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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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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30 15:41수정 2019-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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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언주(무소속,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8일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참가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는 집회 참가 독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지난 28일 개최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참여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참여 독려한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 또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2019.9.30/뉴스1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도 단체 등을 적시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면서 “촛불집회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그 친지들, 부역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방해의 시작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27일 미국 순방을 갔다 오고 나서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이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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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백 변호사는 “그 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 심지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일 것이라고 선동했다”며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저와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는 바”라며 “내란죄에 있어서 특히 선전·선동하는 부분으로 고발하는 바”라고 밝혔다.

또 그는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들도 특수공무집회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넘겨 받은 이 의원은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이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머무르게 해서 방탄 장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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