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년 강력범죄 격감…99년보다 15% 줄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건수는 99년에 비해 15% 감소, 연간 감소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발생한 재산범죄 건수도 99년에 비해 10% 줄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의 12세 이상 주민 16만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해 작성한 ‘범죄피해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의 각종 범죄 총 건수는 2880만건으로 99년의 2590만건에 비해 약 10% 줄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에 모든 범죄가 신고, 집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73년 이후 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제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와 절도 등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7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범죄 감소추세는 인종 연령 성별 통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처럼 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은 △미국경제의 호황과 경찰력 증가 △교육수준 향상 △음주율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범죄율 감소의 이유가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 등의 성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강력한 사법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보고서는 FBI가 지난달 말 미국의 범죄율이 92년 이후 8년간 내리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9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측의 조사방법 차이 때문이며 범죄율 감소추세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FBI는 신고된 범죄 중 살인 강간 강도 폭력 절도 등 7개 분야를 집계, 범죄 현황을 파악한다. 반면 범죄피해자 조사보고서에선 피해자가 이미 숨진 살인은 제외되는 대신 통상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자잘한 범죄들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범죄율 감소는 분명한 추세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