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내용, 여러 의견 종합해 판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5.4./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처리 시점과 구체적 내용 등은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해당 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야권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지방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안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일단 법안이라는 게 발의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도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희도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번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됐고 그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 한편으로 추가로 확인될 사항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그럼 논의를 어떻게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조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두고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