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여성부장관, “1人1籍제 도입”

지은희(池銀姬) 신임 여성부 장관은 28일 현행 호주제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 “대안으로 1인1적(一人一籍)제가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혀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의사를 비쳤다.

지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주제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홍보 등의 단계를 오래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위헌판결이 내려진다면 (폐지가) 훨씬 속도를 탈 것”이라며 호주제의 조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1인1적제가 가족별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융합하는가 하는 문제와 가족 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민감정이 있어 원칙을 택할 것이냐, 단계를 거칠 것이냐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호주제의 ‘조기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되 개인별로 호적을 부여하는 1인1적제에 무게를 두면서 가족부(家族簿)를 병행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