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경제규제 전면 철폐…２６일 정식 채택될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한국 등 29개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연례 각료회의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왜곡하는 모든 경제적 규제 폐지를 포함한 일련의 규제철폐 정책을 채택할 예정이다. OECD는 또 향후 세계경제 진로에 대해 토론, 합의사항을 결의안이나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 회원국 각료들은 OECD 사무국이 준비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각 회원국은 OECD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OECD는 후속조치로 각국의 규제철폐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이번 회의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은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내년으로 1년간 타결시점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또 기업이 해외 영업활동에서 뇌물을 제공할 경우각국이이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보완토록 하는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문제와 신규회원국 수용문제, OECD의구조개혁문제, 비(非)OECD국가와의 대화통로 개설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