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 무역대표부」신설 검토…슈퍼３０１조 대책회의

정부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공정무역국 관행 지정을 계기로 대외통상 조직과 역할 및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원 2차관보는 6일 재경원에서 열린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대책회의(관계부처 1급회의)에서 『한국무역대표부나 대외조정실 재도입 등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우선 관계부처 1급회의를 수시로 열어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국내 외국자동차 수입판매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갖고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외국업계의 애로 및 오해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관합동 홍보대책반을 구성해 한국 자동차시장 현황과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엄차관보는 『원만한 타결이 재협상의 기본 방향』이라며 『외국자동차 구매자에게 지하철공채를 더 매입하도록 하는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제도는 고치되 국제규범 안의 사안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무역기구제소 시점은 미국이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때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자동차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