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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충남 태안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과 낚시객 등 시민들을 만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포구에서 만난 한 여성 시민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말하자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자신을 반갑게 맞은 주민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등을 물으며 지역의 생활 여건을 살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장사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낚시객들이 포구를 찾더라도 인근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오지 않는다며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낚시채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은 이 대통령은 지역 민원을 전달받기도 했다. 상인이 해결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참모진에게 남길 수 있도록 안내했고, 참모진은 현장에서 연락처를 직접 전달받았다.이 대통령은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들과 오랜만에 우럭을 많이 잡았다는 상인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상인들이 손이 더럽다며 악수를 머뭇거리자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면서 웃으며 악수하고 함께 셀카를 찍는 등 격의 없이 소통했다.현장에서 이 대통령을 알아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환호하자 이 대통령은 전교생 가운데 동급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학생들은 “26명”이라고 답했고, 이후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이 대통령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이 대통령은 연휴에도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포구를 찾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지역 경기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전담팀’ 구상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봉주 민주당 특보는 ‘팀 정봉주’를 구성해 가족팀·디지털팀·현대고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한 의원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김민하 평론가는 8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이는 오히려 한 의원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고마워할 것”이라며 “한동훈에게만은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주가를 더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 계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릴 거리를 자꾸 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박상수 변호사는 정 특보가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특보가 과거부터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 사람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음모론이 그렇게 밝혀진 게 얼마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이런 공작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두고는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둘러싼 법조계의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거의 평생 판사로 사시면서 화신이 된 것”이라며 “서초동의 화신 같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해달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사법부를 능욕했다”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좀 집약돼서 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김 평론가는 “1심하고 그렇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봤다. 다만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인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명 씨 여론조사는 어쨌든 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안 부담해도 되게 만든 것이고, 김영선 씨에 관한 공천도 그것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다”고 말했다.10월 8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 늘 함께하시죠, 박 변 오셨습니다.▶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민: 새로운 얼굴 모셨습니다. 정치 평론의 탑티어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안녕하십니까. 탑 티어일까요? 뭐 어쨌든 티어에 있는 김민하입니다.▷ 김형민: 제가 정치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알고 싶으면 평론가님의 글이나 이런 거를 잘 봐라. 이런 조언이 나오더라고요.▶ 김민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김형민: 형님, 어제 진종오 의원 가처분 있었잖아요. 현장 분위기·법정 분위기 어땠어요?▶ 박상수: 아 사진이 나오네요. 간만에 변호사 포스였어요.▷ 김형민: 머리 하고 가신 거예요?▶ 박상수: 이거 채널A 머리예요. <뉴스A 라이브> 출연하고 바로 갔거든요.▷ 김형민: 그래서 깔끔하구나.▶ 박상수: 그럼요. 채널A가 또 어제 저의 머리와▷ 김형민: 사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박상수: 잘 나왔어요. ▷ 김형민: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 박상수: 어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판사님이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가처분 사건으로는 벌써 세 번째·네 번째 사건이죠. 재판부에서 하는 게. 배현진 의원, 김종혁 최고 그다음에 어제 진종오 의원이랑 서범수 의원 이렇게 이어지는 세 번째·네 번째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의 윤리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느낌. 그리고 어찌 보면▷ 김형민: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그게 중요하죠?▶ 박상수: 네, 그런 느낌이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또 증빙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한 5월 4일 이후에 어떠한 선거 운동도 한 게 없어요. 5월 4일에 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언한 이후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부터가 후보 등록했으니까 예비 후보잖아요. 그전에는 후보도 아니었던 거고 그때 정치인으로서 의사 표현을 한 건 있지만, 한 게 없는데. 그거를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사유들 중에서 보면, 증거로 된 게 지방의 군소 언론 매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온, 그 안에 딱 한 매체. 거기서 시리즈로 3일 동안 기사를 3개를 냈는데 진종오 의원만 타겟팅을 해서. 저희는 그 기사가 허위 기사라고 얘기를 계속 윤리위에서부터 했어요. 근데 그 기사만 어제 아침에 답변서를 냈는데 당에서. 어제 아침에 답변서 내는 것까지도 그 기사만 증거로 내는 거예요.▷ 김형민: 유일하게 당에서 낸 증거가 그거 하나예요?▶ 박상수: 그거 하나예요. 그거 말고는 후보 등록 전에 진종오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했던 거, 그 인터뷰. 근데 그건 후보 등록 전이고 우리도 인정을 했던 사안들이고. 후보 등록 이후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선거운동의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기사 빼고는. 근데 그것도 일방적인 기사 우리는 허위라고 보는. 그 기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안 내놓고 있다가. 어제 판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징계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때, 사실 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절차가 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절차가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판사님도 딱 짚었는데 18일날, 기피 신청 가지고 다퉜지. 20일 날, 아침에 기피 기각하고 그날 소명을 들었죠. 그리고 20일 저녁에 바로 결정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반박이 나왔는데 사실 조사를 할 시간이 하루밖에.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조사를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한 거를 잘 정리해서 낸다면, 당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그걸 내지 못한다면 그냥 신문 기사 3개 가지고 징계한 거예요.▷ 김형민: 언제 이거 결정 나요?▶ 박상수: 21일까지 추가 서면을 양쪽에서 내기로 했고. 그거 낸 다음에 결정이 나니까 빠르면 이번 달 말이고.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어제 재밌는 포인트가 그게 있었어요. 징계 이유를 14개를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 12개는 전부 그 기사에 기반한 내용이고. 하나는 진종오 의원의 SNS를 가지고 진종오 의원이 박민식 후보를 낙선 운동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진종오 의원이 박민식 후보한테 기생 정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SNS를 보면, 진종오 의원이 전재수 후보한테 기생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형민: 잘못된 거네요.▶ 박상수: 그냥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진종오 의원 SNS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증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 쪽 채무자 대리인한테 하실 말씀 있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맞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맞다.▷ 김형민: 오케이. 일단은 21일, 이달 말 결론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형님은 승소의 아이콘이라고 누가 올려주셨네요. 승소할지.▶ 박상수: 이겨야죠. 이건 변호사도 승부를 보는 직종이라 이겨야 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하고 두 분 뽑아드립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법’대로만?” 대법원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적극적으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 하여튼 말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엄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국정감사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겠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여전히 관행대로 나가겠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할 건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얘기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거는 뒤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장의 잘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 이거는 대법원장이 한 사람의 판사로서 예를 들면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해결책을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민: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재제청해라.’ 그런데 국감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난 할 만큼 다 했다. 난 역할을 다 했다.’ 라는 공방이 계속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국민만 피해가 보는 건데. 평론가님 말씀대로 대법원장의 수장으로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 안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조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사법부는 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정치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요?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정부들은 다 정치로 풀었어요. 그런데 사법부는 지금 법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 쪽 패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법에 재제청 못한다는 말이 써 있냐? 재제청 요구하는 거를 못 한다는 말이 써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에 재제청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어요,▷ 김형민: 아예 그 문항 자체가.▶ 박상수: 문항 자체가 없어요. 이 문항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법관은 제청할 수 있고 국회는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 법대 은사님이기도 한, 호문혁 교수님이 어제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이렇게 올리셨어요. ‘대법관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게 법이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짜 간단한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게 제청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어차피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제청 요구할 것도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김형민: 그러니까 임명을 일단 넘기라는 얘기▶ 박상수: 넘겨서 그냥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제청해야 돼요. 대법원장은 새로. 그게 국회의 동의권이니까. 그게 그냥 법대로 쓰여 있는 대로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여 있는 대로 안 하고 정치로 풀어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랑 대법원장이.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나는 법대로 하겠다.’ 쓰여 있지도 않고 쓰여 있지 않지도 않으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 제기를 하던가, 뭘 하던가. 어쨌든 대법원은 권한 제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법대로 하려면 권한대행이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법대로 하려면.▷ 김형민: 이게 법까지 가야 돼요?▶ 김민하: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이 빈 공간을 남겨놓은 취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중에 뭐가 우선이다 이걸 법으로 정했겠죠. 남겨놨지 않습니까? 빈 공간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법에 쓰여 있는 것만 나는 얘기하겠다. 그래서 대법관 추천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입법 절차까지 얘기를 했는데 입법 절차에서 사실 헌법상의 권한이 국회에 없었지만, 하지만 대법원이 하해와 같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입법을 하게 해줬다. 그런데 그 한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니, 나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대법관 추천위의 결론은 안 따라도 된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 각자 할 말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얘기한 대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난 끝. 난 근거가 없으니까 그 이상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면 청와대도 청와대대로 우리는 임명할 권한이 있는데 임명할 권한을 행사 안 하겠다. 끝. 그러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법에 의거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관 추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다면 이 법에 빈 공간을 남겨놓은 취지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논의를 잘 해서 풀어봐라 이런 차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사실 임명권·동의권 그다음에 제청권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계속 고집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첫째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책임은 청와대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답변으로는 그것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대로만 하면, 대법원장이 그 이전에 했던 일들도 다 법에 근거가 없는 일들입니다. 가령,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임명을 늦춘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 이유는 지금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데. 이유를 어쨌든 간에 늦춰서 김성수 판사 이번에 추천할 때,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논의하는 시점까지 늦춘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한 2명을 같이 추천하면서, 우리 한 명, 청와대 한 명. 이렇게 풀어보자 이런 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그것도 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후에 보면 법원행정처가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확인이 된 사안이죠.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이 4명 후보 추천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는 것도 고려하고 싶으니까 그만둘 의향은 없느냐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전화를 돌렸는데 그거 법에 근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떤 노력들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얘기를 안 한 것도 이거는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난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형민: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민주당 당 대표도 ‘그럼 물러나라, 스스로 물러나라.’ 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탄핵 얘기도 아직 여물지 않긴 했지만, 그 얘기도 나오고. 근데 민주당 주장처럼 스스로 물러나거나 계속 압박하는 게 자충수 될 거다. 민주당은 자충수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상수: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대법원장을 스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속 의원들이 대법관도 아니고요. 고작 차관급 인사 한 명 임명하는데 소속 의원인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내기를 합니까, 김용민 의원이 그런 식으로 반발하는 걸 막아낼 수 있기를 합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인 중수청장 한 명 임명하는데 이렇게 여당의 의원들이 그냥 득달같이.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당 대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해가지고. 당 소속의 공천을 받은 추미애 지사 같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왜 대통령 임명권의 보장을 대법원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보장하라고 그러는가. 당내에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고작 차관급 인사 임명권 하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면, 결국에는 법원은 그래요. 법원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야 되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를 100번 양보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건, 정치인인 행정부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당 내에 분란조차도 제대로 못 합니다. 저는 정말 차관급 인사 임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한테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보장 안 해준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 대표부터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김민석 대표부터.▷ 김형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이 돼 버렸잖아요.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해결이 될까요?▶ 김민하: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청와대는 이게 특정 판사에 대한 선호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 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물러난 전제하에서 대법원장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장은 그러면 제청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고집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여정부 때의 사례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행정부가 원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지만, 수용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추천할 때는 다양성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손봉기 판사를 제청하였는데. 그 제청을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폭넓게 이걸 합의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형민: 결국 대화를 해야 되네요.▶ 김민하: 청와대가 한발 물러나고 대법원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양쪽 다 그럴 의지가 없고. 특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은, 그 말씀대로만 하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한 명은 추천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는 거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결론을 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지만. 저는 그 결론에는 그러면 다 결론은 제대로 나오는 것이며, 그 결론에는 다 불평 없이 그러자 하는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김미경 의원이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조 대법원장 국감장 선서 안 하고 딱 앉아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모습 보고 정치적 욕망의 표출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욕망이 있고. 어제는 또 이런 얘기 있었죠.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적 욕망이 좀 있다고 보세요?▶ 박상수: 저는 양쪽을 다 경험을 했다 보니까. 서초동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말. 여의도는 서초동을 모르고 서초동은 여의도를 모른다. 저는 이 말이 여기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 안에서는 그냥 진짜 서초동의 화신 같은 분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만의 어떤 약간의 곤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법부가 3권 중에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그거를 법대 다닐 때부터 이쪽 계통 사람들은 그거를 주입받아요. 거의 세뇌 당하듯이. 그게 거의 평생 판사로 사시면서 화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선출된 권력을 견제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돌아가는데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주로 나아가는 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독립해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법치로 이거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김형민: 알겠는데, 그러면 정치적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박상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의도 쪽에서 계속 사법부를 능멸해 왔잖아요. 그에 대한 불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서초동 쪽은 누적돼 있어요. 그거를 사실 이번에 좀 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는 그걸 계속 여의도는 정치 공법으로만 해석을 해요. 근데 저처럼 법조계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정치 문법이 이해가 돼. 여기 사람들은 다 맨날 출마하려고 그러냐, 선거 나가려고 그러냐.▷ 김형민: 정리를 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쪽으로 발을 들여놓지는 않지만, 우리 쪽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막을 정도의 그런 행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박상수: 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라. 왜냐하면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사법부를 능욕했어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은 지금 아니지만, 조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때 서초동이 발칵 뒤집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문 쓰고 있는 판사실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 세력으로 느껴졌거든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좀 집약돼서 터지고 있다.▷ 김형민: 박수연 님, 삼권분립 몰라요 하면서 삼권분리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어제 이슈가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서영교 법사위원장 얘기가 있었어요.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이 국회 의장. 행정부의 책임이자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말은 모든 거에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나머지 3부 요인에 대통령은 그 위에 있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김민하: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 얘기 중에 틀린 부분은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다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데. 대통령은 우리 법체계에서 국가수반이자 정부수반이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 원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어떤 의전의 차원. 그리고 국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의 지위. 그런 차원인 것이고. 내부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정부·행정부 수장이자 수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각 행정 부처의 장관을 통할하고 그들이 임명될 때 제청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을 대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설명에는 그러한 오류가 있는 것이고. 저 설명을 저렇게 하는 방식은 앞서 좀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재청권보다 임명권이 앞선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제도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분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민감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 잘라서 얘기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고. 그 점을 누가 문제 삼거나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형민: 임명권 재청구 논란은 좀 더 이어지겠죠?▶ 박상수: 네, 더 이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좀 법조인 출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황당한 소리는 우리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그럼 임명직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도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행정부랑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겁니다. 행정부가 이 소리를 하게 되면 행정부는 사법부처럼 임명 권력이라는 소리를 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형민: 사법부랑 청와대 기싸움이 벌어졌는데. 자존심싸움처럼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매듭을 풀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김민하: 아까 얘기하신 거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지층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바라는 그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꼭 어떤 법 논리라든가 합리성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 판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심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면, 탄핵의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용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이런 수준으로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위반한 게 나와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변은 ‘나는 법을 위반한 게 없다. 법 근거가 없는 건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을 할 마음이 지금은 없는데, 지지층은 탄핵을 하라고 하니 그러니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뭐 별로 중도층에 가까운 유권자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망론이라는 게 있죠. 조희대 대망론이라는 게. 근데 그게 본인의 의사인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나 정말 정치를 한번 해서 누구처럼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뭐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주변에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이번에 보수의 대표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을 읽는데 그런 칼럼들이 나온단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깨끗하게 살고 법치주의에 정말 올곧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한 번쯤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칼럼이 있어요. 승리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저 같은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리라는 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걸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답변도 답변이지만, 가령 업무 추진비를 잘못 사용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 같으면 제가 법대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원행정처 내가 크게 아무튼 간에 혼내고 관련자들을 다 싹 징계하겠다. 끝장 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맛있는 걸 먹고 싶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설명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굳이 판단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볼 때, 아마 정치의 전선이 나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희대 대망론을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꺼질 거거든요. 이 이후에. 그런데 탄핵을 해서 굳이 예를 들면, 기각이 돼서 조희대 대망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봐야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볼륨은 정치적으로 좀 낮추고. 소위 말하는 민생이라든가 중도적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상수: 사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법대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약간 순혈주의가 유독 심한 동네였어요. 