 3당총무 합의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73조7천6백억원의 예산안 중 12조4천여억원을 조정한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지방선거관련규정을 고치는 선거법개정안, 국회상임위조정을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구성한 뒤 국회법개정안을 우선처리한다.

이어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예결위 심의를 거쳐 25일 추경예산안과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새 정부 출범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상적 의안심사를 하게 돼 추경예산안 등 핵심현안을 둘러싼 마찰이 잦고 ‘소여(小與)’와 ‘거야(巨野)’의 기세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정쟁(政爭)중단’을 선언했다고는 하나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서 ‘총리인준’문제를 둘러싼 예상 외의 공방전이 벌어질 소지도 없지 않다.

현재 예결위구성과 관련,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당은 여야동수로 하고 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회구성과 다수당의 위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회간접자본의 삭감방침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세수부족으로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법 개정문제는 여당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까지 공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감축과 지방선거출마공직자의 사퇴시한을 단축하자는 데에는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상임위의 격돌도 예측불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의결하는 등 ‘북풍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 여당 회의에 참석한 이종찬 안기부장을 정보위에 출석시켜 안기부의 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 해양수산위에서는 부동산투기의혹 등 신임장관들의 신변문제에 대한 공세를 펼 계획이다.

<최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