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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나선 주한미군 “방위비, 결국 한국경제에 돌아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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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나선 주한미군 “방위비, 결국 한국경제에 돌아가는 돈”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9-11-14 03:00수정 2019-1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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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취임 1주년 회견
“한국 군무원 급여 방위비서 지출… 미군시설 개선비 등도 포함돼야”
“지소미아 종료 잘못된 메시지 줄 것…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이 먼저”
주한 美대사-美합참 “방위비 증액” 한목소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가 13일 공개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 해리스 대사는 “미국 합참의장에 새로 부임한 마크 밀리 육군 대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한국 재방문을 환영한다. 새로운 제복이 참 멋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트위터 캡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12일 1시간에 걸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수혜자’가 한국의 국민과 경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미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수장이 미 국방 고위 당국자들의 대거 방한에 맞춰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 수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돌아가는 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과거 주한미군 사령관들에게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는 분담금의 가장 우선적인 사용처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의 급여를 들었다. 92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군무원 봉급의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인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부할 경우 한국인 군무원의 급여 지급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시사한 대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사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방위비 협상 결렬 시 그 부작용과 동맹 파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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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평택 미군기지 밖의 노후시설 개선과 신축, 군수지원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일부 반영된 관련 비용으로는 대북 방어태세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는 주한미군 시설 보수나 신축 공사도 한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기에 소요되는 방위비 분담금도 결국은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는 논리를 인터뷰 내내 이어갔다. 군 소식통은 “14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들은 15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같은 논리로 전방위적인 증액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소미아 종료하면 북-중-러에 잘못된 신호 줄 것

이와 함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 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측은 그가 언급한 ‘우리’는 ‘한미일’이고, 잘못된 메시지의 수신국은 북-중-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밀리 합참의장에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축인 지소미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는 “전작권 전환은 시간 기반이 아닌 조건 기반이고, 한미 양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 능력 등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거쳐 13일 방한한 밀리 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양측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갖고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식 의제와는 별개로 밀리 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평택=공동취재단·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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