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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개혁보수 ‘자유와 공화’ 김대호 “사람 확 바꾸고 MB와 朴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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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개혁보수 ‘자유와 공화’ 김대호 “사람 확 바꾸고 MB와 朴 버려야”

송홍근 기자 입력 2019-07-23 14:51수정 2019-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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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무식한 ‘도덕주의’가 나라 망치고 있어
● 문명적 가치보다 민족적 가치 중시하는 시대착오적 정권
● ‘에휴~ 너희보단 문재인이 낫다’ 극복해야
● 보수정당만 매력적이면 文 지지율 확 빠진다
● 매력 없는 자유한국당 이대로 방치하면 안 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사진 박해윤 기자
매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치 IQ’가 부족하다는 비판마저 듣는 ‘지리멸렬, 보수’에 주목할 만한 두 그룹이 등장했다. 먼저 ‘플랫폼 자유와 공화’. 보수 혁신을 목표로 한 결사(結社)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인 박인제 변호사,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공동의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자유와 공화’ 출사표는 이렇다.

“반복되는 무능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치를 정립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할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평등의 역습’.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김대호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최홍재 신문명연대 대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민경우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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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혁신 플랫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사진 박해윤 기자
‘평등의 역습’이 가진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평등과 분배 중시의 좌파 이념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기득권 상층 노동자의 이익은 지켜주고 하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일자리를 빼앗는 자기부정과 정책 역주행을 계속한 결과 불평등 확산이라는 역설을 빚고 있다.”

‘자유와 공화’ ‘평등의 역습’ 두 플랫폼이 만나는 지점에 그가 서 있다. ‘자유와 공화’를 디자인한 그는 ‘평등의 역습’ 산파 중 한 사람이다. 7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 ‘자유와 공화’가 원내 정당 혁신위원장을 배출했다.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이라는 게 혁신위원장을 맡는 데 역할을 했다”

주대환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이 7월 1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1992),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2004)을 지낸 구(舊)좌파 인사다. 그는 당내 계파 갈등을 넘지 못하고 7월 11일 사퇴했다.

- 개성이 또렷한 이들이 모였는데, 잘 굴러갈까 싶다.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 노선, 국가 개혁과 관련해 두 플랫폼 멤버의 견해가 거의 일치한다.”

- 두 그룹 멤버가 겹치진 않는다.

“내가 유일하게 겹친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다.”

그는 1963년생이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을 했으며 ‘단결의 길’ 편집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가 있다.

- 보수 혁신을 주창하는 결사에 몸담은 게 어색한 측면이 있다.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가 갈라지기 전 입학한 82학번이다. 4학년쯤 김영환, 정대화 같은 친구들이 NL을 주도했다. 그 친구들이 관념에 빠져 너무 나갔다고 봤다. 1986년 감옥에 갔다 오니 서울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NL, PD가 확산했다. 대학생들이 이념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NL과는 의기투합이 잘 안 됐다. 과학적 이념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특히 주사파 경전은 아무리 읽어도 감화가 안 됐다. 노동자를 의식화·조직화하는 게 소명이라고 여겼다. 노동 현장에선 NL, PD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지금 와서 보면 PD 성향이었다. 1990년 전후 가깝게 지낸 이들도 PD 쪽이다.”

“보수가 후세에 대한 책임 더 많이 인식”

- 사람이 바뀐 건가, 세상이 바뀐 건가.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을 조준해왔다고 생각한다. 대학 다닐 적엔 군부독재가 그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 돌팔매질했다. 노동자를 의식화·조직화하는 게 사회 발전의 관건이라고 여겼기에 노동 현장에 투신했다. 중국에서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나고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졌으며 북한 실상이 드러났다. 원희룡(제주지사)을 비롯해 많은 친구가 전향했다. ‘강철서신’ 김영환, ‘반미청년회’ 조혁도 성찰을 거쳐 사상·이념적으로 환골탈태했다.

김우중 회장의 운동권 특채 덕분에 1995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했다. 산업역군이 돼 뼈를 묻으려 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하다고 봤다. 크라이슬러를 살린 리 아이아코카가 롤 모델이었다. 보수니 우파니 하는 개념으로 스스로를 규정해본 적이 없다. 진보와 보수는 상대적 개념 아닌가. 저쪽이 진보라고 불리니 이쪽이 보수나 중도로 규정되는 것이다.

문재인 세력에 의해 자유 민주 공화 평등 정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보수가 대한민국 전체와 후세에 대한 책임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한다. 그러므로 나는 보수와 친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다.”

“결과로서의 불평등이 정의”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언설(言說)이 당신 작품이라고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4월 총선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12월 대선에 나가니 전문가를 모아야 할 것 아닌가. 4월 26일인가 27일쯤 부산에서 만났다. 우선적으로 만날 사람 6명을 추천받았다는데 그중 하나가 나였다. 2시간 반쯤 대화했다. 정의에 대해서도 논했다. ‘정의는 뭐냐? 출발선의 평등, 다시 말해 기회의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로서의 불평등, 그게 정의’라고 말했다.

- ‘결과로서의 불평등’이 키워드인 듯싶다.

