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３백억달러 차입 추진…１９일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

외환거래중단 단기자금시장마비 등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붕괴와 그 파급을 걱정하는 소리가 미일 등 외국에서 더 높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외면해온 정부도 드디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일본은행과 중앙은행간 협조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2백억∼3백억달러의 외화를 긴급 차입하는 방안을 추진, 외환위기에 대처하기로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예금보험공사 등에 현물출자, 부실 종합금융사 3∼4개를 신속히 인수합병(M&A)하는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지킬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등 4개 보험기관에 2조∼3조원의 국유재산을 출연, 이들 보험기관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5백억달러 가량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18일 『한은법개정안 및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 등을 포함한 주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백억∼3백억달러의 대일(對日)차입 추진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므로 해외차입이 가능하지만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차입은 어렵다』며 『중앙은행간 협조약정 등으로 필요한 외화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