법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꽤 큰 힘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그 부분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맞습니다. 그게 계속 민주당이 해왔던 그 개혁들이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보면 정말 법대에서 이렇게 쭉 커 오신 분이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딱 그런 분이에요. 거기서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정치하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김형민: 뜻이 있는, 삐딱한 게 아니라 뜻이 있는▶ 박상수: 삐딱한 거죠. 거기는 거기에 논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커오는 그런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많이 깨려고 했던 건데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거를 깬다 하더라도 마지막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게 검찰 폐지나 이번에 이런 사법부에 대한 능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게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평화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게 하는 게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흔들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좀 존중할 건 좀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좀 풀 거는 좀 민주당이 나서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를 너무 막 국정감사에 세우고, 정치적 공방에 갖다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망론 같은 것도 나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법대에서 쭉 커오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김형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다음 스텝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다음 스텝이 제일 궁금하더라고. 이제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말한 대망론이 어떻게 될지, 영그러질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만난 공격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감 오늘로 3일째인데 눈에 띄는 야권 인사들이 있어요. 일단 한동훈 의원 영상부터 보시죠. 폭풍 질문 쏟아내고 있어요. 답변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어제 개인 SNS, 한동훈 의원 SNS, 11시 30분 기준.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국감 관련 발언 영상 본인 발언 영상들 이렇게 쇼츠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 13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본인이 국감에서 좀 활약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감장의 그 모습들▶ 김민하: 일단 정동영 장관이 저는 답변을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뭘 얘기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은 한동훈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군사분계선에 대한 입장들이 달라요. 근데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자마자 너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너는 북한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느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명확하게 따질 걸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사분계선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인가 6년인가에 유엔사가 정해 놓은 구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엔사도 2016년 19년인가에 이 기준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 같은 이제 신문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유엔사가 갖고 있는 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체 길이 중에 한 60%가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김형민: 꽤 많이 나네요.▶ 김민하: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 군대랑 유엔사의 지금 생각의 규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분계선에 있는 DMZ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부터도 사실 좀 재 획정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 북한은 아예 체계가 달라요. 거기는 GP 좌표 자체를 러시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네 주장대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뢰라는 거를 왜 심었느냐를 이 조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015년 목함 지뢰처럼 우리 군이 평소에 수색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에 지뢰를 갖다 놓고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한 거하고 북한이 자기네 주장 이건 북한의 주장이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자기네 주장으로 자기네 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는 우리 국경이야.”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넘어오면 혼날 줄 알아.”라고 지뢰를 심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이라는 거는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얘기를 이제 저렇게 단답으로 북한과 입장이 다르고 북한 공격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격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보지만, 그 답변에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안을 갖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군사회담에 북한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은 “당신이 이상하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묻고 있으니까, 다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피곤했다.▶ 박상수: 그게 왜 피곤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이면은 전혀 피곤할 수가 없어요.▶ 김민하: 그럼 저는 다른 나라의 입장인가요?▶ 박상수: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김민하: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피곤한 건가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박상수: 경계선 다툼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소송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경계선이 옛날에 이제 지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이웃들 간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위험한 염산 같은 물건을 우리 집 자기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소독한다고 하면서 그 뭐 암모니아 그런 거 하겠다고 하면서 염산을 갖다 놨어요. 우리 애가 거기 가 가지고 평생 장애를 입을 부상을 입었어요. 지뢰는 염산 정도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저쪽 사람은 저쪽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다가 놓았다가 너가 저쪽 땅에 넘어가서 이렇게 밟아 가지고 다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뭐 100%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여당과 야당의 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를 굳이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애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땅에서, 그리고 그게 주장하는 땅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심판 하는는 동사무소도 우리 땅이라 그랬어. 동사무소가 유엔사예요. 동사무소가 우리 땅이라 그랬어. 거기서 염산을 옆집에서 갖다 놔 가지고, 자기들 뭐 쓰겠다고 했다가 우리 애가 여기 화상 입어가지고 평생 장애가 생길 그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건 저쪽 입장도 들어봐야 돼. 저쪽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옛날부터 분쟁 지역이었고, 여기가.” 근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영토를 내주는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 여당이 적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그것도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그것도 우리 땅에서, 그것도 심판이라는 유엔사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후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분노와 감정을 왜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공유하지 않지? 왜? 왜 여기서 갑자기 엄근진, 중립기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민하: 그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피곤하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은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옆집 비유 하셨는데, 그러면 옆집에서 그렇게 이제 행태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대변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너는 뭘 할 수 있냐 이걸 물어야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나 몰라라 해요. “난 몰라, 여긴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줘 패야 됩니까? 그 머리끄댕이 잡고서는 이 담벼락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고 뭐 당신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한동훈 의원이 그 모든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따져 물을 수 있죠. 제가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의 목표가 뭡니까? 앞으로 큰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의 통치를 책임지겠다.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도 나왔으니까 아마도 그러한 꿈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런 기회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따져 묻고, 몰아붙이고 마치 정치 검사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검사 시절에 하던 것처럼 너는 왜 이때 얘기가 이때 얘기가 달랐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형민: 적어도 대안을 내놔야 된다.▶ 김민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저 정도 스마트함이 플러스가 있구나. 이거를 증명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따져 묻고, 코너로 몰고 역시 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이걸 과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피곤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김형민: 그러면 지금 평론가님 평론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 장관은 책임 추궁보다 적대와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민하: 저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일종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확성기 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강경한 대책과 온건한 대책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경한 대책 예를 들면 확성기를 튼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확성기도 틀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리스크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북부의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귀신 소리 내고 쇠 긁는 소리 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의 사례를 보면 확성기가 효과가 있었는데 확성기를 틀었더니 북한이 확성기를 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했더니 북한에서 당시 황병서라는 사람하고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회담을 한 거거든요. 문제는 2015년에는 적어도 남북 간에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거야 회담하러 내려와.”라고 할 수 있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다른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선들을 끊어버렸어요.▷ 김형민: 아예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확성기를 틀었을 때, 그거를 확성기를 이제 직사화기로 쐈을 때 그럼 우리 또 대응 사격해야 될 텐데. 이게 이게 계속 서로 이 군사적 긴장을 에스컬레이트 해서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고 온건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뭐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뢰 제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뢰 제거는 지뢰 제거대로 하지만 당장 내려와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는 이러한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길이 굉장히 좁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런 선이나 이런 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사회라든가 국제사회의 압력이든 아니면 뭐 설득이든 또는 트럼프식의 대화 제의든 뭐든 간에, 그게 북한이 예뻐서 북한이 사랑스러워서 북한 주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책임질 얘기를 하라는 어떤 압박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인 수단도 동원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제쳐놓고 왜 북한을 욕하지 않느냐만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겁니다.▶ 박상수: 아니요. 이거는 욕하지 않느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다시 그 사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됐을 때 그쪽에서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요. 걔네는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여정 담화문의 얘기가 핵심이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정동영 장관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염산을 계속 갖다 놨어. 그 염산을 우리가 치운 거야.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으로. 그건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뢰 우리가 제거하는 거 하라고. 난 자기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테니까. 근데 그거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됩니다. 북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계속 매설 할 테니까, 니들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제거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할게 제거는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돈 들여서 우리는 제거만 해 그러면 걔네들은 계속 매설해. 그럼 우리는 제거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장병들이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당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사과 받아내라. 2015년처럼 사과 받아내라,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라. 근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확성기 트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해냈으니까 뭐가 됐든 그럼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거예요. 대안을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들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 보고 대안을 가져오라고요? 집권해서 정치 세력으로 집권 세력으로 있기 싫으면 내려오면 돼요. 사퇴하면 됩니다.▷ 김형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대안을 좀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대안을 좀 내놓는 게 필요했을까요?▶ 박상수: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제가 저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파 방송, 지뢰 제거 말고도 단파 방송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 싫대요. 그러고는 내 돈 들여서 내 노동력 들여서 내가 제거하는 것만 할 수 있대. 원래 비무장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게 정전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매설해 버렸으니까 그게 제거하는 것도 최초겠죠. 근데 그거를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오죽하면 김여정이 할 테면 해라, 우리는 계속할게. 이거잖아요.▶ 김민하: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뭔가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한테 모든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 탓이든 간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신뢰가 없어진 핵심은 수권 능력을 수권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맡겨놨더니 대통령 탄핵이 두 번이나 되고 그거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우리는 수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득이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비유하신 옆집 비유와 염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염산을 깔아놓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뻔뻔하게 나오고 심지어 염산만 깔아놓는 게 아니고 인화성 물질 이런 거 막 잔뜩 깔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니네가 치워야지, 왜 안 치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또 가서 거기서 뭐 무슨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우리 애가 또 다치면 “야 우리 애가 또 다쳤잖아 너희들 두 배로 혼날 줄 알아.” 우리 애가 또 다쳐, “우리 애가 또 다쳤잖아 3배로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김형민: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없는거니까.▶ 김민하: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치워놓고, 나중에 무슨 법적으로 이건 북한하고 법으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만, 이제 옆집과 염산의 비유를 드셨으니까.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인 거죠. 일단 이거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뢰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 무슨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군사회담이든 뭐 아까 옆집 비유를 하면 법정에 끌어내는 거겠죠. 군사회담이든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든 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은 이 지뢰 제거의 어떤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되어야 되고 훨씬 더 강한 톤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반격이에요. 민주당 대표 기획특보 정봉주 전 의원, 한동훈 관련 전담팀 팀 정봉주 구성을 밝혔어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고민 중이라는데, 이게 민주당에게 실질적이고 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저는 이분이 당 대표 특보를 하고 있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북한의 이 지뢰 폭파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게 이게 이분이 DMZ 지뢰 목발 경품▷ 김형민: 그 발언이 있었죠.▶ 박상수: 굉장했죠. 정말 2015년입니다. 딱 이 사건과 겹쳐서, 근데 이분이 북한의 지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몰아치는 한동훈 의원에 딱 맞서서 DMZ 지뢰 목함 경품했던 분이 딱 나와가지고 한동훈 팀 만들겠다고 딱 나와버리면 이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을 내세우기에는 다른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참 특이하게 이렇게 내세우더라고요. 항상 보면▷ 김형민: 한동훈 의원 뭐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발언이 좀 있으셨어요?▶ 박상수: 아니요. 뭐 그냥 뭐 이런 이 사람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음모론이 뭐 그렇게 밝혀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이런 공작 정치를 우리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한동훈 파일이 정봉주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작자 파일 by 정봉주 뭐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김형민: 그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그 파일의 기반이 정봉주 아니었냐?▶ 박상수: 정봉주였나 하는 거죠.▷ 김형민: 이게 이제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 의원이 뭐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아니면 때릴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한테는▶ 김민하: 저는 한동훈 의원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러 차례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한동훈에게만은 지면 안 돼. 한동훈에게만은 밀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주가를 더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제안을 하면, 아 고맙다 해야죠. 상당히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 우리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보겠다. 그런데 제가 이걸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그런 게 이제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평론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런 태도로 나오면 오히려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 중에 강성한 지지층 원래도 한동훈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꾸만 의심하는 그러한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지지층이 볼 때 왜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좋아하지?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노리고 무슨 뭐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곤란할 건데, 뭐 하러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릴 거리를 자꾸 주는가 모르겠고 정봉주 전 의원은 본인이 국정원장도 아니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정부장도 아니고 과거에. 무슨 뭐 미림 팀도 아니고 3개의 팀을 본인이 만들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방식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할 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민: 만들면 안 되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하: 이걸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뭐 엄청난 뭐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세를 편들 그게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국감에 또 이제 야권 또 공격수가 또 하나가 등장했어요. 김태규 의원인데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죠. 저는 저 영상 보고 샤우팅에 좀 진심이 느껴진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거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과 복도에서 설전이 연출된 거였을까? 저게 이제 카메라가 엄청 많았으니까 저게 좀 연출이 된 거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그러니까 저는 김태규 의원이 지금 물 들어온 김에 지금 노 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제가 개천절을 유심히 봤는데 개천절 집회 때는 김태규 의원이 발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거를 방송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국회 앞에서 저희들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 안 갔는데. 해준 얘기가,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보다 김태규 의원이 연설할 때 환호가 더 크게 나온 거야. 당원들이▷ 김형민: 국회 앞 예전 과거?▶ 박상수: 아니. 최근에 한 거.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여론조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진숙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좀 위협하는 막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김태규 의원은 이런 연설할 때 장동혁 대표보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제일 싫어할 정치인은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이진숙, 김태규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이 지지를 오히려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치가 조금 뉴노멀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기 시작을 했다. 여기 법정모독에 나오는 이제 김근식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뉴노멀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게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즉각적으로 지지층에게 꽂아지는 정치인이 호응을 받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굳이 따지면 이게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것. 장동혁 대표는 약간 무성 영화 시대의 변사 같은, 그러니까 대본을 들고 읽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김태규 의원 같은 분은 유성 영화 시대 동시 녹음. 후시도 아닌 그냥 동시 녹음으로 그냥 바로 꽂아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디오 킬드 더 라디오 스타처럼 이게 지금 김태규 의원이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질주 중이다. 생각보다 그런데 굉장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형민: ‘준설리’님께서 “서영교 왜 기세 밀리냐 실망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복도에서의 장면과 국감장에서의 장면. 김태규 의원의 그 샤우팅이 계산된 거였을까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계산된 그 순간에, 뭐 AI도 아니고 그 순간에 모든 걸 계산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뉴노멀의 시대에 비디오를 의식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의원을 아는, 예를 들면 보수 쪽의 어떤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기자들 말씀도 들어보면 원래 성격이 뭐 이런 분은 아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형민: ‘샤이하다’ 이런▶ 김민하: 그렇죠. 뭐 샤이하고, 그다음에 말을 좀 많이 아끼고, 뭐 조용조용 얘기하고 의외로 그런 면모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사실은 좀 놀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태규 의원도 ‘내가 의정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최근 근 이제 몇 개월 사이에. 그 이전에는 사실 좀 조용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영상화를 하면 상당한 어떤 파급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닌가.▷ 김형민: 그게 전대에서의 장동혁의 모습이었을까요? 장동혁 대표?▶ 김민하: 그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죠. 사실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알았던 분들이나 만나본 분들은 요즘 이해가 안 간다.▷ 김형민: 많이 오버랩이 돼요. 두 사람이.▶ 김민하: 그렇죠.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사실 그러한 영상에 찍히고 이런 부분들을 본 이 지지층들이 ‘아, 역시 대안은 장동혁뿐이다.’ 이렇게 된 측면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과거 같으면 좋게 얘기할 것도 그 회의장에서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샷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버를 하고 왜 저러지 싶지만, 이 쇼츠라는 위아래 길쭉한 그 장면에 그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만 딱 넣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호쾌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문제인 것이고. 회의장을 나와서는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 거거든요. ‘왜 밀리냐’ 이렇게 쓰셨지만, 밀린다기보다는 서영교 위원장도 한 큰 소리 하는데, 지금▷ 김형민: 만만치 않죠.▶ 김민하: 그렇죠. 회의장 밖에서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발언권 제한한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니 밖에서 수습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조용조용 얘기하는 건데 그 김태규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상황이 비디오로 노출이 된 거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이 모습은 비디오용 모습은 아닌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박지원 의원이 와서 큰소리 내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안에서야 다 동등한 국회의원이지만 회의장 밖에서는 그래도 뭐 나이도 있고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규 의원이 그거를 뻔히 알 텐데 고령인 박지원 의원한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그것도 비디오를 의식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비디오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과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박상수: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정치 제가 들어온 게 한 2년 조금 넘은 지금 상황인데 그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치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김형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상수: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저는 체감을 막 하거든요. 근데 김태규 의원은 그 흐름의 변화에 최첨단에 지금 서 있다.▷ 김형민: 그러니까 쇼츠용 정치?▶ 박상수: 정말 최첨단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이제 세게 하다가 이게 논란이 되는 말이 터지고 막 고성도 올라가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되신 분이 전기톱▷ 김형민: 전기톱 유명하죠.▶ 박상수: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흐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상륙을 했고 그 최첨단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서 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이게 맞나요? 평론가님?▶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뉴노멀의 시대를 정치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평론가 뭐 이런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좋은 거냐 판단하면 좋지 않은 거죠. 