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3월23일 첫 재판…법리다툼 예고

지난해 12월1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부하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3월2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이 지난 1월28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한 지 1개월여 만이다.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가 맡는다.

오 전 시장은 기소 직후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 등이 포함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 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모두 10명으로, 법무법인은 부산, 상유, 지석 등 3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자신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를 맡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의 정도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지난해 12월 오 전 시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혐의 4가지 중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고가 되느냐 아니냐는 그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구속 재판의 경우 6개월 이내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불구속일 경우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지역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구속 재판은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건으로 공소 사실이 추가돼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