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５０주년 경축사］『국민과 국가개혁 본격 추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선언한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의 기조는 취임사와 동일하다. 다만 그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인식은 다소 새로워진 측면이 있다.

김대통령이 “지난 6개월은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다”며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간접적으로 개혁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제2의 건국’선언으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21세기와 새로운 50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운영의 틀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다듬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2의 건국’은 한마디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직접 국정을 관장하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 국난의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직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대통령은 6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서 국민의 국정참여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 각오와 함께 정치개혁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그가 무엇보다 정치가 기본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정치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는 ‘강력한 리더십’ 확보다. 그가 경축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야당에 대해 정쟁중단과 정부지원을 요구한 것은 향후 정계개편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가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주의 청산이다. 당면한 국정개혁과 국난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대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누누이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민여론을 수렴, 개혁을 총괄하는 민 관 합동의 국민운동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식인과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원한다면 평양에 대통령 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9월9일을 전후한 북한 김정일(金正日)의 주석취임을 예상한 사전포석인 셈이다.

장 차관급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은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그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한단계 진전시켰다는 평가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