정치라는 게 결국 여러 현존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잘 분배하고, 그걸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서로 비디오를 의식하면서 삿대질하고 고성 지르기만 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정치고. 이 정치적 양극화가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이 양극화가 정치 국회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의 모든 갈등의 어떤 최전선에 지금 서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김형민: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김민하: 그래서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피곤하다.▷ 김형민: 많이 서운하셨나 봐. 이걸로▶ 박상수: 서운하시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김민하: 아니 서운해서가 아니라 이제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피곤하다. 이것은.▶ 박상수: 근데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평소에 글이나 이런 거나 방송은 저도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진영은 다르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것도 많았고 이게 뭐냐 하면 정치의 열화입니다. 열화. 열화인데 이게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김태규 의원처럼 이렇게 최첨단에서 걸어가면서 그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반정치의 시대가 오게 돼요. 저는 진짜 2년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겪으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평론하는 사람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그 현상의 선두에 김태규 의원이 서기 시작했다.▷ 김형민: ‘명순이’님, “유튜브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해야 산다.”라고 하셨네요. 살기 위해서는 김태규처럼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좀 생각을 좀 해 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 주제 시간이 조금 짧은데 이건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넣었는데 보겠습니다. ‘뒤집힌 유죄’ 어제 윤석열 2심 재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일부 조금 변경된 게 아니라 1심과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어제까지는 이게 뭔가 대가관계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인가? 지금 여기서 대가관계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이제 좀 우회적인 금전적 이득을 안겨줬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이제 관련 해줬다’는 이 틀을 ‘김영선 의원 공천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한 건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제는 판결의 요지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이 판결문에 보면 ‘김영선 의원 공천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연관이 있는 것이고, 관여한 것이고, 그 목적은 명태균 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판결에.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라는 거는 1심하고 그렇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김형민: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다?▶ 김민하: 그렇죠. 다만 이 여론조사라는 건 무엇이냐. 그건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치자금이나 이런 거 이미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을 뭐 이렇게 원하고 그럴 입장도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막 한 거는 이거는 자기 홍보를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김형민: 정치적 조언. 자기 정말 스스로.▶ 김민하: 그렇죠. 이게 정치적 조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시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자기 잘난 척하려고 자기 홍보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 나오는 그 논리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고 법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명태균 씨 여론조사는 어쨌든 간에 그게 뭐 후원 계좌가 얼마가 차 있었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각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안 부담해도 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김영선 씨에 관한 공천도 그것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판결이어서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되겠죠.▷ 김형민: 법조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박상수: 그러니까 법학이 이래서 굉장히 전문직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문적인 학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러한 판단들,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관계 판단은 같은데 그 해석이 달랐어요. 맞아요. 사실관계 판단은 거의 비슷한데 해석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법률심인 대법원에 가서도 또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김형민: 그러니까 1, 2심이 아예 달라졌으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지 진짜▶ 박상수: 근데 그것도 또 지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현실적인 재판에서 3심에서 결론 나면 그냥 다 그냥 수긍하자. 안 그러면 우리 그거 자기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칼 들고 싸워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게 법치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사법부의 사람들한테는 비선출 권력으로 성적으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그냥 우리가 존중하자고 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는 그거는 앞으로 그 판결에 대한 평설, 학설 논쟁, 수많은 그 저기를 통해서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김형민: 그래서 어제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박상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법부에서 나올 수 있는 1심 판결은 하나의 극단이고 이번 판결은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의 판결입니다.▷ 김형민: 좌우 극으로 갈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박상수: 극단의 판결들이죠. 그러면 대법원은 그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냥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김형민: 근데 여론조사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김형민: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을까? 저는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김민하: 그러니까 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이제 좁게 판단한 이제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대가관계, 연관성 이런 걸 다 이제 쪼갠 거지 않습니까? 쪼개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뭐 할 이유가 있었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김영선 공천을 또 해야 될 이유가 그냥 그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다 쪼개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양쪽 극단의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극단의 판결에 대해서 굳이 평론가적으로 보자면 이게 결국 이 판단을 유죄로 했을 때 국민의힘이 너무 큰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의 한 축인데 그러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변화를, 대한민국 정치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법에 뭐 이렇게 정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 다 쪼개고 문헌상의 어떤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 여론조사는. 이렇게 가는 그런 판단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박상수: 어제 이 판결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우리가 접했을 때의 그 당혹감을 아마 민주당 쪽에서 접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1심 유죄 나오고 항소심 무죄 나왔을 때 우리 쪽의 법률가들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법률 전공한 정치인들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서 논평할 때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논평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쪼개 가지고 무죄를 주기 위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건 대법원 가서 반대로 뒤집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가 존중을 받으려면 이렇게 널뛰는 판결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김형민: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널뛰는 판결들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도 요즘은 사법부가 널뛰는 판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란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양쪽 정치 세력이 존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일단 전제를 하고요.▷ 김형민: 일단 존중해야 된다.▶ 박상수: 네, 일단 존중해라. 안 그러면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좀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같은 사안을, 특히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때도.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해석을 이제 다르게 간 거죠.▷ 김형민: 이 재판이 또 중요한 게 이 재판부가 오세훈 재판부란 말이에요. 결론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냥 실무상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무상 1심 법원은 대법원의 입장과 비슷하게 보통 갑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1심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끼리 그냥 법조계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법조계 안에서는 1심 판사는 아직 법원에서 판사로 할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이에요.▷ 김형민: 그건 뭔 뜻이에요. 공명정대하게 된다 이 얘기야?▶ 박상수: 아니 근데 항소심 판사는 그만하고 나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치 안 보고 재판을 하는 거는 고법 부장들,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많이 이렇게 좀 맞춰져. 정렬이 되는데. 항소심에서 독특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요. 고법 부장들에서. 그래서 이게 좀 그러한 경우들이,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김형민: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면 딱 어제 재판과 오세훈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실제로 돈이 오갔냐, 실물이 있냐. 이게 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재판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하: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 판결의 요지만 봤을 때는 그 김영선 공천에 대한 대가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요 사람들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명시적으로 뭐 돈이 오간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김 모라는 사람이 대신 3300만 원을 낸 게 있으니.▷ 김형민: 대납을 했죠.▶ 김민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를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나니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판단을 다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또 명태균 씨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김 모 씨가 3300만 원을 명태균 씨한테 준 거는 오세훈 시장과는 관계없이 또 그게 무슨 의도든 간에 ‘오세훈을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했든 아니면은 ‘그 돈 그냥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라고 했든 그거는 또 쪼개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 판결에 의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판결했을 경우에 제가 평론가로서 느끼는 어떤 비애감이라는 것은 이 정치권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정치인한테 뭔가 뇌물을 주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뭘 해주고 할 때, 옛날처럼 사과 상자에다 돈을 채워가고 주고 이런 거는 금방 걸리고 금방 혼나기 때문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우회적으로 뭘 해주려고 그러고, 우회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정당화되고 이런 게 더 일반화되는 그런 데 이런 판결들이 악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판결이 악용되고 이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요. 뭐냐 하면 사법부 독립은 독립대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안 그러고 국민의 어떤 다수결에 따라서 판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론 재판이 되는 거고 인민 재판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판사들이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법관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우리 당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관들이 정치를 많이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좀 시켜주되, 근데 이게 직업의 자유 때문에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사법부에서 정치권에 넘어오는 거는 조금 어떻게 좀 그래서 여기를 진짜 그냥 독립시켜 놓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합니다.▷ 김형민: 형님, 그래서 오세훈 2심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근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고. 이게 왜냐하면 사건 구조 자체는 유사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판단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들 그랬거든요. 그건 민주당 정치인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그랬는데 너무 빨리 잡을 때부터 ‘이거 좀 안 좋게 나오려는 거 아니야?’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때 무죄 항소심 무죄 나올 때도 우리가 ‘유죄 나오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무죄 갑자기 터졌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판부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11시 9분입니다. 많이 오버했네요. 댓글 뽑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 중에 ‘명순이’님 “유튜브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해야 산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거를 ‘명순이’님 한 분 드리고, ‘자이언트’님 “한동훈은 대장동 팀, 쌍방울 팀, 김현지 팀 만들면 되겠네요.”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이언트’님. 이 두 분께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하: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그 두서없이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 준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항상 방송의 현장에서 뵙는 박상수 변호사님 고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기분 좋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zNcbUA82QKA?si=WATTVuYL3KEv6ORP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분 나쁜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손도끼와 스프레이로 훼손한 중국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의 아반떼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차량 앞뒤와 양옆의 도장면과 유리, 휠 등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약 1216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피고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배가 너무 고프다”는 독거인의 전화 한 통이 공무원과 지역 봉사자의 도움으로 따뜻한 한 끼 식사와 복지 안내로 이어졌다.8일 전남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경 북구청 당직실로 50대 남성이 전화를 걸어 “배가 너무 고프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북구 중흥동 동부시장 인근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던 남성이었다.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이희정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은 남성이 혹시 쓰러지는 등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걱정돼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찾아갔다.이 팀장은 빵, 우유 등의 먹을 것을 챙겨 남성의 거처를 찾았고, 남성은 다행히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빵 말고 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 팀장은 동부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정철욱 동부시장 알리미봉사단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정 사무국장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해 남성에게 전달했다.정 사무국장에 따르면 남성은 당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도시락을 받은 뒤에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사무국장은 남성에게 북구가 운영하는 무료 식사 공간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도 소개했다. 이곳은 동부시장과 무등사회종합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무료 식사 공간으로, 주민들이 라면과 반찬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남성은 당시 이 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만 이후 ‘같이라면’을 한 차례 방문한 모습이 정 사무국장에게 목격되기도 했다.정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남성의 안부를 살피고, ‘같이라면’이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 등에도 연락이 오면 식사를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북구는 해당 남성의 상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이 팀장은 “혹시 쓰러질까 봐 직접 찾아갔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족을 태우고 귀가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간이동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추석연휴 끝나고 큰딸 데려다주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이 나타나 그대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저랑 집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딸이 24바늘이나 꿰맸다”고 밝혔다.그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1953년생이라고 전하면서 “제발 어르신들 감각이 떨어진다 싶으면 생사람들 잡지 말고 운전면허 반납 좀 해 달라”고 호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 가족을 걱정하며 딸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한 누리꾼은 “자칫하면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저런 역주행 차량을 만날까 봐 무섭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운전 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운전자의 연령보다는 실제 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운전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단지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리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차 공간 대량 매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주거단지는 2018년 완공돼 분양을 시작했지만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개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파트와 주차공간 모두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때 우 씨 성을 가진 여성은 지역 당국의 개발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업체로부터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매입가는 1400만 위안(약 28억 원)으로, 해당 단지 전체 주차공간의 약 40%에 해당했다. 자금난을 겪던 개발업체는 우 씨의 대량 매입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예상대로 주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단지 내 주택이 빠르게 팔렸고 주차 공간 수요도 급증했다.그러자 우 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차공간에 주차잠금장치를 설치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공간은 한 면당 월 500위안(약 10만 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개발업체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300위안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우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씨는 이어 주차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일부 공간의 매도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최대 80%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공간 부족을 겪던 주민들은 우 씨가 처음 매입했던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갈등이 커지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 씨와 개발업체가 체결한 주차 공간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공동체 기반시설의 일부인 만큼 개인이 이를 독점해 되팔아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24년 2월 창사 지역 법원은 우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주차공간을 매각할 당시 모든 주민에게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 씨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대신 자금을 마련해 매입하고 그에 따른 시장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인 한 명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수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우 씨의 대량 매입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이 사건은 지난 9월 말 중국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 누리꾼은 “개발업체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사지 않았으니 이 여성에게 잘못이 없다”, “돈도 많고 확실히 영리한 사람”이라며 우 씨를 옹호했다.반면 다른 누리꾼은 “단지 주차공간은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우선 충족해야 한다”며 “많은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다른 주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우 씨의 매매계약을 취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강경석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재명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다뤘다. 박 전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 받으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다 깨고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됐다”며 “이제 김민기, 손봉기 두 분은 대법관 못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임명이 안 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원조직법 취지”라며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끝까지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안 되고, 청와대도 김민기 후보를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전 위원은 “차라리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며 “한 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안 물러나고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설전을 벌인 장면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김 전 위원은 조 장관이 한 의원에게 지지 않고 맞선 데 대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동안 국감이나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정부 관계자들이 죄인처럼 했다. 그 태도를 바꾼 게 또 본인(한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국감 데뷔 점수는 “8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받아쳤던 거 이제 당하는구나”라며 “본인도 엄청 공격적이었고 가르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대정부 질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비토를 많이 샀다”고 지적하며 “한 의원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나 이슈의 핵심을 약간 거친 말로 깎아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여야 사이 격화되는 ‘노무현 논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정치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노무현을 찌르고 비틀고 침 뱉고 모욕했던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한 의원을 비판했다. 한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 것. 이에 김 전 위원은 “그러면 그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단 말이냐. 검사 출신은”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란) 집단 전체로 악마화 하는 것”이라며 “73년생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02년도에 29살인가 그랬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검찰에 들어갔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너는 검사였으니까 그걸 비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10월 7일 〈여의도 처방전〉 전문▷ 강경석: 〈여의도 처방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추석 이후로 처음이라던데 저희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김종혁: 중간에 한 번 빠지니까 그렇게 좀 길어 보이는 거죠. 추석 연휴도 끼고 그랬었어.▷ 강경석: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꼭 개근하시기를. 그런데 두 분이 워낙 환상의 조합이다 보니▶ 박원석: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해요.▷ 강경석: 저는 뭐 그냥 얹어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이 계시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첫 번째 진단 사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죠. 국정감사.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데뷔를 했는데 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영상 재생) 조현 외교부 장관 지지 않네요. 위원장한테 마지막에 SOS까지 치네요.▶ 김종혁: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감이나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정부 관계자들 나와서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됐든 국장들이 됐든 죄인처럼 했잖아요. 그 태도를 바꾼 게 또 본인이에요. 법무부 장관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얘기 있으면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공방이 오가는 것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하급 단계에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강경석: 그렇죠. 피감기관일 뿐이죠.▶ 김종혁: 피감기관일 뿐이니까. 서로 적절한 예의를 지킨 공방이 오가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전공은 저게 아니잖아요. 외교 안보가 전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국감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문제나 지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성공적인 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석: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종혁: 한 85점.▷ 강경석: 후하시네요. 박 의원님은 그래도 여러 차례 국감에서 실제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도 해보시고. 지적도 해보시고 해보셨을 텐데.▶ 박원석: 피감기관을 상대로 내용 없이 호통치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오히려 눈살만 찌푸리는 상황이고. 예전하고 달라서 국무위원들도 할 말 다 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이 호통 쳐도 그냥 넘어가고. 일부러 국감 때 덜 맞으려고 말도 더듬고 이러는 국무위원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말을 더듬어요. 국회만 오면.▷ 강경석: 잘 하는데 괜히 좀 주눅 든 척하려고▶ 박원석: 그런 아주 노련한 장관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요. 그날만 떼우면 되는 게 국감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다 할 말 다 하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받아쳤던 거 이제 당하는구나.▷ 강경석: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박원석: 아니 본인도 엄청 공격적이었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들 내에서. 대정부 질의하는 국회의원한테 ‘의원님 예전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런 분이 저한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약점 들추면서 대정부 질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비토를 많이 샀어요.▷ 강경석: 저도 기억납니다. 몇 분 있었죠?▶ 박원석: 안민석 의원,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그랬던 거에 비하면, 어제 조현 장관이 양반이죠 저 정도는. 그런데다가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나 이슈의 핵심을 약간 거친 말로 깎아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강경석: 요즘에 약간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개◯◯ 하는 접두사도 자주 쓰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제도 찍소리·쥐 잡듯. 