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살빼기」 골몰…내년까지 ３백여명 감원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에서 이뤄지는 공무원 감축계획에는 문화체육부도 예외가 아니다.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국가 지방공무원의 10%인 5만명을 내년 말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약속. 이에 따라 문체부도 공보처 흡수인력과 합한 본부 3천여명중 3백명정도를 줄여야 할 형편.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도 후속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방송관련 일부부서를 제외한 공보처 조직 대부분이 흡수된다. 이관설이 나돌던 관광 체육부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만 총리실로 간다. 부처이름은 문화부로 바뀐다. 새로 생길 문화부는 문체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그만큼 감량 부담이 커져 자연감소 외에도 별정직 공무원을 비롯한 감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대폭적인 감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기존 공보처 조직중 총무 인사 기획 등 중복되는 조직. 공보처 인력 가운데에는 ‘직급 인플레’ 현상 때문에 문체부보다 2∼3년 정도 승진이 빠른 인력이 많아 이 또한 업무조정과정에서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정권인수위측에 공보처 인력을 먼저 감축한 뒤 문체부로 이관하도록 요구했으며 인수위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보처 본부 및 해외공보관, 직속기관(국립영상제작소 정부간행물제작소)5백여명 중 50명 이상이 ‘정리’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간 간헐적으로 제기된 국립영상제작소(정원 1백90명)의 민영화 주장이 재론되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관련 부서를 우선 줄이게 된다. 2개국7개과를 1개국4개과로 줄이는 등 자체 감량을 검토중이다. 또 종교 예술정책부서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기대되는 감원 효과는 50명이하. 따라서 본부인력의 5배나 되는 산하 14개 기관에 감원 압력이 거셀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들 기관 일부를 통폐합해 정원 2천여명중 2백명이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체부의 고위 관계자는 『연간 인력의 6%가 자연감소하므로 절반만 충원하면 5년뒤에는 15% 감소효과가 있다』면서 인위적인 감원대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각 국실과별로 인력을 자체감축하도록 하여 절감된 예산을 해당부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돌리는 ‘인센티브제’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조헌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