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3개 수출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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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 정부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내놓은 보복 조치였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조치는)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라고 강조했고 경산성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운용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를 해제했다”라고 표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화이트국)’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그룹A에 복귀시키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