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월중 산업생산증가율 ３％안팎…국내경기 장기불황 우려

작년말부터 시작된 노동계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지난 1월중 산업생산증가율이 3%대로 떨어지면서 1.4분기중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보사태에 이어 국회에서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노동계의 파업이 재개, 장기화할 경우 1.4분기중 성장률이 3%대로 급락하면서 우리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못한 채 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됐다. 17일 재정경제원이 분석한 「노동계의 파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월22일까지 생산차질액은 2조8천5백11억원, 수출차질액은 5억9백만달러에 달했으며 이같은 생산차질액은 90년이후의 연간차질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생산차질은 지난해 12월중 약 2%포인트, 1월중 약 5%포인트 생산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1월중 산업생산증가율은 3%내외에 그쳐지난 94년2월의 1.8%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것으로 전망됐다. 재경원은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국내총생산(GDP)감소효과는 1.4분기 0.68%포인트, 연간 0.15%포인트에 이르며 관련 부품제조·하청기업 등의 손실을 감안하면 GDP감소효과는 1.4분기중 0.9%포인트, 연간 0.2% 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1.4분기중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지는 등 파업이 경기하강폭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원은 다만 파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조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생산차질의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경기부진으로 전량 만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원은 만일 오는 2월말로 예정된 노동계의 파업이 재개돼 지난 1월22일까지의 파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화된다면 생산 및 수출차질을만회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성장률은 더욱 둔화되고 민간소비와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파업손실에 따라 성장률은 1.4분기중 약 1.8%포인트, 연간으로는 약 0.4%포인트 이상 떨어져 1.4분기중 성장률이 3%대, 연간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원은 이처럼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도산이 늘어나고 실업자는 연간 약 2만명이 추가 증가하는 한편 해외바이어의 수입선 변경,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 수출차질은 연간 10억달러를 초과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는 성장둔화, 실업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경기하강폭이 더욱 깊어지고 하강기간이 장기화되어 우리경제는 장기 불황국면에 빠질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