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연' 학술심포지엄 ＂경제 어렵다고 개혁 늦추면 안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서사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4일 ‘신(新)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사연은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 등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교수그룹을 배출한 연구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실장 등의 은사인 변형윤(邊衡允) 전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이다.

이날 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경제는 유가 급등, 이라크사태 등의 국제적 불안요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개혁을 늦춰서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해 왔다”며 “신정부의 구조조정은 이익을 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스웨덴이 1990년대 복지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한편 최고 소득세율을 높여 세수(稅收)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실현한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행 서울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시장이나 자본가에게 맡기면 만사형통이라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노사정 협동체제’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