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사례 해마다 늘어…상반기 39건 접수

5월 일일찻집을 하다 처벌을 받은 부천 A중 반장의 학부모는 교감에게 “우리 아이를 왜 왕따시키느냐”며 사직을 요구했다. 이 학부모는 교육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4월 서울 B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임신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도중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학준·金學俊)는 올 상반기중 명예훼손 4건, 신분피해 3건, 폭행피해 2건 등 모두 39건의 교권 침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교권 침해 접수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무단결석과 흡연 금품갈취 등을 일삼는 문제 학생을 체벌한 서울 D고교 교사가 3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례도 접수됐다.

강릉 C고교 교사는 도의원이 모대학의 교수 임용비리 의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사 자질을 매도당했고 시간강사에서 해촉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려 교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학부모 교사 학생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권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