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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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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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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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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통일교-국힘 유착 유죄 확정땐 국힘 해산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언급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4명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직 민주주의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을 믿었던 네 분 대통령의 발걸음을 돌아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지지로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 역사적 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당 대표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고, 12월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으며, 12월 24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면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그는 “국민들은 오랫동안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해왔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그는 “3대 개혁안이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된 것은 국민의 성원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라며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당내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전략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가장 빨리 읽는 역동적인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큰 공천개혁이자 정치개혁”이라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국가 정상화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며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등 숨 가쁜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단 6개월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종합주가지수 역시 정부 출범 당시 2700에서 4000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핵심 성장 전략을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사법·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당원주권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국민이 지킨 나라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당 대표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와 새해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길을 만날 것이고, 또 쉽지 않은 도전의 과제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란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다.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의 과제를 또한 한시도 늦출수 없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 보면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언급을 끊임없이 했다. 국민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제 어깨에 지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쉼 없이 전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 상황 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 뜻과 정신은 지금도 같다.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들께서도 또 당원들께서도 통일교 특검 해라 민주당이 못할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는 동의했다. 그 사이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 일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 조직과 연루된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헌법을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통일교 특검은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만한 제 3자 기관에서 선정하겠다. 민주당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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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한동훈·이준석과 연대 시기상조…당 강화가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론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도봉산 입구 인근에서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주우며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신동욱·김재섭 등 의원과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청소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장 대표는 이른바 ‘장·동·석’ 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할지 그림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다.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기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됐고, 통일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이 대표도 장 대표에게 공동 투쟁을 거론하며 손을 내밀었으나, 장 대표는 일단 거리두기에 나섰다.장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 등과의 면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을 이끌어오셨던 원로, 당의 어른들을 만나는 일정을 연말이 가기 전에 하려고 한다. 당의 힘을 확장하고 넓히기 위한 행보들도 하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뵙는다는 계획 외에 다른 분을 어떻게 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겨냥해 “한동훈에게 당한 피해자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이라며 “이제 와서 동지가 되자는 친한계를 보면 그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당 대표를 모욕하고 끌어내리려 눈이 뒤집혀 있더니, 뒤늦게 막차 떠나고 손 흔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물론 국민의힘은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가장 커다란 과거의 잔재인 한동훈을 정리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를 볼 때마다 지독한 당정갈등과 탄핵이 떠오른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묵은 때부터 씻어내자”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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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관광지 후지산서 버젓이 ‘욱일기’ 판매…“외국인들 역사 모른채 구매”

    겨울 시즌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 곳곳에서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를 건 다양한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산 시 각 산장마다 스탬프를 받는 것으로, 후지산 기념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손꼽힌다.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서 교수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념품에 욱일기를 걸어 상품화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모른 채 단지 일본의 상징물이라고 여겨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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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공장 찾은 김정은 “미사일·포탄 생산이 가장 중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과 포탄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군수공업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주문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을 현지지도하며 4분기(10~12월) 미사일 및 포탄 생산 실태와 2025년도 생산 부문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군수공업 기업소 책임자들이 동행했다.