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주재 경제대책회의］『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없애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1일 “물가당국은 물가를 철저히 분석, 인상요인이 적은데도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 정직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할 때 이사회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도록 관계법을 재개정하고 외국인토지취득을 제한하는 법규정을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개혁은 빠르고 강하게 해야 하며 외국투자유치는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살 때 3분의 1까지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선 시행령이라도 빨리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할때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중 건설 토목 등 취업효과가 큰 고용관련 사업예산의 76%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현재 51%정도인 상반기 예산배정분을 전체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권한행사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 권한행사를 위한 주식소유비율을 현재의 0.05%에서 0.01%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의 제의로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금융소득에 실업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금리인하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키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이날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량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자 또는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국제수준이나 원가에 훨씬 미달하는 요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이나 외환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철도와 지하철요금, 상수도요금 및 의료보험수가 등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노동부장관은 “올해 실업자 수는 당초 예상했던 1백10만명(실업률 5%)에서 1백30만명(6%)이 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3,4월에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실업자가 1백50만명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76%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업구제기금이나 성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