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 단일통화「유러」『産苦』…佛－獨－英 정치이슈 부상

99년1월 유럽단일통화 체제 출범이 다가오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산고(産苦)가 심해지고 있다. 통화단일화의 양대중심국인 프랑스가 이 문제로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택했으며 독일도 통화단일화 참여기준 충족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내부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단일통화체제 참여여부가 5월1일 실시되는 총선의 주요이슈로 등장했다. 산고가 큰 만큼 통화단일화가 이뤄지면 EU의 경제통합은 완성단계에 도달한다. EU집행위는 단일통화가 되면 시장확대효과는 물론 금리인하의 혜택까지 겹친다고 분석했다. 당연히 성장기회와 고용증가가 뒤따른다. 특히 단일통화인 「유러」가 서서히 미국 달러를 제치고 국제기준통화가 되리라는 것이 EU의 전망이다. 유러의 인플레 억제성격때문에 비축통화로도 인기를 끌 전망. 난관도 만만찮다. 통화주권의 포기가 가장 큰 문제. 예를 들어 종전엔 이자율 및 물가정책을 통해 실질임금삭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통화주권을 잃으면 이런 조작은 쉽지 않다. 최근 각국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단일통화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의 경제성적표로 결정하기 때문.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경제수준격차를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 이내 △물가상승률은 최우량 3개국 평균보다 1.5%포인트를 넘지 말 것 △장기금리는 최우량 3개국 평균보다 2%포인트를 넘지 말 것 △지난 2년간 환율의 의도적인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을 것 등 네가지 「수렴기준」을 정했다. EU는 23일 15개 회원국중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제외한 국가들이 가장 중요한 「재정적자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의사가 없는 영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구수나 GDP규모에서 빼놓기 힘든 이탈리아가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따라 이탈리아 등은 기준완화나 일정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이나 독일의 6대 경제연구소는 22일 춘계보고서에서 기준완화는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허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