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정리해고」 우선 인정…의원입법으로 연내 처리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5일 밤 국회에서 2차긴급회의를 열고 은행간 인수합병(M&A)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키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논의중인 금융구조개혁법 내에 의원입법형식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조항을 삽입,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은행간 인수합병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국내은행 간은 물론, 외국자본의 국내부실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은 IMF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금융기관을 제외한 부문의 정리해고는 지난해 통과한 새 노동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26일 한국노총, 27일 민주노총의 간부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에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내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인 8%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정부가 사주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매입할 은행채권 물량은 시중은행 3조원, 지방은행 9천억원, 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 3천8백억원 등 모두 4조3천억여원어치다.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은행채권매입방침을 26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윤영찬·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