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부처 기능 대폭 축소－폐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마련, 다음달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초 작업을 시작해 29일 마무리한 「차기 정권의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건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재경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21세기의 초석을 다질 차기정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로 행정 교육 및 사회보장개혁 등 16개 분야를 거론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재경원의 금융정책실 등 금융관련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 정권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기본적인 방향없이 통폐합하는 바람에 종합조정역할을 수행했던 과거 기획원의 기능은 사라진 반면 규제일변도인 과거 재무부의 기능만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재경원의 금융관련 기능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다음 정부에선 재경원은 종합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통산부는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지도권한을 포기하고 외무부의 통상교섭부처와 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형태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지방화시대에는 건교부의 주요 기능이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방화시대를 말하면서 건설과 교통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교부가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실정에 맞는 개발정책을 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관련, 전경련은 대학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대학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생존을 위한 대학들의 끊임없는 변신이 요구된다』며 『지금처럼 입학정책 등 대학의 학사행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한 대학들이 시의적절하게 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지방자치제로 인해 기능이 없어진 내무부는 마땅히 폐지하고 국립경찰제도는 지방경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