나중에 강단이라고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단으로 얘기했으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뻗댈 이유도 없었잖아요. 감정이 너무 들어가 있다. 지금 전반적인 한동훈 의원의 상태가. 그래서 한번 그건 한동훈 의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강경석: 우리 김종혁 최고 또 친한계 명실상부 브레인이시잖아요 넘버원.▶ 김종혁: 브레인은 무슨 브레인이고 넘버원은 무슨. 그런 거 저희는 없습니다. ▷ 강경석: 국감 전에 좀 만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박원석: 국감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조언을▷ 강경석: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워낙 정치 경력이▶ 김종혁: 아니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피감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고개 숙이고 어리버리하는 척하고 이런 거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공방이 오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인신공격을 많이 했죠. 기름이 어쩌고저쩌고 깐죽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대응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지. 그거를 무슨 한동훈 의원이 질문하는 의원들을 일부러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들춰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장면들 다 보시면 알지만, 그때 국회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인신공격을 했던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조현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왜 쥐 잡듯 합니까?’ 그랬더니 쥐 잡듯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표현이에요?▷ 강경석: 그러게요. 쥐 잡듯 정도는▶ 김종혁: 쥐 잡듯 정도가 무슨 속어도 아니고▷ 강경석: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표현이라 약간▶ 김종혁: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시면서 우크라이나는 쥐 잡듯 하시면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는 표현을 ‘쥐 잡듯이’ 라는 것 때문에 나는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박원석: 제가 보기에 ‘쥐 잡듯’보다 그 앞에 표현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면서.▷ 강경석: 찍소리. 결국 쥐인데 찍소리.▶ 박원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분이 답변하면서 예를 뒤에 거를 든 거죠.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쥐 잡듯’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문제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외교 수교 관계가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 못할 말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한다. 이게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정책 질의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내가 답을 못 하겠다. 아마 이 취지였을 걸로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조금 민감한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데다가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북한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국방부나 합참이나 여당이나 다 했어요.▷ 강경석: 그렇죠. 대신하잖아요 원래 보통은. 대통령이 못하는 얘기를.▶ 박원석: 그게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안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게 국감 하면, 피감기관도 전략회의를 합니다. 피감기관도 오늘 어떻게 답변하고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다 해요. 그리고 어느 의원이 뭐 질의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상 질의 같은 거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질의서 좀 주세요. 근데 또 여당은 줬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야당은 안 주죠. 그거 왜 줍니까?▶ 김종혁: 김승원 때 보니까 김승원이 본인이 질문과 답까지 다 해서 법사위원들한테 돌렸는데 안 주겠어? 다 주겠지.▶ 박원석: 그게 김승원 의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야당은 안 주죠. 왜 줍니까? 예전에 죄 없는 사무관들이 의원실 앞에 와 가지고 밤에 집에서 퇴근도 못하고 줄 서고 질의서 달라고 보좌진들한테 매달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외교부도 회의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한 의원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받아치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니 국무위원 한동훈처럼 하자 우리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강경석: 어제 한동훈 국감 대비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박원석: 그냥 평타였어요. ▷ 강경석: 한 60점?▶ 박원석: 어제는 법사위가 워낙에 씬스틸러 조희대가 있어가지고. ▷ 강경석: 저희가 또 법사위는 세 번째 의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원석: 어제는 희대의 국감이었습니다.▶ 김종혁: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찍소리와 쥐 잡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긴 되네. 쥐가 찍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쥐 잡듯 하면서 왜 찍소리도 못해. 그 얘기는 사실상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강경석: 그래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5일에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DMZ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했다.’ 단호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북한도 외무성에서 반박하는 성명을 냈죠. ‘상관할 바 아니다.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을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국방부 국감을 하니까 또 저거 가지고 분명히 또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얘기 중에서 북한한테 지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가 제거하겠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휴전선 아래에 우리 땅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강경석: 앞뒤가 좀 안 맞는▶ 김종혁: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에다가 쟤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지뢰를 심어놓고 갔어. 그것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그거 제거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우리 영토로 다시 내려와서 그걸 제거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저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원석: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가지 다른 비판이 나와요. 어저는 지금 저 얘기가 맞다 보거든요. 우리가 제거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걸 제거를 해?’ 이런 비판을 또 해요.▷ 강경석: 그럴 수 있죠.▶ 박원석: 그걸 가지고 상응하는 조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얘기해 봐야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하는 게 맞고. 기왕 제거를 시작했으면, 전 전선에 걸쳐서 그렇게 매설된 지뢰가 있으면 다 폭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상응하는 조치가 뭐냐가 중요한데. 사실 옵션이 작아요. 우리는 쟤들처럼, 우리도 MDL 월손 해 가지고 지뢰 매설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강경석: 결국에는 그래서 예전에 단골처럼 썼던 게 대북 확성기였는데▶ 박원석: 근데 그게 이제 실효가 없는 게 우리 주민들이 더 괴로워서. 확성기는 실효가 없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대북 방송 있잖아요.▷ 강경석: 대북 방송. K-Pop 틀고 K-Drama 틀고.▶ 박원석: 그거라도 해야 된다. 그거 다 중단했거든. 9·19 군사합의 이후로. 그래서 재개는 저는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민들이 괴로운 게 아니거든. 확성기는 저쪽에▷ 강경석: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박원석: 크니까 주변에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대북 방송은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인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꽤 크대요.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김정은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K-Pop 틀고 뉴스 전하고 날씨 전달해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강경석: 그거 보고 귀순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박원석: 그게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K-Drama나 K-Pop을 보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노동 교화소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옛날에 그랬다고 하던데 그게 문화적 침투라는 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MDL를 자꾸 침범하는 문제인데 전 전선에서 경계와 정찰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아주 필요한 곳에는▷ 강경석: 적재적소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박원석: 초소 다시 세우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열어서 불분명한, MDL 관련된 기준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 기준이 있고 UN사 기준이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기준이 있어요. 4개다. 그리고 정전 협정을 할 때 당시 만들어진 말뚝 기준도 있어요. 그 4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획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로. 그러려면 밀고 당기기를 하더라도 회담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안 되겠죠.▷ 강경석: 문제가 지금 정부 내에 원보이스가 아니라, 또 통일부랑 굉장히 이견이 많잖아요. 저희 구독이님 중에 아주 날카로운 분이 계세요. 명예림 님. 오늘 정동영을 박살을 내야 합니다. 북한의 대변인 정도요. 그러니까 약간 대북 관계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 통일부가.▶ 김종혁: 지금 북한이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지뢰 사건이 나든 접적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든. 가장 원하는 것은 남남 갈등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대북 방송보다 더 두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이건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방부에서 다른 데도 아닌, 국방부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느냐. 왜 집권당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진성준 의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살상하려는 거 아닐 거야.’ 그러면 그거 고라니 죽이려고 거기다 설치해 놨습니까?▷ 강경석: 영상 보면 굉장히 크게 터지잖아요.▶ 김종혁: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럴 때 대통령이 왜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이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했어야죠. UN에 가서 평화를 얘기하는 건 중요하고. 휴전선에서 우리 장병들이 발목 잘리고 부상당하는 건 상관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강경석: 대통령이 국방부 군인의 날 기념사도 약간 좀 의아한 표현들을 썼잖아요.▶ 김종혁: 북한에 대한 책임,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강경석: 불의의 사고라는▶ 김종혁: 21일 날인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언급한 게 27일인가 8일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9·19 군사합의는 다 무력화됐어요. 걔네들이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는 다 ‘야 웃기지 마.’ 그러고 다 버리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걔네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걔네는 핵 개발의 의지도 없고 핵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있으면 다 폐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선전·선동을 해서 평화 공세를 계속해 가면서▷ 강경석: 이미 트럼프도 연설하면서 북한이 핵탄두 110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종혁: 58개, 117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강경석: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박원석: 사실은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저는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지금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 심기 경호하고 김정은 심기 경호한다 그건 좀 과장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니까. 실은, 남북 관계나 어쨌든 한반도 정세 전체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평화적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명백히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이건 명백히 너희들의 잘못이고 그에 대해서 사죄와 재발 방지를 해라라는 얘기가 평화적 관리나 긴장 완화하고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한반도 남북 관계라는 게 그 자체로서 모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때도 사건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원선 연결 착공식을 갑니다. 남북 경원선 연결 기공식인가 착공식에 참석을 해요.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니 쟤들이 저렇게 도발해가지고 우리 병사 3명이 발목이 날아갔는데 거기 가는 게 맞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 평화 공헌 구상을 얘기해요.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 나가지고 발목 날아갔는데. 난리 났어요. 그때 보수 정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김관진 물러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건 묻되, 전체적으로 또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책임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고 UN사까지도. 이게 이례적이에요. UN사가 저거는 명백하게 MDL을 침범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다. 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UN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한 거라면, 지금쯤은 대통령이 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야 된다.▷ 강경석: 강신철 장관처럼 단호한 대응으로▶ 박원석: 그게 상응하는 조치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거기서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고. 저는 국방부 장관의 전체적인 태도나 메시지 관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21사단에 사고 직후에 갈 때, 양복 입고 무슨 패션쇼 한 것처럼 간 것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니까 전역 군인이어서 안 입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의 국방부 대변인 답변도 그렇고. 그리고 DMZ 내에서 매설 지뢰를 폭파한 건 처음이기는 한데 그게 엄청난 상응하는 조치라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다워야 돼요.▷ 강경석: 진짜 대응을 해야죠.▶ 박원석: 근데 국방부 장관이 마치 정치 지도자처럼, 종합적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유감이에요.▷ 강경석: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그리고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출석할 테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갈 겁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단할 두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 투샷이 나왔네요. 왼쪽에 바로 웃음부터 터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민석 대표. 요즘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놓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SNS와 인터뷰와 이런 걸 이어가고 계시는데 정작 추미애 김민석 두 분은 좀 조용합니다.▶ 김종혁: 조용하죠. 조용할 수밖에 없죠.▷ 강경석: 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캡처해 놓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저게 무슨 사진이냐. 본회의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됐다는 일면 톱 신문을 들고 있는 저 사진을 한동훈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추미애 지사를 콕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노무현을 죽일 듯이 증오한 거냐.’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탄핵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왜 찍었냐. 3보1배였잖아요. 저 사진입니다. 저게 추미애 의원이 2004년 4월 3일, 광주 금남로에서 3보1배를 했습니다. 탄핵 기원 3보1배. 추미애 지사 요즘 좀 조용한 것 같긴 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하더니 노무현 이 참전에는 안 하고 있어요.▶ 김종혁: 거기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경기도 주민이고 우리 박원석 전 의원도 경기도 도민인데 그런데 뭐 그 경기도가 거의 파산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지사는 맨날 앉아갖고 대통령 공격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장이 무슨 아이히만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서 정말 경기도민으로서는 복장 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추미애 씨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강경석: 못하죠. 본인이▶ 김종혁: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본인이 민주당에 있으면서 저도 지금 저 사진 기억나거든요.▷ 강경석: 저게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총선의 역풍을 맞아서▶ 김종혁: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강경석: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김종혁: 맞아. 사진 그거 그래서 그때 다 기자들이 “야 추미애 일부러 보여주려고 1면 톱 보여주려고 저렇게 쇼를 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찍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화면 보는 것 하고 비슷하게.▷ 강경석: 김민석 수첩 나오듯이▶ 김종혁: 그래서 그때 쇼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역풍이 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역풍이 불고,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 나고 열린우리당이 그냥 압승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추미애 씨가 그다음에 광주에 내려가서 삼보일배한다고▷ 강경석: 본인도 총선 낙선했어요. 그때 17대 때▶ 김종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추미애 지사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김민석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죠.▷ 강경석: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사실 2002년 대선 때 막판에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본인도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자기의 어떤 그때 당시에 24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다.”라면서 본인의 과오를 좀 사과? 좀 뭐 그런 돌이킴? 이런 걸 했었죠.▶ 박원석: 이게 이제 김민석 대표나 추미애 지사의 흑역사인데, 그 정몽준 씨가 단일화 파기하고 갑자기 투표 전날인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강경석: 맞아요. 전날이었죠, 전날.▶ 박원석: 그게 이제 마지막 유세 있고 난 날 밤이에요.▷ 강경석: 방금 저 사진 저 사진 다음 날 아닌가요, 거의? 아무튼 거의 마지막 유세▶ 박원석: 명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명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김민석은 어떠냐, 추미애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빡이 쳐가지고 속된 말로. 정몽준이 단일화를 깬 거예요. 본인도 있는데▷ 강경석: 나는 왜 한 번도 이름도 안 부르고.▶ 박원석: 그런데 또 정몽준 쪽에서 들이대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 차세대로 주목받던 사람이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동안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어찌어찌 봉합이 돼서 지금 경기도지사도, 하고 민주당 대표도 하고 그 당시 일을 환기하면 저분들로서도 본인들 흑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굳이 한동훈 의원이 이걸 환기할 무슨 뭐 제가 보기에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받았어, 안 받았어?▷ 강경석: 뭐 시계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박원석: 이걸로 했다가 이제 고인이 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뭐 아무리 본인한테 지금 뭐 정치가 중요하다지만 너무 이게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내 초점은 그게 아니고 당시에 노무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노무현 추앙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검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걸로 틀었어요. 좋아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 정치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노무현을 찌르고 비틀고 침 뱉고 모욕했던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김종혁: 그건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비판은 자기 내부에서만 할 수 있고, 외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박원석: 그냥 외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면 그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검사 출신은?▶ 박원석: 저는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은 적어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집단 전체로 악마화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73년생인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2002년도에 몇 살이에요? 그때 2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검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는 검사였으니까 그걸 비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박원석: 그냥 검사였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경석: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주 뜨겁습니다. 수요일 오전이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씨로부터 강금원 씨로부터 돈 받은 게 잘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거 수사하면 안 됩니까?▶ 박원석: 아니 수사할 수 있죠.▶ 김종혁: 아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형님도 노건평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 집사였던 정상문인가 그랬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 수사하면 안 됩니까?▶ 박원석: 아니요. 제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왜 검찰이 그 수사한 게 왜 잘못이야?▶ 박원석: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그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두렁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만든 공작이잖아요.▷ 강경석: 그때 MB 때.▶ 박원석: 그리고 검찰은 그거 눈 감고 즐겼고, 그리고 뭐 그게 검찰을 통해서 논두렁이 나간 건지 아니면 국정원이 별도로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그냥 통상의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도 일종의 표적 수사, 과잉 수사 토끼몰이식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피의사실을 지금 들쳐가지고 팩트, 팩트 얘기하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종혁: 제가 얻고 싶은 건 진보 진영의 위선이에요.▷ 강경석: 그래서 지금 노무현재단이 난데없이 지금 껴가지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그래서 어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한동훈 의원은 아니 “노무현재단이 민주당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종혁: 이게 뭐냐 하면요.▷ 강경석: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이슈 이걸 끌고 들어온 애초에 그 기획 전략? 이게 뭔가요?▶ 김종혁: 아니 이게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전 대표나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을 없애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면서 그 봉하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대통령님의 원한을 갚았습니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을 없애는 이유는 봐라, 저 무도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해서 논두렁은 잘못됐지만 피아제 시계는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인규 씨가 쓴 자서전을 보면 본인이 회고록에서 국정원에다가 “야 니들 왜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이 아닌 걸 기자들한테 흘려갖고 이거 기사가 되게 하느냐?” 하면서 항의한 내용도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고 예를 들면 외교 행낭에다 돈을 가져가서 허드슨강에 있는 집을 사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돈을 갖다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강경석: 곽상언 의원이랑 또 막 페북에서 막 또 설전이 났었잖아요.▶ 김종혁: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그때 당시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보의 수치라고, 그리고 위리안치라고, 사라지라고 그렇게 가혹하게 매질을 했던 그게 진보 진영에서 안 그랬습니까? 한겨레, 미디어 오늘 뭐 다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마치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하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또 사과문도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검찰 때문이냐, 그리고 보수 진영 때문이냐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십몇 년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마치 그래서 검찰을 없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금품을 수수한 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곽상언 의원이라든가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이 무슨 뭘 받았다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박원석: 아니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경석: 지금 김민석 대표, 추미애 지사 이런 분들은 못 나오고 박범계 의원이 이런 분들만 나와가지고.▶ 박원석: 아니 박범계 의원이 한 얘기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말씀 드려볼게요. 한동훈 의원이 말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었던 바는 이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상징화하고 성역화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민주당에서 해 가지고, 극단적으로 검찰 해체까지 와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 논지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시작됐나요?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대의 검사와의 대화 기억나시죠?▷ 강경석: 이거 뭐 해보자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박원석: 공소권 남용이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피의사실공표 이런 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검찰 개혁을 해보려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세워서 했는데 안 됐죠.▷ 강경석: 실패했죠. 그때는▶ 박원석: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 개혁이라는 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에 남겨두는 거였고. 지금처럼 공소청·중수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정치 때문이에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끝나고 나서 봉하마을 찾아가서 대통령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약간 제의적인 그런 태도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과도하게 검찰 개혁에 노무현을 소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런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검찰 개혁을 지지한 게 아니고 정치검찰의 역사적 폐해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단적 동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노무현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약간 인지적 왜곡을 한동훈 의원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원래 문제가 없어, 검찰이라는 집단도 문제가 없고, 본인과 윤석열의 검찰도 문제가 없었어. 그게 이제 영원한 본인에게 약간 낙인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인지적 왜곡을 시도하는데,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보고.▷ 강경석: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보다 역사 인식이 못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윤석열보다 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김종혁: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저도 인터뷰도 해봤고 취재도 해봤고 그때 제가 민주당 출입기자 반장이었어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왜 후단협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정몽준 후보가 왜 등장하게 됐고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강경석: 역사의 이면에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김종혁: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너무 신격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국민께 부끄럽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는 거 이 정치검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경석: 캐비닛을 열었죠.