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통 케이팝 음원 94%가 저작권 침해

소녀시대 최신곡은 100%… 태국은 불법유통 더 심해
내년부터 전세계 실태 조사

정부가 내년부터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년 2, 3개 국가를 선택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 하반기 조사 대상 지역은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이다. 저작권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에는 연말 해외저작권센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태국 필리핀에만 해외저작권센터를 두고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를 조사해왔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조사 지역을 확대한 이유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억 건에 이를 정도로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해외저작권센터가 지난해 1월∼올해 6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 60개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5828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유통 비율이 94%나 됐다. ‘소녀시대’와 ‘동방신기’의 SM엔터테인먼트와 ‘원더걸스’ ‘미쓰에이’를 키운 JYP 제작 음원의 저작권 침해율은 100%였다.

같은 기간 중국 내 주요 동영상 사이트 43곳에서 유통된 한국영화 6262편의 유통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운로드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태국은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태국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한류 콘텐츠 비율은 장르별로 드라마는 99%, 가요는 96.7%, 영화는 95%였다.

저작권위원회 장성환 국제협력팀장은 “불법 유통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수익이 새나가고 있다”며 “일단 국가별 실태조사를 통해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 각 나라에 맞는 맞춤형 세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