“정의론 핵심은 분배적 정의다. 결과로서의 불평등이 정의다.”

-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게 이해한 듯하다.

“그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쓰는 정의를 말한다. 위정척사, 적폐청산 같은 개념이다. 나쁜 놈 때려잡는 정의다. 한마디로 정의에 대한 이해가 얕다.”

집권 세력이 가진 철학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렇다.

“문재인 정권은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자본·대기업·원전마피아 등 소수 음험한 세력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세상 모든 부조리가 탐욕스러운 놈들 때문이니 분노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평화·민주·공화 같은 ‘문명적 가치’보다는 ‘혈연적·민족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한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의 공포에는 공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전체주의·조국통일론에는 둔감하다. 단순무식한 ‘도덕주의 행태’다. 세상을 선악(善惡), 정사(正邪), 정의-불의, 우리 민족-미일(美日) 외세의 틀로 재단한다.”

- 여권 인사들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난 후 반성과 성찰의 과정이 있었다. 그중 노무현 정부가 진보적 가치를 철저하게 견지하지 못했다고 본 부류가 있다. 여기서 진보적 가치는 좌파적 가치를 말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잘못이었으며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검찰권을 동원해 반대편을 확실하게 조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몸은 민주당에 있으나 영혼은 민노당에 가 있는 철부지들의 생각이었다. 성찰이나 반성이라고는 없는 부류가 결국 당권을 잡고는 대통령직을 차지한 후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 노선으로 이끌고 있다. 자기들은 선(善), 상대는 악(惡)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만들어놓고는 부와 권력을 자신들이 다 틀어쥐겠다는 사고방식이다.”

“부와 권력 다 틀어쥐겠다는 사고방식”

그는 ‘공공부문 양반화’ ‘정규직 계급화’ ‘노조 조폭화’가 한국 사회 난맥의 원인이라고 본다.

“공무원 17만 명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더니 이제는 정년 연장을 공론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맞벌이 교사 부부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교사 부부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다. 안정된 고용과 두툼한 연금이 보장돼 있다. 공공부문이 조선시대 양반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한국은 신계급사회가 형성돼 있으며 날로 공고해지고 있다. 대기업노조·공기업·공무원은 ‘지대(地代·rent) 수취자’(기득권을 바탕으로 평생 동안 혜택을 본다는 뜻)다. 민주당과 공공부문이 스크럼을 짰다. 공공부문 노조에 누가 맞서겠나.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지대 수취자에게는 큰 득이 된다. 공공부문, 규제산업에 종사하는 지대 수취자에게만 좋은 정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의 견해도 유사하다.

“민주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계층적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기득권 집단이다. 30년 노동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노동운동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일조했다.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만 챙겼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했다. 밑바닥 노동자들이 수탈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연공서열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조절해 하층 주변부 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막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호봉제를 혁파해 세대 간 수탈을 막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신동아 2018년 9월호 ‘노회찬의 동지 주대환이 말하는 新혁명론’ 제하 기사 참조)

-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도 있다

“탄핵은 헌법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탄핵을 부정할 수 없다.”

“탄핵은 헌법 절차를 밟았다”

- 보수 정당 두 곳 모두 지리멸렬하다. ‘자유와 공화’ ‘평등의 역습’은 앞으로 뭘 할 건가.

“민주당에 엄청난 분노와 우려를 느끼는 민심이 있으며 자유한국당에 애정을 가진 민심도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에 매력이 없다. 자유한국당을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공유하는 기본 견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상·이념의 혁신, 인물의 혁신, 정당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혁신의 결과에 근거해 보수가 연대·연합·통합해야 한다.”

-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정치적 결사가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기존 정당에서 지분을 차지하거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종의 지식인 소사이어티다. 쉽게 말해 정치를 바꿔보려는 지식인 모임이다. 질문한 대로 좋은 정파가 되거나 독자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도 자체가 양당 구도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제3당도 선거가 힘든 게 현재의 제도다. 보수정당의 사상·이념과 행태의 혁신을 추동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세력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

- 민주당은 ‘20년 집권’을 공론화했다.

“대한민국은 집권 세력의 도살장이다.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은데 정치는 무능하다. 2020년 총선에서 대반전을 이뤄보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보수는 조금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조금만 잘하는 게 어렵다. 앞서 말했듯 자유한국당이 매력이 없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차원이 다른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달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표를 주기 꺼린다.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쫙 빨아들여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표심을 부유하게 하거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황교안 대표의 어떤 한계라고 봐야 한다.”

“광장으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 조작이야’,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이 대중 조작을 잘하긴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도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에휴~ 너희들보단 낫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상당 부분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혐오나 반감에서 비롯하는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뀌기만 하면 정권 지지율이 확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대 수취자들은 현 정권의 강고한 지지층으로 남을 것이다.”

- 보수 야당 내에서 개혁보수의 존재감이 약하다. 공천받으려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그게 갑갑하다. 대중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 유튜브, SNS는 한계가 있다. 어쨌든 태극기부대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뭔가를 한다. 개혁보수는 그런 퍼포먼스가 없다. 날카로운 이슈를 제기하면서 광장과 거리를 누벼야 한다.”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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