▶ 김종혁: 아니 윤석열이라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직에 있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들어 놓고 5단계 6단계를 뛰어서 검찰총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윗기수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검찰 조직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칼을 휘두르는,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윤석열을 정치검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수부 검사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검찰 권력 줄이자고 해놓고 당신들 뭐 하는 얘기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윤석열을 그때 박영수 특검 만들고 윤석열 불러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그때 검사는 여러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파견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취재를 위해서 TF 팀 만들어졌는데 국장이 “야 너 가서 그거 취재해라.”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수사를 한 건데 그 틀을 만든 문재인을 비판을 하셔야지 그거는 안 하면서▷ 강경석: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싸움에 또 참전을 좀 안 하는 분위기예요.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혼자 싸우는 느낌이고 나머지 이렇게 좀 지원 사격을 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던데.▶ 박원석: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비판해요. 왜냐하면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었어요. 검찰에 힘을 뺀 게 아니고 오히려 특수부▷ 강경석: 칼을 썼죠.▶ 박원석: 특수부를 키워줬고, 그 칼로 적폐 수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 칼에 본인들이 맞은 거고 그런데 검찰 계보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곤란하죠. 일찍이 윤석열 사단이었고, 그래서 문재인이 쥐어준 칼을 윤석열이 든 칼을 한동훈이 휘두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분명히 저는 그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풍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 추윤 갈등 때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느 한쪽 정리했어야 돼요.▷ 강경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원석: 근데 방관했잖아요.▷ 강경석: 맞아요. 그러면서 일이 더 커졌죠.▶ 박원석: 일이 더 커진 거죠.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17년 전에 이 얘기를 꺼내서 굳이 꺼내가지고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면 날 고소해 봐 이런 식의 정치 행위를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오랜 이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금 검찰 개혁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경석: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박원석: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됐고, 중수청 지금 뭡니까? 저게 3분의 2도 완성형이 안 돼 가지고 개문발차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여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이 정치검사들의 책임은 없냐? 검찰 스스로의 역사적 과오는 없냐? 그게 검찰 개혁의, 말하자면 필요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없냐? 그걸 왜 부정하려고 하느냐? 한동훈 의원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성찰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강경석: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놓고 지금 뭐 저희도 뜨겁게 설전이 붙었습니다.▶ 김종혁: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조팀장도 했거든요. 검찰 내에는 원래 이제 공안과 특수라는 양대▷ 강경석: 있죠. 기획도 있고 형사도 있고.▶ 김종혁: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형사 따로 있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특수통이라는 계보가 쭉 내려와요. 가장 꼭대기에는 심재륜 전 고검장 옛날에 심재륜부터 시작해서 밑에 함승희 그다음에 홍준표도 그 계보에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특수부 검사들은 특수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한 묶음으로 묶여요. 그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그 계보 중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은 사실은 그 계보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계보에 있던 분이 아닌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른 한동훈이라든가 특수부 검사 잘 나가는 검사들이 있었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되면서 이분이 그 사단 안으로 오히려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강경석: 그때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약간 그쪽으로 갔죠.▶ 김종혁: 그 이전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국정원의 댓글 수사 그거를 하면서▷ 강경석: 그것 때문에 갑자기 빵▶ 김종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사단은. 이분은 그런데 상당히 들이받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정원도 들이받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사가 늦깎이 검사가 갑작스럽게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검찰의 특수 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라인 안에서 잘 나가던 검사들을 이미 특수라인에 있었던 그 검사들을 자기가 그냥 쓴 거예요.▷ 강경석: 그때 뭐 유명한 일화도 있었죠.▶ 김종혁: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진급도 늦고 본인이 검사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벼락출세를 한 것이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복현이라든가 윤대진이라든가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이분이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못 나가는 검사였을까? 안 그래요. 다 잘 나가는 검사였어요. 특수부 검사였어요.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이 잘 나가던 검사들을 윤석열이라는 이분이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워줘서 이 사람들이 검사들로 잘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박원석: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되면서▷ 강경석: 팩트만 생각해 보면 둘 다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 수사도 했고 어쨌든 한 명은 대통령 했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 했고▶ 박원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약진한 게 맞고 그다음에 대검과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을 다 꿰찬 게 맞고. 그리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를 저렇게까지 하냐, 지네가 독식하냐.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것도 맞고, 그걸 뭐 이제 와서 부인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도 함께 편승이 돼서, 편입이 돼서 왔던 것도 맞고. 검찰 역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맞고. 왜 과거까지 부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강경석: 내란에서 그래도 이게 연결고리가 좀 끊어졌죠.▶ 박원석: 아니 거기서 끊어진 것도 맞아요.▷ 강경석: 김건희 특검과 내란으로 인해서 끊어졌고.▶ 박원석: 한동훈 의원이 그건 잘한 건 맞는데▷ 강경석: 저희는 이 연결고리도 여기서 끊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혁: 딱 한마디만 할게요 딱 한 가지만. 자, 맞아요 그 지적 맞아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많이 발탁된 건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무더기로 약진한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성남 라인이 줄줄이 올라온 거, 대장동 변호사들이 일제히 다 배지 단 것도 맞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옳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런 거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박원석: 그게 지금 논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아요?▶ 김종혁: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박원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글로 갑니까?▶ 김종혁: 검찰 얘기하면서 검찰에서 출세한 게 사실 아니냐? 맞는데, 모든 정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강경석: ‘슈퍼 갤럭시 비누’님이 한마디 끝났답니다.▶ 김종혁: 알았습니다.▷ 강경석: 네.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박원석: ‘희대의 국감’▷ 강경석: ‘희대의 국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희대의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금 나머지 대법원 관계자들이 다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혼자 앉아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유신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 개헌으로 국감이 살아났고, 1988년 재개된 국감 이후에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서서 저렇게 답변을 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했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영상 재생) 자, 방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꺼냈어요. 딱 꺼내가지고 두 페이지짜리를 꺼냈어요. 헌법 104조. 글씨도 막 주먹만하게 써 있더라고요. 뒤에서 다 사진 찍었어요. 헌법 104조를 딱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그리고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제 이 취지입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우리 ‘희대의 국감’이라고 말씀하신▶ 박원석: 제가 왜 ‘희대의 국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본인은 헌법과 그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발언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머지는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강경석: 선택적 답변?▶ 박원석: 말을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해야 되죠. 게다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감에서 증인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다? 그거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법의 취지대로만 해석하면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관례였던 대통령과의 협의는 관례가 아니래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법원이 해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대법원이 해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면서 그 제청권에 대통령이 간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의 취지를 그대로 해석하면 최종적 권한은 임명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청권이라는 건 거기에 부속된 절차적 권한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인 권한만 마치 실질적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거꾸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국회고 대통령이고. 이런 반론이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헌법이 그렇게 이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합의 하에 결정을 해 왔던 게 관행적으로 확립이 된 거죠. 그것도 헌법이 예정한 질서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헌법, 법률에 없으니까 관행도 아니고, 내가 서면으로 통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 국감 안 나오는 거는 관행이고 관례래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희대의 국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경석: 김 전 최고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제청권, 임명권.▶ 김종혁: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청권이 우선이냐, 임명권이 우선이냐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4.19 있은 다음에는 대법원장이 요구를 하면 그냥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해줬고▷ 강경석: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었죠.▶ 김종혁: 그러다가 나중에 87년 헌법에는 국회를 집어넣어서 ‘제청하면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청권이나 임명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달리,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그 시대적 상황 ‘이거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한데?’ 그러면 ‘안 돼. 그냥 대법원장이 하게 하자.’ 그런데 ‘야, 그래도 국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감히 선출한 대통령한테 니가 감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거든요. 아니 대통령은 그냥, 대법원장 임기가 왜 대통령 임기보다 깁니까? 그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법권만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3개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명은 내란 재판부에 가 있고, 1명은 선관위에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김민기나 손봉기 둘 중에 하나인데 김민기 판사는 남편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4심제가 있으니까 4심으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부인은 대법관이고 남편은 헌법재판관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부인과 남편이 다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장은 생각하고, 그러면 손봉기 판사를 올리겠다. 그런데 계속 김민기 올리라고 청와대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손봉기 판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손봉기 판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적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시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시 재제청권 했으니까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 올려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머지 두 사람 안 되니까 김민기 씨 올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찍어놓고 누구를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명권, 정말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강경석: 사실 어제 제가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위직으로 계셨던 원로 법조인을 한 분 만났는데, 이럴 때는 입법 취지를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헌법 그때 이제 개정됐던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국회에 임명 동의권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87년 헌법이 만든 건데, 지금 이게 조금 왜곡돼 있지 않아요?▶ 김종혁: 여소야대▷ 강경석: 여소야대 국회가 오래 돼 있고, 대통령과 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자가 좀 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거는 해프닝이다. 이거는 국회로 보내서 부결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원석: 대법관 제청 임명의 갈등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어요.▷ 강경석: 항상 있었죠.▶ 박원석: 윤석열 정부 때는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뭐죠? 문형배 재판관도 소속돼 있던 그 모임. ▷ 강경석: 우리법연구회▶ 박원석: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거 제청하면 안 된다고. 감히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기했어요. 그거 그때 그 난리를 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데 감히 대법원장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충실한 협의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는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냥 해줬던 거다. 대법원이. 그 얘기는 뭡니까? 5개월 동안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 협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던진 거예요. 이흥구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편의점 음료수 팔듯이 하나씩 나누자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치적이라고 비판받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정해야 될 팩트는 4명을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부장을 맡은 거나 중앙선관위원인 건 결격이 아니에요. 그게 결격이면 추천이 안 됐어야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 제외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걸 그만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부장판사 다른 사람 올리면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원 비상임위인데 그게 뭐가 결격이 됩니다.▷ 강경석: 근데 그건 제가 조금 부연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추천 당시에는 그 사정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강경석: 윤성식 부장은 그 추천 당시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었고, 그리고 중앙선관위원도 당시 추천 당시에는 그 선관위 사태가 안 터졌어요. ▶ 김종혁: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추천 안 됐을 거예요.▶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민기 후보를 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걸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봉기 부장판사의 어떤 결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거예요. 이런 절차적 협의나 대통령 대면 협의나 이걸 다 깨고 서면으로 던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를 어떻게 보면 임명이 안 되도록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제청권을 행사했으면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답하더군요. ‘반려의 뜻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추천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반려라고 괄호치고 썼어야 됩니까? 재제청이면 반려죠. 그러면 재제청 요구를 받으면 그럼 ‘추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면 될 거를 ‘못 한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간섭할 게 아니다.’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강경석: 그래서 결국 어제 도돌이표가 오가다가 급기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영상 재생) 뭔가 이 참담한 표정으로 ‘모욕적이다.’, ‘슬픈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제 답변을 몇 개 안 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를 했어요. 방금 저거, 그다음에 ‘내란에 부역한 거 아니냐’라는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공개 안 했던 좀 구체적 사실을 좀 얘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내란에 엮여 있다고까지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했었잖아요.▶ 김종혁: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내란이라는 그런 단어만 끄집어내면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손솔 의원 저분 진보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배지 달았는지 아시죠?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에 의해서 되신 분이에요. 위성락 씨가 되면서 그러면서 비례 승계해 갖고 되신 분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민주당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말은 진보당이지만 그래서 법사위에 들어가 계신데 지난번에 김승원 청문회 할 때 느닷없이 거기다가 한동훈 의원의 후원 계좌 명단을 달라.▷ 강경석: 그분이 저분이었군요.▶ 김종혁: 저분이에요. 그래 갖고 선관위에다 요구하신 분이에요. 아니 충성도 좀 합리적인 충성을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나와갖고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발을 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손솔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한 게 잘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야 됩니까? 그 자기 자식을 의사를 만들겠다고 표창장 위조해서 부부가 모두 실형을 받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김승원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유하고 나섰겠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분은 뭐냐 하면 그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문제 있다. 이 사람 문제 임명하면 큰일 난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법원장이 ‘아, 내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청문회 할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을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무슨 뭐 ‘네가 제2의 윤석열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내란 동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민주당이 이런 식의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가스라이팅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SNS 시대가 돼 갖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짓 했는데. 김민석 네가 뭐 했는데. 추미애 네가 뭐 했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아주 그걸 보면서 최연소시거든요. 저분이 지금.▷ 강경석: 그래요? 용혜인 의원보다 더 어려요?▶ 김종혁: 29살에 원래 될 뻔했는데 조금 있다가 승계하면서 되는 바람에 31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민주당의 돌격대로 나서서 저런 식의 발언들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2의 윤석열이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국회가 엉망진창이구나.▶ 박원석: 이런 질의는 어제 저 맥락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질의입니다.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질의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나 처신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제2의 윤석열’, 그러니까 저분이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처럼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자산으로 정치하려고 하느냐.▶ 김종혁: 대통령 되겠다는▶ 박원석: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딱 봐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강경석: 정무적 스타일이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박원석: 불필요한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글쎄요, 저는 젊은 의원이 조금은 더 좀 생산적이고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굉장히 저건 소모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그리고 아주 진영 논리가 이렇게 딱 그냥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이런 사람이 저런 질의를 한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렇게 젊은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도 아닌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를 당명에 달고 있는 당 의원이 저런 질의를 하면 참신함이랄까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강경석: 1995년생 만 31살이랍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헌법 법률을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매우 정치적이다. 아까 제가 5개월 묵혔다가 1+1 던진 것도 그렇고. 아니 재제청 요구받으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다 깨고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됐어요. 저는 김민기, 손봉기 두 분은 대법관 못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맡은 게 있다면서요. 저는 그게 결격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러면 법원조직법의 취지도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임명이 안 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원조직법 취지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다.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끝까지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안 되고, 청와대도 김민기 대법관 후보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강경석: 두 분이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박원석: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어요. 유일한 출구 전략이 그거다.▶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차라리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지금. 헌법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원래대로 하면 그냥 국회에다 다시 보내. 동의를. 그리고 압도적 다수이시잖아요.▷ 강경석: 부결하면 되죠.▶ 김종혁: 부결시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저는 임명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보내.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달 이내로 다 끝났을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시기 안에 다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보냈어요. 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청와대가 져요.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 가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싫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다시 제청했던 사람 중에서 다시 올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양쪽이 다▷ 강경석: 한 발씩 물러나야죠.▶ 김종혁: 한 발씩 물러나는데 안 물러나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강경석: 어쨌든 이 결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 분이 합치를 이루었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남은 ‘민심 점검 QnA’ 시간을 또 한번 짧게 가봐야죠. 우리 또 구독이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잽싸게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국감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쿠키 21848’님 오늘 정동영 장관이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근본적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이분은 왜 경질을 안 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 박원석: 근데 저는, 저도▷ 강경석: 취지는 이것 같아요. 왜 정동영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까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도 정동영 장관 개인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저분이 통일부 장관을 한 번 경험하셨잖아요. 경험도 많고 또 정치적 경륜도 상당한 분이라는 거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통일부 장관하던 2005년 시절과 지금은 한반도 정세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게다가 북한이 두 국가 선언을 하고 개헌까지 해버렸어요. 이제는 남남이다. 지금 국경 요새화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2005년과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2005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프레임에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도 북한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DJ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 말을 못하면서 이걸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지금 정동영 장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이 정부 전반에, 심지어 대통령한테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중량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하고 약간 정치적 사제 관계 비슷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옛날에 이제 그 정통들이라고 정동영 장관 대선 주자일 때 출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혁: 그 캠프 출신이죠.▷ 강경석: 맞아요. 맞아요.▶ 박원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 장관께서도 조금 큰 틀의 정세 판단을 다시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거 아무리 외쳐봐야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우리만 맥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APEC 정상회담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핵 보유국 인정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레토릭으로는 그거 인정한 단계예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강경석: 우리 시간이 좀 더 오버되긴 했는데 이분 또 질문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우하하’님 짧게, “강신철 장관이 오늘 국감 모두 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이거 또 발 빼는 건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김종혁: 그러니까 말로는, 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정동영 장관하고 비슷하잖아요. 평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장병이 발목 잘린 그런 지뢰 사고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불의의 사고입니까? 교통사고 당했습니까?▷ 강경석: 말들이 많았죠.▶ 김종혁: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강신철 장관도 조금 강하게 나오다가 지금 뭐 한 소리 들었는지 갑자기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동영 장관이야 어떻게 보면 글쎄 대통령과 특수관계, 자기 캠프에 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치적으로 물러서 계시다가 또 통일부 장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복장이 무너지죠.▷ 강경석: 두 분이 꼭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저희 두 분께서 명쾌한 조언을 남겨주신 여의도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대의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끝나고 집에 가서 마음속에 이 사람 이름 석 자, 누구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사람은 잊지 않겠다. 누구를 혹시 가장 지목했을지 기억나시는 질의 의원이 있으시면 한 분씩 적어주시죠. 