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정연주 前사장, 검찰 내일쯤 불구속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르면 20일경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사장 연임을 위해 1심에서 승소한 법인세 환급 소송 항소심을 2006년 1월 취하함으로써 KBS가 약 1890억 원의 세금과 이자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내렸다.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허이훈 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번 주에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 전 사장은 본안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KBS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