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모호한 정교유착 방지법안, 정통교회 건전한 비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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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1.08. 뉴시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은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교유착 방지법안 등이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분리 원칙’과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동감한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러한 정책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려,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라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라며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