우리 김 전 최고님 먼저 준비가 됐으니▶ 김종혁: 그냥 손솔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얘기했듯이 이건 비극적이고, 그러니까 ‘모욕적이고 슬프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경석: 슬프다▶ 김종혁: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가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야 원래 그랬던 분들이고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가장 최연소 의원이 나와서 ‘당신 제2의 윤석열이지. 대통령 되려고 꿈꾸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강경석: 우리 박 전 의원님▶ 박원석: 저는 서영교 위원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경석: 어, 왜요?▶ 박원석: 아쉬움이 많겠죠. 법사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서영교 위원장이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국회가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하고 너무 다른 게 그 의원들이 서로 간의 질의를 끼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방해를 해요.▷ 강경석: 쇼츠 때문에 그래요.▶ 박원석: 마이크 대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저기서 떠들고 막 삿대질하고. 야 이건 진짜 국회가 이렇게 아사리판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위원장이잖아요. 그 상임위는 거의 독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국회법이 그걸 폭넓게 허용합니다. 결국 위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는 대대로 정청래, 추미애, 지금 서영교까지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법사위를 운영해 왔는데, 저는 그렇게 법사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여기가 화약고인데 그 화약고에서 위원장이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 붙이는 역할을 계속 해요. 역대 위원장들이.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국회가 국회답게, 상임위가 상임위답게, 위원장이 위원장답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답게 좀 하자.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쇼츠 찍으려고 그 막 고함 치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 강경석: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우리 여의도 처방전을 남겨주신 명의들의 처방을 좀 새겨듣고 국정 운영에 좀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여의도 처방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w25uTLLfQk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부산 북항친수공원 별빛수로에 20일째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의 몸에 상처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부캉이는 주둥이 부근에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가 난 정확한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상처 원인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간에 일부 시민이 부캉이를 향해 불빛을 쏜 점과 수로 수심이 3~4m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빛에 자극받은 부캉이가 강하게 헤엄을 치다가 주변 구조물이나 바닥에 긁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야간 방문객들이 비춘 고광량 LED 조명 자극에 부캉이가 놀라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상어는 어두운 물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 등 감각기관이 예민해 강한 인공 불빛은 상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다행히 부캉이가 헤엄치는 모습 등에서 상처로 인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처로 인해 세균감염 우려는 여전해 수과원은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친수공원에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이달 2일에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사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신 보도를 근거로 한국발 러시아 유류 운송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영국 가디언은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대규모 연료가 운송됐다고 보도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정유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이어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며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02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앙리 카강(96)과 일본의 소아이 겐소(76)가 선정됐다. 아시아 국가 중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일본은 이로써 32명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비대칭 유기합성에서 비선형 효과와 자동촉매를 발견한 공로로 프랑스 파리수드대학교 카강 교수와 일본 도쿄이과대학 소아이 교수를 202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서로 거울상 관계인 두 종류의 분자 가운데 한쪽만 선택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모키랄성(homochirality)’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지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아미노산을 비롯한 일부 분자는 서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생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생명체에서는 이 가운데 한쪽 형태만 주로 발견된다. 화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같은 비대칭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의문을 가져왔다.카강은 1986년 화학반응을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두 거울상 분자 가운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소아이는 1995년 호모키랄성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최초의 화학반응을 설계했고, 2003년에는 두 거울상 가운데 한쪽만 생성되는 반응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의 발견이 의약품 등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는 분자를 만드는 화학반응 설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이날 수상으로 일본은 총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국가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해 2년 연속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한국은 지금까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문학상을 받는 등 총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강 작가는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이라고만 밝혔다.앞서 이 시장이 재선을 위해 정무직 공무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수원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이 시장 측은 당시 해당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며 이 시장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 및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를 마치며 계엄 당시 대법원이 소집한 내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처리와 관련해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저를 비롯한 사법 구성원 모두는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말씀은 사법권을 맡겨 주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됐다”며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야말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하나하나 깊이 새기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제가 여기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를 향해 “조직 폭력배”,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데 이어 박 의원의 발언권도 정지시켰다. 한 국감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초유의 사태다.박 의원은 6일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참고인이 별도의 질의 없이 먼저 진술을 시작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참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려면 신청한 의원이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의 순서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참고인께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앉아 계시니 인사라도 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후에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참고인께서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진행의 재량이 있다며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했다.박 의원은 앞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추가 시간을 준 것은 부적절하다도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영상까지 요청하며 답변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후 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박 의원이 서 위원장의 설명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서 위원장은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간사가 위원장 영역을 넘나들지 말라”고 맞섰다.이어 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저 표정 좀 보세요. 표정하고 목 흔드는 것 좀 보세요”라며 박 의원의 표정과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아주 조직 폭력배 같다”고 비난했다.박 의원이 “여자 깡패구만”이라고 맞받아치자, 서 위원장은 “뭐라고요? 뭐라고. 박형수 간사”라고 고함쳤다.이에 박 의원은 “조직 폭력배는 되고 위원장 깡패라고는 못 하냐”며 반발했다.박 의원이 큰 소리로 계속 항의하자 다른 누군가 “퇴장 시켜요!”라고 말했고, 박 의원이 “퇴장 시키든지!”라고 했다.서 위원장은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 대해 경고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며 박 의원에게 경고했다.서 위원장은 “지금 경고하란 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또 경고합니다”라고 한 뒤 “박형수 간사, 발언권 정지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박 의원과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계속 저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라고 반문한 뒤 조국혁신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이날 앞서 서 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 개입하자 언성 끝에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캡틴, 차붐을 넘었다.’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A매치 통산 59호 골을 터뜨렸다. 차범근(58골)을 넘어 한국 축구 A매치 최다골 신기록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6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전반 6분 프리킥 선제골을 터뜨렸다.손흥민은 골 에어리어 왼쪽에서 오른발로 상대 골문 오른쪽 구석을 향해 슈팅을 날렸고 우즈베키스탄 골키퍼가 쳐내려 했지만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이로써 손흥민은 차범근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의 58골을 넘어 한국인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썼다.차 전 감독은 1978년 12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상대로 자신의 A매치 마지막 골인 58호골을 넣었다. 이후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끝으로 국가대표 생활을 마쳤다. 손흥민은 47년 10개월여 만에 한국 남자축구 A매치 최다 골 기록이 새로 썼다.손흥민의 A매치 첫 골은 자신의 3번째 A매치 출전이었던 2011년 1월 18일 2011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인도 전에서 나왔다.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로 오랜 시간 활약 중인 손흥민은 데뷔골을 기록한지 약 15년 8개월 만에 한국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A매치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한편 역대 세계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기록한 146골이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234경기에 출전해 146골을 기록했다.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에서 207경기 125골로 2위, 이란의 알리 다에이가 148경기 108골로 3위다. 인도의 수닐 체트리가 157경기 95골로 4위, 벨기에의 로멜루 루카쿠가 135경기 94골로 5위, 폴란드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170경기 92골로 6위에 올라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붙는 가운데, 국감이 실질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전망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서 “야당은 국정감사를 1년 내내 기다리고 준비한다”며 “이번에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언론에 막 부각될 만한 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기회라며 “정권 내부에서 있었던 자료나 녹취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09명의 의원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현지 조사·진상 규명’과 김현지 실장·정진상 전 실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정치적으로 공세는 펼 수 있다”면서도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전횡을 휘둘렀다는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한다”며 “손에 잡힐 만한 내용물이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여권 내부의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도 이게 (강 실장의 사의를) 수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며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체감상 임기 말 같은 증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킬 사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며 “좋은 사람은 다 고사하고 손드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면 이도 저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강 실장 후임에는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여권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김 대표는 과도한 요구나 주장으로 개혁 진영과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추 지사를 당 차원에서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래든, 정말 설득을 하든,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제압하든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압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추 지사와 김 대표의 정치적 관계를 거론하며 김 대표가 추 지사를 쉽게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월 6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황형준: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정치 1번지 〈황형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연휴 때 좀 쉬셨어요?▶ 김근식: 연휴 때 쉬기도 하고 지역을 좀 돌아다니고. 저는 잠바 같은 거 하나 해 가지고 등 뒤에 김근식 크게 박고. 여기 김근식 이렇게 박아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 게 선거 운동이야. 워낙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김철근: 요즘도 다녀?▷ 황형준: 얼굴이 명함이다. ▶ 김근식: 예. 얼굴이 명함이고. ▷ 황형준: 10월 3일에 1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 거기는 가시는거죠?▶ 김근식: 가야죠. 제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이 또 공문을 내리면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황형준: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김철근: 공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김근식: 공천도 받아야 되고 당인의 의무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는 게 맞다 보고.▶ 김철근: 참 고생한다.▶ 김근식: 그래 고생해. 근데 가가지고 시청역 9번 출구에 내려서 거기서 만나 가지고 우리 당원들하고 피켓 들고 가는데. 가는 길이 내가 어떻게 험난한 길을 갔는지, 가장 본진을 내가 뚫었나 봐.▶ 김철근: 야유가 많았겠는데?▶ 김근식: 야유하고 ‘야 이 배신자야.’ 정말 그런 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당에서야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규탄하는 건 좋은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호랑이 옷 입고 온 사람이 막 덩치도 커. ‘김근식 새끼야 너 내부총리 그만해 이 새끼야.’ 이러고. 싸우려고 그래 거의 막.▶ 김철근: 아니 우재준 최고는 연설도 못 했다며.▶ 김근식: 우재준 막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내려가라고 그러고. 정점식 대표한테도 야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가자들은 참가하지 마세요. 우리 당을 더럽히는 거야. 그분들은 옆에 자유통일당 있더만. 그리 가란 말이야. 왜 애매하게 섞여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 황형준: 소위 말하는 짠물 당원들이 막 섞여가지고.▶ 김근식: 내가 같이 하면 싸울 것 같아서 지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아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지.▶ 김철근: 고생 많았네요.▶ 김근식: 답답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저녁에 술 먹었지. 송파에 와서.▶ 김철근: 거기까지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황형준: 형은 요새 개혁신당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뭔가. 잠행하시는 건가?▶ 김철근: 잠행은 아니고.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조정훈 의원이랑 의원들하고 해서, 지난주인가요? 추석 전에 한번 했고.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국정감사 시작했으니까.▷ 황형준: 이준석 전 대표가 요새 좀 말을 아끼는 거 아니야? 원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의원,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요새 너무 조용하네?▶ 김철근: 조용하다기보다는 왜 이준석인가를 다시 고민하겠죠.▷ 황형준: 스스로 고민하는 숙고의 시간.▶ 김철근: 돌아보고. 그 나라 전체를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이니까. 나라 전체를 보고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고.▶ 김근식: 근데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조용히 있을 때는 조용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철근: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수도권의 주거혁신포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하고 서울·경기 의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건, 정부의 대책만을 놓고 비판만 하지 않고. 대안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나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을 거라고 봐요.▶ 김근식: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지금 이기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김철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김근식: 그걸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 주거혁신포럼은 뭐 잘하면 되고 그거. 이기인·천하람은 어떻게 됐어요?▶ 김철근: 아니 근데 국정감사 시기라잖아 지금. 천하람 의원도 국방위 가고.▶ 김근식: 아니 그런데 최후통첩 시한을 주지 않았나?▷ 황형준: 10월 안에.▶ 김철근: 10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야 이제 뭐 알아서 잘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황형준: 알겠습니다.▶ 김철근: 잘 되길 바라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 황형준: 서로 덕담해 주신, 훈훈한 분위기. 본격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도 하고 그중에서 두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조희대냐 김현지냐”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확실한 목표를 정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민생정책과 성과를 부각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경제·안보·인사 등 실정을 파헤치려는 분위기인데. 특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타깃으로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장외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외친 야당. 실정 드러낼 전략은 부족하고 목소리만 좀 큰 것 같은데 전 비전전략실장이 야당이 이번에 국감에서 사실 국감이라는 건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좀 잘 할까요? 야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김근식: 그래야 되지요. 그러니까 야당은 국정감사를 1년 내내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야 되는 건데. 준비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현역 몇 분을 지난주에 이래저래 만났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 한 방은 있어?’ 그랬더니 ‘그건 없고요.’ 왜냐하면 상임위마다 다르니까. 상임위가 아무래도 이번에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면 행안위. 왜냐하면 중수청 검찰개혁 문제하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방위나 문체위 정도?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언론에 막 부각이 될 만한 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시간에 야당이 힘을 합쳐서 여당이 꼼짝 못할 정도의 날카로운 예봉을 들이대서 혼낼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음표 같아.▶ 김철근: 지금 2년 차 국정감사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체감으로는 거의 정권 말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어서 정권 내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었던 자료들 그다음에 녹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흘러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방금 법사위 얘기도 하고 행안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외통위. 한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고. 지뢰 폭파 사건도 있고. 국방위도 있고 여러 가지 상임위.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조사 거기도 농지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 상임위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처음 국감이었기 때문에 전임 정권 얘기가 주로 많았다면, 내란 프레임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1년 한 4개월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해요. 그런데 10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힘이. 109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저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나 논거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건 좀 의심이네요.▷ 황형준: 그래도 처음에 지난주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프레임을 잘 잡은 게, 현지 조사·진상 규명. 경기·성남라인의 비선개입·국정개입 이런 것들을 잘 던지긴 던졌는데 내용이 잘 받쳐줄지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세는 필 수가 있어요. 특히, 김현지하고 정진상 이런 부분들은 공세는 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손에 쥔 무언가를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이러이러한 전횡을 휘둘렀다는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지 모르겠고. 정진상은 김현지보다 훨씬 더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 아니에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고. 그러니까 현지 조사·진상 규명은 프레임은 잘 잡았는데 실제로 손에 잡힐 만한 내용물이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나오면 파괴력은 엄청날 거예요. 아까 임기 말 같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1년 반도 안 됐는데 거의 임기 말처럼 지지율 하락에 여권 내부의 갈등 분열에. 모든 정책 참패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가 내부에 큰 폭탄이 하나 터져 나오면, 이번에는 아주 크게 휘둘릴 수 있죠.▷ 황형준: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대신에 공세를 퍼붓는 분야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오늘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일단 일반 증인으로서는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고. 아마 기관장 인사 마무리 발언 정도만 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인사말에서 재제청 관련 입장도 담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두 분이 보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어떤 인물일까요? 요새 앞으로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회창 롤모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근식: 정치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건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오히려 사법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개인적으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정치할 수 있어. 그분은 헌재소장 마치고 나서도 이러저러한 발언들과 방송 출연을 좀 했어요. 그러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시다시피,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그랬고 다들 그랬지만. 그냥 꼿꼿한 판사로서의 이미지로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정치적 주목을 받아서 이진숙·김태규처럼 정치적 자산을 삼아 가지고 뭐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는 공세고. 어쨌든, 민주당 법사위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의사봉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휘두를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거기에 휘둘릴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소해 보이지만 정말 꼿꼿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고.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 입을 빌어서 직접 말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증인이 나와서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과 협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상 내밀한 이야기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대법원장이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아마 그런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너 이야기해 봐. 도대체 왜 그래.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봐도 답변할 수 없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황형준: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죠.▶ 김근식: 원칙적인 입장만 하겠지.▶ 김철근: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총리나 대법원장이나 선관위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나와서 전부 인사하고 답변을 않고 나가는 게 국회 국정감사 할 때, 지금까지 있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관 증인이 아니고 일반 증인을 채택을 해서 앉혀놓고 완전히 모욕주기 하겠다는 건데. 이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처사죠.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민주가 들어 있어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이고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을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장한 거죠. 저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봐요. 어찌 됐건, 민주당이 정권도 가지고 있고 국회 다수 의석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완장 차고 완력 부리듯이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100석 정도고 정권도 잃고 야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겠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어떤 경우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내년 6월까지는 대법원장을 할 건데. 어찌 보면, 거의 망나니 춤 비슷하게 추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사법부의 보루라고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방어하고 잘 버틸 거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서 삐끗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버텨왔던 조희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잖아요.▶ 김근식: 그러니까 재제청 문제 관련해서 싸움을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한마디로 막 갈구고 혼내고 할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 중에 1명을 제청을 한 거고. 제청하는 과정에 협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대면 협의는 없었다 하지만, 이래저래 협의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 원하는 사람을 부적격이라고 판단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거고. 그럼 협의해서 제청했고 제청했으면,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내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시 재제청하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 부분을 말을 못해. ‘왜 재제청 했습니까? 재제청한 사유가 뭡니까?’ 궁색한 거잖아요. 4명으로 추천된 나머지 분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는 게 절차상 흠결이라는데 그건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서로 간에 설명하는 게. 그래서 재제청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옥신각신 싸우면 저는 청와대가 잃을 게 더 많다. 민주당이 잃을 게 많다는 거고. 사법부가 독립을 지켜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 논리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도 선출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도 선출된 대통령인데. 대법원장 임명직이 버티면 돼?’ 뭐 이런 거거든요.