김 총비서는 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신규 군수공업 기업소 설립과 기존 공장들의 생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하는 것과 함께 현존 공장들의 생산구조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부단히 갱신하는 등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또 2026년도 생산 계획과 관련해 “전망적인 국가 미사일 및 포병 무력 운용 수요에 맞게 생산 계획을 발전 지향적으로 높이고, 연관 생산 기업소들의 기술적 토대를 균형적으로 보강해 총체적인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 총비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도에 시달된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다며, 국방력 발전 계획 수행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해당 총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책임지고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총비서는 이날 당 제9차 대회에 제출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도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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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최저 -17도 강추위…낮에도 대부분 영하권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 26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날 오후부터 발효된 한파특보도 상당수 지역에서 지속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예보돼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다.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6도, 제주 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 강릉 1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1도로 예상된다.전날부터 이어진 비와 눈은 전라권 서부에서는 오전까지,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남 동부, 오전까지는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25~26일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 안팎, 충남 서해안 1~5㎝,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과 전남 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 서부 1~5㎝, 전남 동부 1㎝ 안팎,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 중산간 2~7㎝, 제주 해안 1㎝ 안팎이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와 충남 서해안 5㎜ 미만,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과 전남 서해안 5㎜ 안팎, 광주·전남(서해안 제외) 5㎜ 미만,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5~20㎜다.강풍과 풍랑도 이어지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제주 산지 최대 9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서해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전 해상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2.0~4.5m(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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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반대해서”…인도 17세 딸, 남친과 함께 부친 살해 시도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 발생한 중년 남성 살인 사건이 피해자의 친딸이 기획한 계획범죄로 드러나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22일(현지시각) NDTV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구자라트 주 바도다라 인근 파드라 마을에서 샤나 차브다(45)라는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의문사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차브다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 등이 공모한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반대해온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딸은 음식에 수면제를 섞었고, 아버지가 의식을 잃자 남자친구 란짓 바겔라(24)에게 연락했다. 이후 바겔라와 그의 친구 바비야 마헤시바이 바사바(23)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딸이 범행 당시 집 안에 있으면서 창문을 통해 살해 장면을 지켜봤으며, 아버지가 숨졌는지 확인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피해자는 딸과 바겔라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지난 7월 가출했고, 이에 피해자는 바겔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바겔라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법(POCSO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경찰은 딸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이려다 실패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최소 3개월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실 아가르왈 바도다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연애 문제로 인한 범행으로, 딸이 주도적으로 살인을 기획했다. 딸은 지난 3개월간 살인을 계획해왔다”며 “아버지는 딸의 연애를 반대했고, 밤에는 아내와 딸을 한 방에 두고 밖에서 묶은 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직접 보관하곤 했다”고 말했다.현재 바겔라와 그의 친구는 구속됐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딸은 아동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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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이 법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등 구분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곳곳에 있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허위 정보 삭제 조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이 소송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었다. 법 제44조의7제2항(신설)의 ‘누구든지’를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로 고쳤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헌 논란에 거듭 수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추후 손질앞서 이 법은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여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끝에 개정안을 거듭 고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다.개정안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당초 폐지하려 했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을 함께 개정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는 손대지 않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한 벌칙(제70조)은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이 유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서는 여전히 법이 존치되어 있는 점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이유로) 고려됐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형사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민사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다수 의석 앞세워 비판 잠재우려 해”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들은 이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인지를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나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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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달 13일 전면 총파업 결의…임단협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법적 조정 절차를 모두 마쳐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태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년 넘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앞서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노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이후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사측과 서울시가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 역시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월 176시간 기준)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시민 불편과 수능 수험생 영향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왔으나 이번에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 등 상여금이 있는 대부분의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2025년도 임금을 사실상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내버스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64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서울 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인권침해적 노동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선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지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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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김 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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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韓美, 핵잠수함 협력 위한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워싱턴,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22일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우리 측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시작할 예정이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 일정 시점에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과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와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위 실장은 방미 기간 뉴욕을 찾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포함한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했다.