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48.6% 밖에 관리 안된다…“재발 막아야 낙인 방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 658명중 320명 등록

정신질환 범죄자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이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 범죄자 658명의 등록율은 48.6%(320명)이었다.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나 피보호관찰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91명에 대해선 얼마나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센터 연계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