▷ 황형준: 선출된 권력이 더 위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근식: 그건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 지금 21세기의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는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독재자의 길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오히려 독립된 사법부예요. 푸틴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그랬고 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도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막 내지르다가 결국 제동이 걸린 데가 어딥니까? 연방 대법원이에요. 연방 대법원 다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임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4년 뒤에 선출직에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김철근: 아니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대로 해서 국회 임명동의안을 보내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세요.▶ 김근식: 그렇죠, 그것도 안 하잖아요.▶ 김철근: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대법원장의 말이 맞는지 청와대의 말이 맞는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체 그걸 못 해, 안 해. 그럼 결국은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을 고르겠다는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김근식: 군기 잡기고. 앞으로도 22명인가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거 아니야?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자기가 군기를 잡아야 두 번째·세 번째 자기 마음에 맞는 놈으로 가져와라 이거거든.▶ 김철근: 40년 전에 이일규 대법원장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일규 대법관이 당초에 노태우 대통령이 원했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일규 대법원장이 대법관 9명을 제청을 했습니다. 제청하고 임명동의 받아서 노태우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사법부의 독립이 정확하게 지켜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때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 정당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후퇴했고 민주주의 하자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다 다수인데. 아니 정작 권력을 잡고 보니, 그건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김근식: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지역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요, ‘대법원장 겁박 말고 재판 받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거 딱 걸어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김철근: 깨알 같은 지역구 자랑.▷ 황형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또 한 가지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인사 실정인데. 지금 인사 부실 책임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근무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임을 안 뽑는 걸까요, 아니면 못 뽑는 걸까요?▶ 김근식: 저는 아까 임기 말 같다는 게, 이게 아주 단적인 거라고 봐요. 비서실장이면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하루라도 비워둬서는 안 될 텐데, 임기 초반에 국정 동력을 위해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해서 대통령도 거의 수리한 듯한 발언을 하고 외국 순방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도 이게 수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수리가 될 생각을 했으면, 바로 후임물색을 해서 공백 없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청문회 거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들쳐 내서 한동훈 의원이 나와서 막 공격할 것도 아니잖아요. 임명해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한다는 것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킬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임기 말이거든요? 좋은 사람은 다 고사하고 손 드는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고. 이러면 이거 이도 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면 진짜 심각한 임기 말 증상이다.▶ 김철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나름 그립감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특사로 해외에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인지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명목상 인사위원장인데. 인사위원장이 본인의 공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김현지와 정진상 전 실장의 내부에 그 투쟁. 권력투쟁이라 할까요? 알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통제가 잘 안 됐던 거죠.▶ 김근식: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많았잖아요.▶ 김철근: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정책실장도 내부 승진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마땅한 사람을 사실은 못 찾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또는 인사나 이런 데서 배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근식: 또 하나는 더 웃기는 말이 도는 게 이미 거론됐던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이해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박성진 의원 같은 경우가 임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문에는. 그 자리는 배지를 버리고 가는 자리잖아요. 내년 4월에 보궐 선거를 해야 되니가. 그러면 서울 성동·서울 강동·고양 일산이에요. 지금 같은 민심에서 셋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계산 때문에 현역은 못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 임기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드는 놈은 많은데 마음에 안 차고. 묵직하게 진짜 대통령한테 가서 중량감 있게 김현지 제압하고 대통령한테 쓴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로급의 중진, 중량감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도 안 오려고 하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인사 공백이 생기는 거죠.▷ 황형준: 그래서 어제 일명 받은글로 김민기 전 의원이죠.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 거론이 되는데. 김민기 전 의원이 형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원로급이거나 대통령을 통제하거나 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김근식: 아니죠. 그냥 무해무득한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많더라고.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밀리기 싫으니까. 정책실장 뽑은 거 보니까 밑에 있던 위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범은 쫓아냈지만, 김용범이 뭘 잘못해서 일단 경질된 건데. 그 밑에서 김용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올렸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가겠다 이거거든. 비서실장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인선하고 싶은 거죠.▶ 김철근: 김민기 총장을 생각했다는 거는, 12·3 내란 계엄일 때, 그때 국회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회 본관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이런저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내란 프레임을 좀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골국도 삼탕, 사탕 하면. 그리고 지금 내란 얘기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 가 있고 어지간한 분들은 내란에 관여했다는 분들은 다 20~25년씩 막 구형 받고. 선고 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 프레임으로 본인들의 무능. 무능력하고 국정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근식: 저는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되는 것도 여전히 그 쓴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기 싫다는 거라고 봐요. 김민기라는 분을 사실은 우리는 알긴 알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분이 국회의원 했는지도 몰라. 3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인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데 저도 찾아봤다니까. 그런 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강훈식보다도 사실은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마음 편하게 쓰겠다는 건지 그렇게 하면 이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황형준: 그러니까 김민기 전 의원도 제가 국회에 오래 출입했는데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론도 잘 안 만나고 조용한 사람이 보통 이제 다른 의원이랑 같이 하는 술자리에 그 의원이 불러서 한 번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모나지 않고 무예무득하고, 인간관계 좋고 이런 분이에요.▷ 황형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또 들은 얘기 하나가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유력하게 또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근식: 근데 최재성은 왜 비서실장으로 안 하려고 그러지? 최재성이 나이가 더 많은데 김민기보다. 나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황형준: 그리고 원래 또 최재성 전 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그때 이미 정무수석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최재성 전 의원이 되게 그립감이 세고 좀 센 분이잖아요. 칼자루 휘두르기도 하고 공천 때도 그렇고▶ 김근식: 할 말 하고, 좀 덤빌 때 덤비고, 뭐 이런 스타일이 보인단 말이야.▷ 황형준: 원래 옛날에 이렇게 폭력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원투 이거 쓰잖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어제 뭐 글로 받은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비서실장 인선안을 놓고도 막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지금 행마를 하는 거야. 지금▶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정무수석까지 얘기가 된다는 건 비서실장을 바꾸면서 정무라인과 인사라인을 좀 손을 보겠다. 좀 대폭 개편 개념으로 생각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적절한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옆에 좀 둬야, 아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안 하겠지.▷ 황형준: 그리고 저는 어쨌든 드는 생각이 어쨌든 핵심은 비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김현지 실장을 해외로 보내든지, 하여튼 하여튼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그거는 못하니까 비서실장 바꾸고 정무 인사 라인 바꾸고, 이런 거여서 계속 뭔가 이 문제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현지 누나, 훈식이 형님 하다가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이제 사표 쓰고 나가서 오히려 안산 가서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런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훈식 실장이 느닷없는 사의 표명도 그 권력 갈등이라는 소문도 있는 차에 만약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통령이 이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비서실장 이하 그때도 말한 것처럼 전 수석을 다 일괄 사표 받고, 완전히 물갈이를 하고, 김현지는 저기 남미에 상파울루 총영사를 보내면 돼. 저 가서 쌈바춤 추고▷ 황형준: 꼭 남미까지 보내야 돼요?▶ 김근식: 멀리 보내야지. 멀리 아프리카 생각나는데 아프리카 도시가 생각이 안 나. 대사를 보낼 수는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뭘 했다고 대사를 하겠어? 총영사 자리에▷ 황형준: 그래도 좀 가까운 오사카 총영사로▶ 김근식: 그러면 수시로 오지, 수시로. 안 돼. 남미나 아프리카로 가야 돼.▷ 황형준: 저는 사실 김현지 실장을 저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도 본 적 없어요.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청와대 아는 인사의 결혼식에 갔더니 그 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이거나 한 건 아니고▶ 김근식: 뒤에 있었어?▷ 황형준: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옆에 있는 다른 이 여자 행정관이랑 같이 말도 막 하고 하면서 뭐 남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그때 우리 작년에만 해도 한창 그 무슨 뭐 남편이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건 아닌 걸로 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이후에 들은 얘기가 그 남편이 세무사라고 세무법인에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약간 주변에서 온갖 군데 민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김근식: 아무튼 대통령이 사면초가예요. 이걸 하려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면 이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인선부터 제대로 해야지 진짜 내가.▶ 김철근: 아니 그 저는 기시감이 자꾸 드는 게 2015년 말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정윤회 사건. 그게 이제 박관천, 조응천이었는데 그 박관천, 조응천 두 사람만 수사받고▶ 김근식: 자르고▶ 김철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삼았잖아요. 결국 그게▷ 황형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죠.▶ 김철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락하는 그 시발점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나온 게 김현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실제로 숨어 있는 정진상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돼서, 야당이 정말 공격을 잘하면 비선 논란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그 인사 라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현지는 그래도 부속실장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무 직위 없는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가 뭔가 그런 거에 얘기 됐다는 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그 과연 국정감사에서 이런 걸 좀 밝혀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또는 제3자가 어떤 제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김근식: 이준석 의원이 그 제보는 하나 받아가지고 있나?▷ 황형준: 그래야 될 텐데. 야당은 지금 그럴 능력이, 국힘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김근식: 그러니까 이 인사 난맥상에 그다음에 정책의 총체적 부진 실패에 뭐 지금 난리도 아니고 외교 안보적인 논란 많은데, 대통령은 계속 손가락만 쓰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밤에 잠도 안 자고 난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철근: 아니 이게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잖아요. 성남시장 때부터 그러니까 정식 정치의 어떤 주류로 성장해 오신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변방의 비주류로 성장해 오면서, SNS로 본인이 컸다고 생각할 거예요.▶ 김근식: 대통령이 되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김철근: 대통령이 돼서도 그걸 못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고 대통령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도전을 받는 자리지.▶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자기 버릇 이게 좀 속어인가?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건 뭐 속담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버릇은 개 못 준다고, 이게 오랫동안 이 SNS에 익숙한 버릇이잖아요. 버릇. 이게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 김철근: 자꾸 이준석 갖다 대지 말라니까.▶ 김근식: 우리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철근: 한동훈 얘기는 계속 해.▶ 김근식: 조금 줄여도 돼. 나는 할래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를. 근데 대통령도 똑같아. 이게 그리고 놀라운 게 항상 울리는 시간이 밤이야, 심야야.▷ 황형준: 낮엔 바쁘니까, 낮에 업무 보고받고.▶ 김근식: 그 시간에 자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관이 있잖아,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은 자기 부하 직원 중에서 담당을 시킬 거야. 나 같아도 “야 대통령이 매일매일 밤에 심야 12시 1시 사이에 올리시니까, 이걸 네가 당번 맡아서 해갖고 바로바로 새벽에 내가 눈 뜨면 나한테 보고해.”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은 뭐가 돼요? 12시 1시에 계속 그 보고 있어야 돼. 봐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서 장관한테 보고해야 돼.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올리니까.▷ 황형준: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뒤에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니까. 그전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일단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대법원장 제청권 그리고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한다. 대법원 구성은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구성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법관 추천위의 추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제청을 한 거다.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따른 다른 후보 추천 요구의 명확한 이유 없이, 이유가 없어서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은 삼권 분립, 헌법 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후 국감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거나, 제가 마무리 말씀 때 답변드리겠다.” 마무리 말씀 때 조금 답변할 수는 있겠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딱 예상됐던 그 원칙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네. 그러니까 딱 역시 조희대 다운 거예요.▷ 황형준: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내용 관련 댓글 하나 다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뼈 때리는 아주 촌철살인의 멘트를 해 주셨는데 ‘오스카 육군’ 님 “민주당은 좌아하게 중수청장으로 싸우고 국힘은 의아하게 국감인데 장외 투쟁하고”▶ 김철근: 의아하게야 우아하게야▷ 황형준: 의아하게. 그리고 ‘파인’ 님은 “김철근 전 사무총장님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김철근: 감사합니다.▶ 김근식: 개혁신당 당원님이신가▷ 황형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도 못 말려’ 자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친윤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의 봉합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비집고 나오는 인사가 있죠. 바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꼭 반박하고 대통령의 이제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에는 “비루한 침묵보단 진실을 남기겠다”며 또다시 김지용 후보자 불가론을 폈습니다. 대통령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상태가 된 건지.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SNS 올리면 SNS가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 나오면, 또 추미애 지사랑 김용민 의원이랑 조국혁신당에서 반박하고 이 꼴을 보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하고 있지만, 우리 당협위원장도 이렇게 조직이 안 굴러가요. 내가 당협위원장이면 우리 산하 소속 시의원 부위원님들 그다음에 부위원장들 고문님들 여성회장들 청년위원들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좀 동참하시죠. 이렇게 하면▷ 황형준: 여기저기서 안 돼▶ 김근식: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날 바로 딴 데 가 갖고 “당협위원장 그거 무슨 개소리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꼴이잖아.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또 나서서 회의에 가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 오해한 것 같다.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래도 또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협위원장의 산하 조직을 움직여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인선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설명을 하든, 호소를 하든 해명을 하든 무조건 아니라고 계속 개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황형준: 레임덕도 아닌데 지금▶ 김근식: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그럼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임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황형준: 그래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이제 14일 16일 날 열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도 이제 사실 이분들이 믿는 게 이제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강성층의 반발이 워낙 세니까, 청문회까지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상태죠.▶ 김철근: 내가 봤을 때는 추미애 지사는 이미 대권 행보를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고, 상당히 그 뭐랄까 깊이 있는 컨설턴트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김근식: 당협위원장 지시에 저항하는 사람도 당협위원장 생각이 있나 보네▶ 김철근: 의도가 있는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친문, 친노에 본인이 거기에 적장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민주당 큰 틀에서 보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친명 주자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대선 후보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의도된 반발이고 굉장히 계획된 계속 대통령과의 어떤 뭐랄까, 비판에 나서는 그런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행정하기 바빠요.▷ 황형준: 도 행정 그렇게 못한다고 지금 당에서 지금▶ 김근식: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철근: 돈 없고 뭐 없고 막 자꾸 그런 얘기도 중앙 언론에 회자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보가 4년 뒤 2030년을 향하고 있다. 추미애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각을 지는 것도 사실은 당내 경선은 원래 강경 지지파에 소구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후보가 됐을 때 중도로 나가는 전략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친노, 친문 내 대표 주자로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겪어봤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검사장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걔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이제 그것까지 결부가 되니까 상당히 조금 일리 있는 얘기인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당내 의원들의 반응이 추미애를 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추미애의 계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추미애 지사가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불러다가 하든지 저는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나 대통령이 저는 지금 고작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한밤중에 이것만 올리고 있는 거야. 그 무책임 극단주의자들 아닙니까부터 해서, 어떨 때는 협박했다가, 어떨 때는 읍소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럼 사적으로 전화해서 비공식적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밥을. 김용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김용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면 안 오겠어요? 와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래도 김용민이가 대통령이 불러서 밥 먹자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면 하겠어요? 정청래 그다음 조용하잖아. 일단은 조용하잖아. 정청래도 전화하고 밥 먹으면 일단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풀어가야지 자기 내부의 진영 내에서조차도 그걸 못하고, 또 죽자고 싸우자고 그냥 SNS로 싸우고 또 거기다 댓글 달고 자기 비판한 사람들 그 글 인용해 갖고 거기다 설명하고 이게 대통령답지 않은 거예요.▷ 황형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사표를 받았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막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랑 이제 막 싸우고 하면서 사실은 보수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청와대도 못 잡고 사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정말 학을 뗐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경기지사를 어떻게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그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대통령도.▶ 김근식: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 변호사 할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그런 건 좀 버려, 버리고 대통령다운 프레지덴셜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대통령 다음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추미애도 계산이 있고, 조국혁신당도 계산이 있는 거야. 김용민은 내가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장 후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우리 황형준이나 김철근 전 총장이나 나한테 전화해, 일단 전화는 받게 돼 있어요.▷ 황형준: 대통령인데.▶ 김근식: 보자고 하면 또 봐야지, 보자고 하는데 안 보는 것도 웃기잖아. 본 다음에 내 뜻대로 가게 가더라도 그러면 그런 식의 정치적인 해법들이 있는데, 굳이 왜 한밤중에 심야에 SNS로 사람을 조지려고 하냐고. 아니 그건 문제예요.▶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비주류적 사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도전받는 자리에 와 있거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견디고 또 실적으로 뭐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죠.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다움이 없어요. 없어요.▷ 황형준: 근데 그래서 오늘 그런지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티 07에 나와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개혁 진영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이제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 김근식: 당에서 제어한다고요?▷ 황형준: 사실 당에서 한다는 건 자기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우가 없어▶ 김근식: 추미애 지사 그거 무슨 30억인가? 무슨 컨설팅 비용 조사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제어하려고? 그건 더 일파만파해요.▶ 김철근: 21억 얼마 돼.▶ 김근식: 21억인가 박시영인가 그런 식으로 해봐야, 우리도 당협 운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싸움이 더 커져. 그럼 그렇게 안 돼요. 달래든, 아니면 정말 설득을 하든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로 제압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어디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꼬투리 계속 파고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하수 중에 하수죠.▶ 김철근: 추미애를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니,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그렇게 하면 “흔들 건데? 나한테 이러더라.” 이러면.▷ 황형준: 생각해 봐요. 사실 추미애 지사하고 김민석 대표 관계를 보면 김민석 대표가 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김철근: 추미애 대표 때 김민석 대표하고 민주 합당을 했죠.▶ 김근식: 추미애 대표가 김민석을 살려준 거예요. 18년 낭인 하는 걸 마포 민주당 문패 하나 들고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김민석이 나서 가지고 추미애 잡겠다고 그러면 정치에 무슨. 아이고 참 내가 보면 참▷ 황형준: 근데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국민들이 제어해 줘야 돼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도 지금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형준: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김근식: 당이 어떻게 제어를 하겠어요?▶ 김철근: 더군다나 광역단체장인데, 국민의힘처럼 윤리위를 가동하나?▶ 김근식: 윤리위를 하든가 그러면 장동혁 대표 만나서 그 노하우를 전수 받아 봐. 윤리위밖에 없네▷ 황형준: 그러네요. 어쨌든 대통령이 너무 사안마다 SNS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대통령이 강경파와 사실 1 대 1로 싸우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x에서 댓글 다신 분들 그 한 명씩을 꼬집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김근식: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황형준: 어제만 해도 이제 부동산 정책 등까지 포함해서 10개 넘게 글을 올렸고, 뭐 본인 말씀은 국민과의 왜곡 없는 소통을 위해서 SNS가 중요하다고 하고 계속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고 요새 보면 거의 한동훈 의원도 뭐 하루에 10개 20개씩 올리는데 두 분이 경쟁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는 조국 전 대표가 원탑이었는데 요새는 하여튼 SNS도 뉴노멀이 된 거 같습니다.▶ 김근식: 조국, 이준석, 이재명, 한동훈.▷ 황형준: 또 누구 있죠? 많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정청래도, 정청래 전 대표도▶ 김근식: 정청래는 SNS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어요.▷ 황형준: 요새는 조금 이제 잠잠해지셨고▶ 김철근: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심야에 그렇게 하는 게 누가 그렇게 좋게 보겠어요? 그러면 5200만 국민하고 다 1 대 1로 다 대화하시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김근식: 민주적인 대통령이신 거죠.▶ 김철근: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1대 1로 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SNS 한다고 할 수 있어요. SNS 해갖고 지금 뭐 잘 나가는 사람이 트럼픈가?▷ 황형준: 트럼프 있죠▶ 김철근: 트럼프처럼 하겠다는 건가?▶ 김근식: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한대▶ 김철근: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대통령다움이라는 그 국민들한테 박혀 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대통령이 해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낌을 자꾸 받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 운영을 너무 가볍게 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SNS 하는 것도 그렇고, 국무회의 생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김근식: 그것도 안 좋아요.