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경제 비전-리더십 3후보 비교]

  • 입력 1997년 11월 23일 19시 53분


세 후보의 경제비전과 경제리더십은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각기 강조하는 포인트에는 차이점이 많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경제논리에 충실한 리더십을 강조한다. 경제를 「경제잣대」가 아니라 「정치잣대」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기업가가 투자의욕을 잃고 경제가 활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한보사태가 말해주듯 권력이 이권에 개입한 결과 기업의 도산과 부실채권의 누적, 대외신인도의 추락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후보는 『경제에 짐이 되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정치성이 강한」 경제리더십을 내세운다. 이와 함께 이후보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쟁과 개방」을 통한 경제재도약을 역설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인프라를 확충,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21세기에 맞는 경제리더십과 통상외교의 강화를 강조한다. 대통령은 프랑스의 시라크대통령처럼 철저하게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과 만나 슈퍼301조 발동 등 부당한 무역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일본 하시모토총리와 만나서는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후보의 지론이다. 그는 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남북간의 경제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과감한 규제철폐와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에 부응하는 중소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역설하고 있다. 또 사회기반조직을 정보화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21세기형 기술집약형 지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후보의 경제 화두(話頭)이다. 이후보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 정부주도의 경제에서 민간주도적인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호혜평등적인 관계 정립,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정보 의무공개제도,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안정기반 강화 등이 그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는 대외통상 역량 강화방안으로 △무역대표부 신설 △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설립 △서방선진7개국(G7)에의 가입추진 등도 제시하고 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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