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로, 오페, 룰라, 오캄포의 忠告

세계적 석학과 정치지도자 등이 지난주 정부혁신 세계포럼과 고려대 개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해 한국에 약(藥)이 되는 충고를 남기고 떠났다. 이들의 지적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와 교육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교수는 낮은 경제성장에 대해 “친(親)시장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에서 비롯된다”고 정곡을 찔렀다. 그는 “10년 후의 경제성장률은 현재 교육의 질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탓에 교육의 질이 만족할 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은 국내에서도 수없이 나왔다. “평등주의로는 교육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부가 교육을 통제해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배로 교수의 말을 언제까지 마이동풍(馬耳東風)할 것인가.

정부의 대북(對北) 자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 언론 문제 등에 대한 쓴소리에도 귀를 막을 일이 아니다.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클라우스 오페 교수는 “남북 대화가 정치적 여흥(餘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6·15평양축전 참가에 들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곱씹어볼 말이다. 그는 또 “과거의 진실 규명에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그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 없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국가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대통령은 노조 지도자와는 다르므로 모든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골수 노조 지도자였던 그의 말이라 더욱 와 닿는다. 호세 오캄포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은 “언론은 정부의 투명성 유지에 필수 요소”라고 했다.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일부 세력이 새겨들을 말이다.

노 정권은 이들이 한국에 애정을 갖고 던진 말의 함의(含意)를 바로 읽고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고언(苦言)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딴전만 피워서는 나라가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