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선 정무보좌관, 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이 수주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CPSP)과 관련해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설명하고 국방·방산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일본 도쿄를 방문에 대해선 “관방장관, 외무장관,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대화했다.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양측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역내 국가 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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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걷어차는 中로봇 ‘섬뜩’…“실질적 위협 될수도”(영상)

    중국에서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졌다.중국 로봇 기업 ‘엔진AI’는 지난 6일 인간형 로봇이 고난도 무술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로봇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에 제작사 측은 로봇의 실제 성능을 입증하겠다며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인간형 로봇 ‘T800’은 발차기와 돌려차기 등 고난도 무술 동작이 특징이다. 엔진AI 대표 자오퉁양은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로봇의 공격을 직접 자신이 맞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자오 대표는 로봇의 발차기를 맞고 중심을 잃은 채 쓰러진다. 그는 “너무 폭력적이고 잔혹했다”며 “아까 발차기를 당했는데, 보호 장비가 없었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뼈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영상으로 로봇의 성능이 실제임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엔진AI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반면, 로봇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통제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합성 영상이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마치 종말의 시작 같다”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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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가족 베트남 방문때 대한항공 의전 의혹, 사실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한겨레는 24일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에 앞서 김 원내대표 의원실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 사이에 공항 수속 편의와 의전 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위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한다”며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 더욱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나왔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보좌직원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선의에서 잘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 일찍 도착했고 관광도 아닌 가족 방문이라 짐이 단출해 별도의 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연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160여만 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 8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 원과 34만 원은 다른 것 같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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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컴家 불화설 재점화…장남 브루클린, 부모·형제 SNS 모두 차단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패션 디자이너 빅토리아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족 전원을 차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컴가(家) 불화설이 재점화되고 있다.22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브루클린은 자신의 게시물에 어머니 빅토리아가 ‘좋아요’를 누른 이후 팬들이 댓글로 가족 간 화해를 권유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겨 아버지 데이비드 베컴과 어머니 빅토리아를 비롯해 동생 크루즈, 로미오, 하퍼의 계정을 모두 차단했다.브루클린은 2022년 미국의 부호 넬슨 펠츠의 딸인 배우 니콜라 펠츠와 결혼한 이후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결혼식에서 니콜라는 빅토리아가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이후 빅토리아가 자신의 브랜드 패션쇼에 니콜라를 초대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이 과정에서 동생 크루즈는 SNS를 통해 브루클린을 겨냥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측근은 “데이비드와 빅토리아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가족이 함께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크루즈와 로미오가 브루클린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다.다만 로미오는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부모가 브루클린을 차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아들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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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방이동 아파트서 화재…주민 2명 심정지 상태 이송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24일 불이 나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화재는 이날 오전 5시 36분경 발생했으며,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38분경 큰 불길을 잡고 오전 7시 11분 불을 완전 진화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주민 4명을 구조했으며, 주민 35명은 자력 대피했다고 밝혔다. 60대 주민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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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토피아2 흥행에 中 ‘독사 키우기’ 열풍…손가락 절단 사고도

    중국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가 흥행하면서 영화 속 뱀 캐릭터 ‘게리 더 스네이크’와 닮은 독사를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 남성은 키우던 독사에게 물려 손가락이 잘렸다.최근 중국 CC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황 씨는 어릴 적부터 뱀에 대한 관심이 많아 독사를 반려동물로 키웠다. 그는 어느 날 뱀이 병에 걸려 스스로 먹이를 먹지 못하게 되자 직접 먹이를 입에 넣어 주려다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황 씨는 “당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오보사’를 키웠는데 적혈구를 비정상적으로 파괴하는 독소로 인해 엄지손가락 부위 조직이 괴사해 결국 절단 수술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보사’는 살모사과의 중대형 독사로, 다섯 걸음도 못가 죽을 만큼 맹독을 지닌 뱀이라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중국 현지 의사는 매체에 “이색 반려동물은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유래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노인,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설치류나 파충류 등 이색 반려동물 사육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에게 설사, 피부 궤양, 호흡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격리한 뒤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주토피아 2’의 세계적 흥행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뱀 캐릭터 ‘게리 더 스네이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해당 캐릭터와 외형이 유사한 독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게리 더 스네이크는 이번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뱀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속에서 그는 토끼 주디 홉스와 여우 닉 와일드의 도움을 받아 파충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정을 함께한다.