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全산업 확대…金당선자 『2월 입법추진』

입력 1998-01-02 20:41수정 2009-09-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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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입(初入)부터 사회전체가 ‘정리해고’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금융산업에 한해 우선 도입하기로 한 정리해고제를 2월중 전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달초 구성하는 노(勞)사(使)정(政)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토록 해 합의를 이루면 새정부 출범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방침에 따라 재벌의 내부자거래금지와 연결재무제표의 조기도입 등 기업측의 자구노력도 병행 추진케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전면도입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노사정간 갈등과 혼란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2일 “정리해고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차제에 이를 전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차기대통령과 자민련의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 박태준(朴泰俊)총재도 지난해 12월31일 3자회동에서 “앞으로는 부실기업을 외국기업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부분해고를 피하려다 전체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혀 정리해고제의 전면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김용환(金龍煥)대표도 2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정이 이달중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경우 정리해고제를 금융산업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며 “결국 정리해고제를 전산업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차기대통령측이 이처럼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전면도입하려는 것은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그것도 한꺼번에’ 맞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노사정협의회에서 금융기관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일정이었으나 어차피 전산업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한꺼번에 논의, 후유증과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여론의 흐름도 ‘비판적 수용’쪽으로 흐르고 있는 점까지 감안한 것이다. 자연히 노동계의 강도높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김차기대통령의 최대고민이 된 셈이다. 재벌 등 기업의 고통분담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때문에 김차기대통령측에서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많다. 노동계의 저항이 거세 정리해고제의 전면도입이 어려울 경우 우선 금융산업의 정리해고문제만 풀자는 견해다. 노동관계법상 정리해고제의 유예시한인 99년3월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신중론의 배경이다. 정리해고제를 전산업으로 확대하든 않든 신년초는 시끄러운 ‘해고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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