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대물림 『여전』…상속－증여 ２１조에 세금은 ５조뿐

최근 5년간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21조8백억원에 이르지만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5조4천1백억원에 그쳐 부의 세습차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민정부 기간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잇따라 낮춰놓아 새 정부의 고액소득자 공평과세 방침과 크게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증여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92년부터 96년까지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금융자산은 21조8백억원어치로 여기에 △상속세 3조3천8백억원 △증여세 2조3백억원만이 부과됐다.

특히 상속의 경우 세금을 낸 부유 계층은 전체 상속인원의 1.2%에 불과했다. 또 세습된 재산은 땅이 70%가량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를 감안하면 부의 세습규모는 실제 통계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