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美압력에 굴복말라』…「슈퍼３０１조」대책 촉구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2일 통상산업 통일외무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속개,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KF16 추락사고 △퇴직금 최우선 변제문제 대책 등을 추궁했다. 특히 통산위는 미국이 한국을 자동차시장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정부측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다자간 규범에 의한 해결 등 단호한 대처를 하라고 촉구하고 미국측의 재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산위소속 남평우(南平祐·신한국당), 통외위소속 이건개(李健介·자민련)의원 등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자동차 수입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0% 늘어 자동차분야 대미 적자액이 75억달러에 이른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대책을 따졌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별소비세 인하 등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라고 추궁했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 하경근(河璟根·민주당)의원 등은 『KF16 전투기의 잇따른 추락사고로 영공방어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조립생산단계를 거쳐 삼성항공이 면허생산단계에 들어간 KFP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99년 사업종료 이후 시설과 인력의 유휴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