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 외화유출 심각…１조원대이상 설비 외국에 맡겨야

국내 환경기초시설을 첨단시설로 바꾸는데 1조원 이상을 기술사용료 등으로 외국 업체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 환경기술개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가동중인 71개 하수종말처리장(하루 1천만t 처리규모)의 30% 가량을 질소와 인처리가 가능한 첨단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또 농어촌지역에 3천5백개, 도시지역 3백15개 등 하루 2천만t 처리규모의 하수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이며 대부분 질소와 인처리 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질소와 인은 하천의 영양과다현상인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기존시설 교체에 2조1천억원, 신규시설 건설에 14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총 공사비의 5% 가량인 8천억∼9천억원 가량이 질소와 인처리 관련시설의 핵심 설계와 기술을 제공할 외국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국내 6백16개 상수도 정수처리장이 2차처리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45개소를 3차처리(오존처리)가 가능한 첨단시설로 교체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7천4백80여억원.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규모 상수도를 오존처리하는 기술이 부족해 비용의 20%인 1천4백여억원이 외국업체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매립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국내 기술도 거의 없는 실정. 상계소각장의 경우 시설건설은 독일업체가, 운영은 프랑스 업체가 맡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42개 소각장을 추가 건설, 소각률을 높일 계획이어서 총 건설비 1조5천억원중 3∼5%인 4백50억∼7백50억원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국내에서도 첨단 환경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공사입찰 등을 미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대기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업체가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