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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물의 시대를 열어야[기고/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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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물의 시대를 열어야[기고/이학수]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력 2019-07-03 03:00수정 2019-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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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0년 물 관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꼽자면 단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이다. 1994년 수량과 수질 관리가 분리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했던 일이기에 물 관리 일원화는 대한민국 물 관리 역사의 변곡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랜 시간 나눠져 있던 터라 일원화 이후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각종 법제도와 장단기 국가계획, 정부 부처 및 집행기관의 역할, 예산과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을 일원화 체계에 맞게 바꾸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환경부와 물 관리 기관 및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고 성과는 차츰 나타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생태까지 고려한 통합 물 관리의 근간이 만들어졌고 지역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유역 거버넌스의 틀도 구축되고 있다. 물 관리 집행기관 간 업무 조정도 마무리됐고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곧 출범한다. 댐 수량을 활용해 한강 냄새물질과 낙동강 녹조를 대폭 저감하는 등 수량 수질 통합관리에 따른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물 관리 일원화는 이제 시작이다. 우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유역 내 댐, 저수지 등을 연계해 수해 및 한해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하천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해 중복되는 사업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도랑 같은 하천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하천의 자연성도 회복할 수 있다.


상수도 서비스를 선진화해 물 관련 복지 형평성도 향상된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시설을 연계해 비상시에도 중단 없이 물을 공급하고 계획 및 운영관리 통합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와 요금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재정을 절감해 농어촌을 비롯한 취약지역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 물 순환 개선, 하수 재이용 활성화, 물 에너지 개발 등으로 물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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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도 있다. 이원화된 하천 관리 기능을 통합해 물 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 관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수량 수질생태가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법제도와 물 관리 목표 및 평가기준 등도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다. 최근 수돗물 적수(赤水) 사태에서 보듯 물 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공급자 중심, 효율성 위주의 양(量)적 관리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서 수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책임지는 질(質)적 성장과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획기적인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응해 국민 물 안전과 복지를 실현해 일원화 성과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수질#물 관리 일원화 법안#상수도 서비스#수돗물 적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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