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모범 납부국’만 점심대접… “안 낸 나라 무역보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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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GDP 2% 충족’ 나토 8개국 정상과 오찬

점심 먹으면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영국 런던 인근 왓퍼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 29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킨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8개국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돈을 안 내면 무역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왓퍼드=AP 뉴시스
점심 먹으면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영국 런던 인근 왓퍼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 29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킨 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8개국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돈을 안 내면 무역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왓퍼드=AP 뉴시스
‘공짜 점심’은 없었다. 특히 비즈니스맨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정상들에겐 ‘무임승차(Free Ride)’는 없는 듯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주요 일정 중 하나로 잡은 행사는 회원국들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기준에 맞춘 8개국 정상들과 따로 자리한 오찬 행사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은 돈을 다 낸, 2%를 맞춘 국가”라며 “우리는 이들을 ‘2% 국가들(2 percenters)’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은 내가 낸다(this is a lunch that’s on me)”고 생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모두 발언 내내 2%의 비율과 나토 회원국들이 추가로 내기로 한 1300억 달러(약 154조7520억 원)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낸 자신의 성과를 거론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이 자리에 참석한 8개국 정상에게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며 치켜세웠고 “(방위비를) 언젠가는 3%, 4%로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맹국들에 대해선 무역 카드로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의 방위비와 경제적 무역 문제를 연계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도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은 내가 무역의 관점에서 다룰지도 모른다.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며 압박 혹은 보복 차원에서 무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못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카드를 꺼내는 패턴을 반복했다.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문제로 충돌한 멕시코를 상대로는 관세 폭탄으로,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는 철강 등에 대한 50% 관세 부과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날 발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없지 않다. 관세 부과 여부는 당초 미국이 5월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 미뤘고, 그 시한이 지난달 13일 만료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했다. 그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날 버킹엄궁 환영 만찬에서 유럽 정상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한 소식이 퍼져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북대서양조약기구#방위비 모범 납부국#무역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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