▶ 김철근: 생중계하면서 댓글 읽어주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유튜버예요, 유튜버?▶ 김근식: 이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고 하는 명분인데 이게 과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국민들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편향적인 취사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반응한 것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김철근: 그럼요.▶ 김근식: 지금 경찰서 앞에 법원 앞에 가보세요. 1인 시위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대통령한테 뭐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억울한 걸 풀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 또 자기의 인사에 저항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싶은 경우, 또 자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 가지고 이렇게 댓글 달고 설득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건 편향적인 소통이 되는 거야. 편향적인 소통. 그걸 해 갖고는 오히려 대통령다움이 없어지는 거고, 기왕 할 거면 그렇게 SNS 열심히 하면 법정모독 지금 여기 댓글 하나 달아줘. 그럼 대박일 거 아니야. 우리.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동접자 좀 늘어봅시다. 대통령님, 여기 들어와서 우리 김근식, 김철근한테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황형준: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다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실수 같은 걸 하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좌아하게’, 저도 사실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처음 봤는데, 이 말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김근식: 그러니까 ‘좌아하게’를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 김철근: 나도 처음 들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모르는 걸 대통령이 알아서 쓴다는 건 대통령이 얼마나 그걸 뒤지고 다닌다는 거야. 뒤지고 다닌다는 거지.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를.▶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를 자주 보신다는 얘기죠.▶ 김근식: 그러니까 그거 뒤지고 다니는 거야. 누가 자기 욕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정청래 욕하는지.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김철근: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은 시끄러운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김근식: 좋은 말이네.▶ 김철근: 그걸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겉으로 보이게 비판하고, 겉으로 보이게 박수 치고. 이런 시끄러운 소수들에 따라서 움직이면 국정 운영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망한 당이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우리당 당 게시판에, 초기에 당 게시판을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의 날마다 한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의원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게 무서워서 자기 소신껏 발언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운 소수가 결국은 특정 의원, 특정 정치인들을 향해서 문자 폭탄 보내고 뭐 그런 게 다 소신을 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에 부합을 하면 나라가 산으로 가고 망하는 거예요.▶ 김근식: 그러니까 내가 꼰대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나는 그들의 문자 폭탄에도 불구하고 저는 꼰대스럽게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패널들도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사석에서 들어보면 그걸 되게 무서워해. 눈치가 보여. 왜냐하면 뭐 한마디 하면 막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황형준: 오늘도 ‘비스’님이 “멀한 김근식 넌 아웃”▶ 김근식: 그러니까 해라 이거야. 더 해. 더 들어와. 공격해도 좋은데 그런 것에 눈치 보고 그런 것에 자기 할 말을 소신을 꺾고 그러면 이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그 한 200통, 300통, 500통 문자 폭탄 받는다고 쫄아가지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하면 그거 안 돼.▶ 김철근: 한 만 통씩 온대.▶ 김근식: 만 통이 와도. 그냥 이럴 때는 대응하는 게 있어요. ‘선의의 무시’라고, ‘Benign Neglect’라고 외교적 용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힘들게 도발하고 막 그렇게 하면 무시가 답이야. 거기 하나 더 붙이면 개무시가 답이야.▷ 황형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SNS 이제 하는 거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박미현’님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니까요.”▶ 김근식: 아, 대통령이?▷ 황형준: 네, 여러 가지로 불안하시다는 의미겠죠? 지지율 떨어지고▶ 김근식: 잠이 안 오니까 이걸 한다? 계속?▷ 황형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우리는 잠이 안 오면 뭐 하지? 난 항상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황형준: 형은 술을 드시니까▶ 김근식: 요즘은 술 안 먹은 날도 잘 자요.▷ 황형준: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 14일, 16일 중에 하루 진행될 예정인데 여권 집안 싸움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박주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상황이거든요. 22대 국회 최고령이자 민주당 다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의총을 소집해 결정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정리가 좀 될까요?▶ 김철근: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겠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구성으로 보면 친명이 훨씬 많아요. 다 비명 횡사 공천을 해갖고. 그 전당대회 때 보면 박찬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 때도 전당대회 때 의원과 대의원들은 친명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다수가 아마 대통령의 뜻에 반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시끄럽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이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할 때 어떤 입장이었다든지 아니면 중수청장으로서 검찰 출신이라도 지금 중수청의 주요 자리에 다 검찰 출신이 와 있는데 적임자인지 아닌지 명쾌하지 않으면 거의 내부에서의 어떤 친노·친문 대 뉴이재명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다.▶ 김근식: 그러니까 나는 이게 웃기는 게 만약에 의총을 열어서 하든 당내에서 무슨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뭐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든 ‘야 이건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 한 거니까 우리 찬성하는 쪽으로 갑시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할 거 아니에요? 채택하면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모아서 박지원도 한마디 하고, 뭐 반대파도 한마디 하고, 우리가 다 의총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없어 보이는 거고, 이런 전례가 없어요. 이런 전례가 없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게 무서운 게 추미애랑 막 유시민이랑 뭐 김용민이랑 조국혁신당에서 막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그랬잖아요. ‘친윤이라고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기억해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이 사람이 친윤이 아니었다. 검사장 시켜준 게 추미애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 윤석열 장모 사건도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고 막 해. 이게 뭐냐 예전에 이제 십자가 밟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에도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여기 십자가를 여기다 밖에다 놓고 여기 땅에다가 밟고 지나가라고 그런다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봐주고 못 밟고 그러면 죽인 거예요. 나 친윤 아니에요. 나 친윤 아니에요. 이게 중수청장이라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될 그 막중한 자리에 친윤이 아니라고 고해 성사를 해야만 되는 거라면 이 꼴이 무슨 꼴이냐 이거야. 이게. 이러려고 검찰 개혁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철근: 그러려고 한 거야.▶ 김근식: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나중에 중수청장 바뀌면 ‘나 친명 아니에요.’ 해야 돼? 이제?▶ 김철근: 아니 내 편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내 편. 아니 대통령부터 대법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해서 중수청장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결국은 자기들 잡지 않고 자기들이 부패하고 뇌물 받아도 자기 잡아가지 않고 자기가 아닌 다른 놈들만 잡아 가둘 수 있는 놈들만 심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황형준: 형님 너무 울분을 토하지 마시고요.▶ 김근식: 대놓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황형준: 이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남아서 세 번째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동훈은 노무현, 장동혁은 박정희. 자, 두 전직 대통령을 두고 보수 진영의 대표 인사 두 사람 싸움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의원, 지난 1일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 피해자로 만들어 신화화하고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 왔다고 했습니다. 3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 원을 박연차 전 회장에게 받은 건 팩트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여당에선 국민과 유가족에게 석고대죄 하라는데, 한 의원은 자신의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그를 신화에 이용해 먹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꺼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들은?▶ 김근식: 먼저 하세요. 저는 조심해야 되니까. 댓글에서 또 멀한계라고 욕하니까.▶ 김철근: 아니 왜 조심해. 멀한인데▶ 김근식: 멀한이라 해도. 그러니까.▶ 김철근: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고, 불행한 일로 돌아가셨는데 굳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암살자들을 가지고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해야 될 일인가 싶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좌우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또 검찰 개혁의 뭐랄까 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 수사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됨으로써 돌아가시게 됐다 해서 그때부터 민주당 진영이 검찰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원점 타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를 잘해서요, 진보 진영을 고립시키고 중도와 보수를 다 본인의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상대를 논리로 깬다고 해서 깨집니까? 정치가 머리로 하는 겁니까?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별로 내가 봤을 때는 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근식: 저도 조금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후보자 공격할 때 너무 속 시원했고 그다음에 너무 잘했고▷ 황형준: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죠.▶ 김근식: 발군의 실력으로 막 1대 180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고. 그다음에도 뭐 김민석 대표랑 김병주 의원이랑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격하게 했던 것까지도 OK.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김철근 전 총장 말씀대로 뜻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그 동굴에 빠진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너희들이 노무현 팔이 한 거 아니냐 지금 이거거든.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꼭 이 시기에, 그리고 어찌 됐든 망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정서는 그걸 들춰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자가 설사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더라도 기소 중지로 끝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예컨대 내가 친한 사람 중에서 정말 나하고 원수지간이 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싸우고 맨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그 문상을 가서 그 사람 망자를 추도하고 마는 거지, 거기 문상 가서 술 먹으면서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이러면 되냐고. 그건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한동훈 의원의 의도는 알겠으나, 제가 볼 때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과도하게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내 편견인데, 또 혼날지 몰라 친한계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이유, 한동훈 의원이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할까 생각해 보면 차후에 이제 우리 당에 복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강성 우파들 있잖아요. 강성 우파들은 속 시원할 수 있는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강성 우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막 그게 있거든. 사석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강성 우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장동혁 대표한테 가 있는 강성 우파의 지지력을 조금 흡수하기 위해서 한 것일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의심인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황형준: 하여튼 평가가 좀 엇갈려요. 그래서 그 대기자시죠. 조갑제 대표는 앞으로 이제 한 의원에게 득이 될 거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사이버 레커 짓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흥미 위주로 정치적 쟁점화 한다는 건데 하여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두고 보시죠.▶ 김철근: 아니 그런데 정치인은 본인의 진영에 극렬 지지자의 지지도 얻어야 되지만, 중도층과 상대 진영의 그 넓은 지지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까지 끌어와야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즘은요, 전부 박제됩니다. SNS, 그다음에 영상 이게 모든 게 다 남아요. 다 남아서 나중에 전부 다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활약을 했던 건 좋은데 이게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까지? 저렇게까지 막 다 들추고 그러면 한 점 오점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다 정치해? 한동훈 본인은 그런가?▶ 김근식: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국정감사니까 오늘부터는 외통위에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금 더 한 템포 늦춰도 돼.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빨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황형준: 근데 아무튼 한동훈 의원한테 자꾸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장동혁 대표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죠. 충북 옥천을 찾아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선택적 역사 왜곡이라면서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영화 해석 논란을 넘어서 진영 대결로 전환된 모습인데 저는 사실 안 봤는데 형님은 아까 보셨다고 그랬고▶ 김근식: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김철근: 아니 자꾸 나와서 물어보니까 안 보면 안 되겠더라.▷ 황형준: 업무적으로 보셔야겠다. 저도 주말에 보려고요.▶ 김철근: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김근식: 어때요?▶ 김철근: 자세히 봤는데 하여튼 74년 8월 15일 그 전후▶ 김근식: 내가 4학년 때야.▶ 김철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배경으로 이제 나와 있던 건데 저는 좀 더 충격적인 게 그 이제 막 논점이 총알이 6개, 4개 나오고 이런 얘기보다 이제 당시 동아일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영화에서는 그런데 사실 동아일보지. 동아일보에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신문 내용을 다 검열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 써.’ ‘뭐 나보다 더 쓰니, 잘 쓰니, 못 쓰니.’ 막 하고, 기자들 막 그냥 폭력적으로 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오히려 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상▷ 황형준: 팩션입니다. 팩션.▶ 김근식: ‘동아투위’가 언제 나오지?▶ 김철근: 그게 74년도 맞아요.▶ 김근식: 그게 74년도 맞지? 그러니까 그걸 극화시킨 걸거야.▶ 김철근: 맞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쭉 보면 팩트가 있어요. 팩트와 허구를 섞어서 전체가 팩트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근식: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황형준: 아니 근데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뭔가 그 여사 시해에 관여했다고 이제 오해가 소지가 있다는 거▶ 김근식: 그런 암시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기초로 해서 상상력을 채우면 이게 이제 팩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팩션을 만드는데 팩션과 음모론은 다르다. 지금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팩션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음모론을 부추기면 안 돼요. 음모론이 사실인 양.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남산의 부장들’ 잘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남산의 부장들을 팩션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게 김재규가 아니라 미국 CIA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음모론이 많이 있었거든. CIA가 했다는 게 많이 있었어요. 사주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건 구분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보지 않았는데 본 사람들이 나는 그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박정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애매하게 남겨놨대. 오히려 그 당시에 중정, 경호실, 검찰 이놈들이 얼마나 거악인가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판 영화판이 너무 진보 쪽이 지배적이야. 왜 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랑 80년대 전두환만 까. 2000년대에 문재인도 까고. 예컨대 내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옛날에 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이 있었어요. 진보도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가를 보여줘야지. 팩트를 가지고. 팩션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컨대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조국이라는 잘 나가는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뒷구멍으로는 그런 짓 한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걸 영화로 만들면 재밌잖아. 그 우파가 만들어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만들어도▷ 황형준: 편향됐다. 영화계조차도.▶ 김근식: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해서 창작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편향돼 있어. 독식을 하는 거야. 그냥 보수만 공격하는 거야. 진보도 좀 공격을 해야지.▶ 김철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근식: 진보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김철근: 아니,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했는데 그게 다 보수 대통령들밖에 없어요. 모든 대통령이 5년 단임하면서 4년 차에 다 레임덕 오고 정권 말의 현상을 다 겪었어요. 근데 이른바 보수 세력은 기반 조직이 없어요. 촛불 행동하면 150개, 160개 시민사회단체가 쫙 모여서 하잖아요.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저런 막 내부 문건도 나오고 녹취도 나오고 해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어. 그 바닥이 없고요. 또 특히 80년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노동판도 그렇지만 문화계, 영화계, 충무로 다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김근식: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문화 예술, 영화 예술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허진호 감독인가? 아니면 이런 분이나 봉준호 감독이 그런 계급 투쟁이나 뭐 이런 이상한 걸 독려하지 말고 진보가 얼마나 내로남불이 심한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호소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택적으로 소재를 잡지 마라. 왜 만만한 게 박정희고, 만만한 게 전두환이냐 이거야. 그 뒤에 문재인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고 다 있잖아요. 조국도 있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를 들면 그거야. 내가 진짜 나는 교수 하면서도 그러는 게, 우리나라 영화판이 20대,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어떤 걸 주입을 하냐면 영화를 극화시켜 가지고 막 만들어 천만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검사 나쁜 새끼, 검사 나쁜 놈, 기자 나쁜 놈, 교수 또라이, 그다음에 정치인 나쁜 놈, 판사 나쁜 놈 그걸 정형화시켜 놔요. 모든 영화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 역시 교수는 나쁜 놈이고, 검사 나쁜 놈이고, 기자 나쁜 놈이고’ 내부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재벌 나쁜 놈이고▷ 황형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근식: 그게 물론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건도 있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편향을 시키면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문화예술 소비자들이 편식을 하게 돼요. 제발 봉준호 감독님▶ 김철근: 허진호야.▶ 김근식: 아니 허진호는 잘 모르겠고▶ 김철근: 아니, 이번에▶ 김근식: 저는 사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 보면서 끝까지 못 봤어요. 역겨워서. 뭐 계급 투쟁을 저한테 선동합니까? 있을 수 없는 설정을 해가지고▷ 황형준: 앵그리 근식 형님▶ 김근식: 내가 꼰대는 꼰대야.▷ 황형준: 화 그만 내시고요.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장 대표가 지금 이렇게 행보하는 거는 잘한 거예요? 육영수 여사?▶ 김근식: 아, 장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거죠. 장외집회에 와 갖고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뭐 지금 암살자(들) 갖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암살자(들)이 왜 이게 이야기가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우파가 과한 것도 있어요. 유해진 집 앞에 가서 뭐 하러 그 짓을 해요. 그건 오바야. 왜 배우를 공격해.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먹힌다는 거야. 지금. 그만큼 20대나 젊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아마 지금 편승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김철근: 근데 그래 본들, 내년 2월 이후에는 내가 봤을 때 국힘이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김근식: 2월 전에 이제 그만두겠지.▶ 김철근: 2월 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본인은 8월까지 하려고 할 건데.▶ 김근식: 안 돼. 안 돼.▶ 김철근: 결국은 2월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내부 당권 투쟁으로 엄청나게 흔들릴 거다. 그전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장외 투쟁,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육영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보수의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색깔을 굉장히 본인한테 많이 씌울 거예요.▷ 황형준: 자, 이제 벌써 시간이 8분이나 넘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읽어드리고 추첨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스카69’님, “민주당은 좌아하게 중수청장으로 싸우고, 국힘은 우아하게 국감이나 장외 투쟁하고” 일단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몇 개 읽어드릴 테니까 형님들이 하나 골라주십시오. 자, 오늘 칭찬 ‘오스카69’님. 아, 이분이시네. “낭만 꼰대 김근식 교수님 참 우아하게 논평하시네요. 좌아하게는 아니고 우아하게. 응원합니다.”▶ 김근식: 감사합니다.▷ 황형준: 그리고 ‘파인g7u’, “날카롭게 합리적인 정론, 정치 논평 오늘도 김철근 총장님 100점” 그리고 또 고를까요?▶ 김근식: 아니 뭐▶ 김철근: 그분 하죠.▷ 황형준: 그분 하실까요? 100점?▶ 김철근: 네, 100점▷ 황형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형님 응원하는 걸로▶ 김근식: 아니, 그래도 여기 저 욕한 사람도 하나 줘.▶ 김철근: 욕한 사람이 있어?▶ 김근식: ‘WoomiNewberry’ 이분이 저 멀한계라고 계속 저기 비판을 하시는데 이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형준: 아, 그래요?▶ 김근식: 미운 사람 하나 더 주는 거지.▷ 황형준: 그럼 어떻게 일단 오늘은 양보할까요?▶ 김철근: 오케이, 그래. 그분이 나도 욕했어.▶ 김근식: 아니, 한 의원 이제 비난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 드려야지. 우리는 쓴소리 하는 사람 더 생각해.▷ 황형준: 두 분한테▶ 김근식: ‘오스카’님하고 ‘WoomiNewberry’▷ 황형준: 오늘의 법정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북한군의 지뢰 매설 탓이라고 결론 낸 우리 군의 최종 결론을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이라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뢰제거작전을 예고한 데 대해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철저한 주권행사인 우리의 남부국경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자체로 당한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키려는 것”이라며 “절대로 묵과할수 없는 중대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무성은 지뢰제거작전에 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며 한국의 광대극에 우리가 같이 놀아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앞으로 한국 영토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 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이 아닌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 영역을 수호하겠다고 했다.외무성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남부 국경에서 주권 행사를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적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개혁위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 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개 과제가 담겼다.개혁위는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인 점을 고려해 전국 262개 경찰서에 경찰서당 2~4명 이상의 법률전문가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소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년 100명 이상을 5년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변호사 자격 자체가 수사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채용 이후 수사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진행·종결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맡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특별승진 등 인사상 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고,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회피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소인·고발인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통제와 강한 수사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02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의 프랜시스 할선(Francis Halzen) 교수가 선정됐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6일 할선 교수를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에 대한 결정적인 기여와 천체물리학적 기원의 고에너지 중성미자 발견” 공로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할선 교수는 남극의 얼음을 이용해 중성미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을 이끌었다. 아이스큐브는 약 1㎦ 규모의 남극 빙하에 빛 감지 센서를 설치한 거대한 중성미자 관측 장비다.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 관측하기 어려운 입자로, 대부분 지구와 인체를 그대로 통과한다. 매우 드물게 원자핵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빛을 센서로 포착할 수 있다.아이스큐브는 2011년 완공됐으며 연구진은 이후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발견하고 태양계 밖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중성미자의 존재를 확인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를 통해 고에너지 중성미자가 만들어지는 격렬한 우주 환경을 연구하고 새로운 우주 현상을 발견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야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이 남성은 전날 오후 3시 40분경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여성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이 자신을 대야를 훔쳐간 사람으로 의심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에서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 있는 화력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하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훈련을 참관했다고도 전했다.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군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거리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700㎞ 이상, 일본방위성은 약 680㎞이라고 각각 발표했다”며 “흥미로운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번 파도식비행궤도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저고도에서 비행궤도변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그는 미사일총국 대표들이 김정은에게 “최근에 도입한 기술로 최소 4가지 비행궤도방식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 같은 기술력이 “최소 수년간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