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 없다…정상화는 피할수 없는 흐름”

국힘 “현실은 국민 주거 희망의 종말”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실은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최근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다 잡은 양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지금 걷히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며,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삶’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부 지표 하락을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규제는 강화됐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정책은 넘쳐나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접근은 결국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만 키웠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라면서 “구조적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언제까지 ‘SNS 정치’로 선동만 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 수요와 공급, 금융과 세제, 임대차 구조를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며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그 말을 왜 지금, 본인이 하나.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정상화’를 외치는 이상한 장면을 왜 국민이 ‘강제 시청’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은 줄곧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에 매달렸다.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을 반복해 왔다”며 “그 결과 전월세 시장은 요동쳤고,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세 물량은 사실상 고갈됐다. 부동산 매매가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를 통한 결론은 하나다. 정책은 실패했다”며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갔다. 주거 사다리는 무너졌고, 국민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정상화’를 말하기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끝으로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지난 1년여 동안,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말 정치 선동’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이라며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다. 무모했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