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보고서 “한미관계 긴장 상태…주한미군 감축 中·러 환영할 것”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관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긴장돼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CRS는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현안들 때문에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며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대규모 훈련 취소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400% 증액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여론, 캠프 험프리스 기지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한국의 기여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나 한국이 (미 측 요구) 숫자에 망설이고 있으며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일부 분야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했다.

이런 갈등 요인들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역내 미군 주둔을 재편하고 일본만 미군의 주요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동맹에 대한 지지는 광범위하게 초당적이며, 많은 의회 인사들은 역내 군사력 구조에 주요한 변화를 만들려는 대통령을 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