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이 돈주고 폭로시켰다니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던 장학로 전 청와대부속실장에 대한 비리 폭로가 당시 제1야당인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제보자를 매수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를 당혹케 한다. 당시 제보자가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을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매수 음모 조작 등 공작정치로 얼룩진 우리 정치의 음습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이처럼 비겁한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겨온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물론 대통령 측근이 부당한 돈을 받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 돈을 바라고 폭로한 제보자의 행동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당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정적에 대한 폭로를 사주했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도(正道)를 일탈한 공당의 행위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제보자가 소장에서 ‘당 간부가 집요하게 비리 폭로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의 일부가 전달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구시대 정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에 연일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 많은 제보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병풍공방을 불러일으킨 김대업씨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업면담보고서’는 그가 매수됐을 수도 있다는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양심을 돈으로 사는 구시대 정치가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병풍문건’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