‘주토피아 2’는 중국에서 지난달 말 개봉 직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외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중국 내 흥행 수익은 35억 5000만 위안(약 7300억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수익도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캐릭터에 대한 호감이 커지자,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게리 더 스네이크’와 닮은 인도네시아 살모사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다. 거래가도 상승해 수백에서 수천 위안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지난 12일 더우인, 샤오홍슈, 셴위 등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파란 살모사 판매가 중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파충류를 포함한 이색 반려동물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색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Z세대로 집계됐다. 관련 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약 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보고서에서는 반려 파충류 중 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이들 파충류는 주로 사육 과정을 거친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지만,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기도 한다.중국 법률상 살아 있는 동물이나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의 우편 배송은 금지돼 있으나, 인도네시아 살모사를 사육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독성이 강한 뱀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중국의 한 매체는 “영화 속 캐릭터와 달리 현실의 독사는 결코 무해한 유행 상품이 아니다”라며 “독사가 탈출하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공공 안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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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어디냐” 실종신고 5일만에 갓길에서 구조된 노인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상태로 발견된 실종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2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위험하게 서 있는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서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한 노인이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위험하게 서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에서 내려 “어르신, 왜 여기에 계세요?”라고 물었고, 노인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경찰서로 이동한 노인은 “용인에서 아산까지 70㎞가 넘는 거리를 혼자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의 옷차림과 상태를 살핀 경찰들은 실종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실종자 조회에 나섰다. 그 결과 노인은 5일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실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했고 기다리는 동안 노인에게 물과 컵라면을 건넸다. 안정을 되찾은 노인은 이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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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 최초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가 제기돼 온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 가운데 민주당의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종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마련하면,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를 배당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결국 이날 통과된 최종안은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는 규정과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하는 조항 등을 제외하면 대법원 예규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장 대표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른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단상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경부터 이날 11시 40분경까지 24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이번 기록은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장 대표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와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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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월 9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9일 시작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다음 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에 가까운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SK 주식이 혼인 이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하며 노 관장의 주식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SK의 상장 과정과 주식 형성,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16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규모 금전 지원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재산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고려해 산정된 항소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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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꿈꾸던 11살 소녀…장기 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승무원을 꿈꾸던 11세 소녀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7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김하음 양(11)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23일 밝혔다.김 양은 지난 8월 16일 잠을 자던 중 두통 증상이 지속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 양은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장기 기증 관련 포스터를 보게 됐다. 처음엔 김 양이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지만, 김 양의 몸 상태가 점점 악화해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에 기증을 고민하게 됐다.가족들은 김 양이 사람을 좋아하고 언제나 남을 돕기를 좋아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김 양은 가족의 동의로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양의 마지막 선물을 받는 수혜자가 건강을 되찾는다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양은 밝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활동적이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또 여행을 좋아해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승무원을 꿈꿨다.김 양의 어머니 양아름 씨는 “하음아.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먼저 보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늘에서는 하음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하게 지내. 엄마는 하음이가 준 따뜻했던 마음을 간직하면서 잘 지낼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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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그대로 베끼더니…中 ‘흑백요리사2’ 훔쳐보기 또 시작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도 열풍을 일으키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또 훔쳐보기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흑백요리사2’에 관한 리뷰 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졌고, 23일 오전 기준 리뷰 70여 건, 별점 평가에는 370여 명이 참여를 했다.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흑백요리사2’를 또 불법시청 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흑백요리사’ 시즌1에서도 더우반에 리뷰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당시 리뷰가 9500여 건, 별점 평가에는 2만 3000여 명이 참여를 했다.특히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 ‘텐센트비디오’는 ‘흑백요리사’를 그대로 베낀 요리 경연 예능 ‘一饭封神’(이판펑션)을 공개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이 프로그램은 흑백요리사처럼 요리사 100명이 대결하고, 복장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무명 요리사가 닉네임을 사용하는 점 등 똑같은 포맷을 사용했다. 무대와 세트 디자인, 촬영 구도, 연출 방식 등도 유사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당시 넷플릭스 측에서도 중국에 판권을 판적이 없다고 밝혀 중국의 ‘콘텐츠 베끼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중국 내에서 불법시청은 일상이 된 상황이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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